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3단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3단독 박준섭 판사는 진주 출신으로,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5기를 수료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명이나 피해 금액만으로 형을 정하기보다 동종 범죄 전력과 재범 시점,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후 태도 등을 구분해 살피는 경향이 드러납니다.

 

특히 누범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피고인에게는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반면,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와 합의한 초범에게는 사망사고나 수천만원대 횡령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번호 ○○○○ 절도 사건에서 피고인은 매장 외부 진열대에 놓인 시가 3900원 상당의 의류 한 점을 훔쳤습니다. 피해액은 매우 적었지만 피고인은 절도죄로 1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절도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했습니다.

 

박 판사는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다만 범행 직후 피해품이 반환됐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만원을 추가 지급해 합의한 점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사건번호 ○○○○ 절도미수 사건에서는 실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은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 두 대의 문을 열고 내부 물품을 훔치려다 절취할 물건이 없거나 차 안에 피해자가 있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해 5차례 처벌받았고, 직전 절도죄의 형 집행을 마친 지 불과 두 달 만에 범행했습니다.

 

박 판사는 미수에 그친 점보다 동종 범죄 누범 기간 중 단기간에 재범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사건번호 ○○○○ 자전거 절도 사건에서도 피해액은 30만원이었지만 징역 3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했습니다. 피해품도 반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들 판결을 보면 절도 사건에서는 피해액보다 동종 전력과 출소 후 재범까지의 기간, 피해품 반환과 합의 여부가 형을 정하는 데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사건번호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에서는 마을버스 운전자가 우회전해 진입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뒤 피해자를 역과해 숨지게 했습니다.

 

박 판사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 운전자는 일반 운전자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대형 차량은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중대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시속 22㎞로 비교적 천천히 운행했고 신호위반이나 과속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도 안전 확인 의무를 다했는지 살필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유족과 합의하고 초범인 점까지 반영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실형을 정하기보다 운전자의 구체적인 과실과 피해자 측 사정, 합의 여부를 함께 살핀 판결입니다.

 

사건번호 ○○○○ 사문서위조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직원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박 판사는 문서 명의자가 작성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거나 묵시적으로 승낙했다면 개별 문서에 대한 명시적 동의가 없어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과 임면 보고에 필요한 서류였고, 계약기간의 오기를 제외하면 근로조건이 실제와 달랐다고 볼 자료가 없었습니다. 직원도 작성 사실을 알고 근무하면서 퇴사할 때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 ○○○○ 보험 모집 수수료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명의만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정상 계약처럼 제출해 수수료와 시책비 3575만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보험료 대납에 사용했고 보험회사도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었지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고, 범행이 제도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지와 피해 회복 여부를 함께 본 판결입니다.

 

사건번호 ○○○○ 스토킹 사건에서는 징역 2년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스토킹한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고, 다른 70대 피해자에게도 열흘 동안 63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두 차례 실형 전력이 있었고 출소 한 달 만에 재범한 데다 경찰 조사 이후에도 새로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박 판사는 반복된 재범과 피해자들의 불안, 피해 미회복, 범행을 부인한 태도를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사건번호 ○○○○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은 두 피해자에게 차용금과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1억2635만원과 1억2088만원을 받아 대부분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에게는 123차례, 두 번째 피해자에게는 68차례 돈을 받았고 피해액 상당 부분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앞선 사기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했고, 형 집행을 마친 지 6개월 만에 다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재판 도중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박 판사는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액, 도박 자금 사용, 누범 기간 중 재범과 도주를 종합해 두 사건의 죄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초범이나 합의 여부만으로 형을 정하기보다 동종 전력과 재범 시점, 피해 회복, 범행의 구조적·사회적 해악, 범행 후 태도를 함께 살피는 재판부로 분석됩니다.

 

*위 기사는 리걸테크 엘박스의 판결문을 분석한뒤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