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그룹 등 주요 기업과 함께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공식화했다. 정부의 인프라 지원과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결합해 AI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는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삼각축"이라며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 한국형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AI·반도체·에너지 분야 주요 기업 대표와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기업 투자와 국가 지원을 연계한 대규모 산업 전략을 통해 AI 시대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AI를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산업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반도체와 AI를 중심으로 한 국가 차원의 대응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전 세계 경제 지형이 흔들리는 승부의 시간"이라며 "AI 경쟁은 총력전인 동시에 속도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AI 핵심 요소를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AI 확산으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산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용인·평택 중심의 생산벨트와 함께 서남권을 새로운 반도체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기존 생산시설이 전력과 용수 확보 측면에서 한계에 이른 만큼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용수, 대규모 산업용지를 갖춘 서남권으로 생산 기반을 확장해 공급 역량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AI 시대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 효과도 함께 기대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육성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전국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피지컬 AI 산업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데이터센터와 연계하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해 반도체와 AI 서비스, 첨단 제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세 분야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대한민국은 AI 혁명을 주도하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규모 민간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과 용수, 교통망 등 기반시설 확충과 세제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청와대에 직할 담당관을 두고 사업 추진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정책과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 손실이나 위험을 강요하면서 국가적 필요를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투자 환경을 조성해 기업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투자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투자 계획을 넘어 AI 시대 국가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생산 능력과 데이터센터, 전력망 등 핵심 인프라를 국가 차원에서 연계해 추진하는 만큼 정부와 민간의 공동 투자가 국내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수백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력망 확충과 용수 확보, 인허가 절차 단축, 민간 투자 이행 등이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과제도 남는다. 정부의 실행력과 사업 추진 속도도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정치권선 '호남 편중' 우려도 제기
정부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지역 편중 논란도 불거졌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은 처음부터 호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정부 결정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투자는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경제성과 산업 논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입지 선정 역시 정치적 셈법이나 지역 안배가 아닌 산업 경쟁력과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의 핵심 요소인 전력과 용수, 인력 여건도 충청권보다 호남이 열악하다"며 "기업의 명운을 좌우할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정부가 간섭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 각국이 반도체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정치 논리가 개입된 입지 선정에 따른 후과가 우려된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 역시 특정 지역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