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 수형자 1772명이 심사에 상정돼 1183명이 적격 판단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2026년 7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대상 수형자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는 총 1772명이 상정됐으며 이 가운데 1183명이 적격 판단을 받았다. 부적격 판단을 받은 수형자는 531명, 심사보류는 58명이었다.

전체 상정 인원 대비 적격률은 약 66.8%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일반 수형자는 1746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고 이 가운데 1176명이 적격 판단을 받았다. 부적격은 513명, 심사보류는 57명이었다.

장기수형자는 26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7명이 적격 판단을 받았다. 부적격은 18명, 심사보류는 1명이었다.

심사 대상은 일반 수형자 1619명과 장기수형자 26명, 종전 심사에서 보류됐다가 다시 심사를 받은 수형자 127명 등으로 구성됐다. 종전 심사보류 대상 가운데 장기수형자는 없었다.

앞선 6월 정기 가석방 심사와 비교하면 상정 인원은 2262명에서 1772명으로 490명 줄었다.

적격 인원도 1627명에서 1183명으로 444명 감소했다. 적격률은 71.9%에서 66.8%로 약 5.1%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부적격 인원은 508명에서 531명으로 23명 늘었고 심사보류 인원은 127명에서 58명으로 69명 감소했다.

이날 심사에는 이진수 위원장을 비롯해 성수제·엄욱·김혜경·김인숙·오경식·이홍연·송종일 위원 등 모두 8명이 참석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형 집행률과 수용생활 태도,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여부, 출소 이후 주거와 생계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올해 1월부터 7월 정기·기념 가석방 심사에 상정된 수형자는 모두 1만293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977명이 적격 판단을 받았으며 부적격은 3392명, 심사보류는 568명이었다. 누적 적격률은 약 69.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