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추진한 가석방 확대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6월 가석방 인원이 최근 3년 사이 가장 많은 1627명을 기록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 2262명을 심사해 이 가운데 1627명을 가석방 적격자로 결정했다.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가수 김호중과 장기수형자 6명이 포함됐으며, 이들은 지난달 30일 사회로 복귀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508명, 심사 보류는 127명이었다.

6월 가석방 인원은 직전 달(1241명)보다 31%, 지난해 같은 달(944명)보다 72%로 늘어 최근 3년 사이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재범 위험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 규모를 약 30% 확대하는 방침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집행률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형기의 70%를 채워야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이를 65% 수준으로 조정하고 올해 월평균 약 1340명을 가석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석방 확대의 직접적인 배경에는 교정시설의 만성적인 과밀수용 문제가 있다. 국내 교정시설 수용률은 2일 기준 124.7%로 여전히 초과밀 상태다.

2016년 헌법재판소가 과밀수용의 위헌성을 지적한 이후에도 수용환경 개선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석방 확대와 교정시설 확충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가석방 확대만으로는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형기를 충분히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가석방이 늘어날 경우 재범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높여 재범률을 낮추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6년을 '교정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지난달 '교정미래혁신단'을 출범시켰다.

교정미래혁신단은 교정행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현장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교정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