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에서 장부상 수량보다 실탄 100발이 부족한 사실이 확인돼 교정 당국이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탄약의 행방을 규명하지 못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국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는 천안교도소에서도 소총탄 40발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최근 대전교도소의 권총탄 수량 불일치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경위와 탄약 소재를 확인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제가 된 탄약은 대전교도소가 2020년 12월 탄약 제조업체 풍산으로부터 공급받은 전시 대비 비축용 탄약이다.

법무부는 지난 6월 대전교도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던 중 탄약 관리 장부에 기록된 9㎜ 권총탄 수량과 실제 보관량 사이에 100발의 차이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교정본부는 보안정책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10여 명 규모의 조사반을 꾸려 탄약 관리 장부와 보관시설, 입·출고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단순한 장부 작성 오류나 수량 오기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탄약고 내부에서 실탄이 유실됐을 가능성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 당국은 실탄이 외부로 반출됐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탄약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의 주거지를 확인했으나 분실된 탄약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사격훈련 과정에서 출납 기록에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보다는 탄약을 처음 공급받는 단계에서 수량을 잘못 수령했거나 검수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전했다.

다만 교정 당국의 행정조사만으로는 최초 납품 수량과 탄약 이동 경로, 관계자들의 관리 책임을 강제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법무부는 대전교도소 사건을 계기로 전국 교정시설의 총기·탄약 관리 실태도 전수조사했다.

대전교도소는 2020년 풍산으로부터 해당 탄약을 일괄 수령한 뒤 청주교도소와 천안교도소, 천안개방교도소, 홍성교도소, 공주교도소 등 5개 교정시설에 나눠 배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수조사 결과 천안교도소에서도 5.56㎜ M16 소총탄의 실제 보유량이 장부상 수량보다 40발 부족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천안교도소의 탄약 수량 불일치 사건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에서도 외부 반출이나 분실 정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약 6년 동안 실물 수량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장부에 형식적으로 서명해 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장관 지시에 따라 2020년부터 올해까지 대전교도소 탄약 관리 장부에 서명한 당시 당직자와 부당직자 등 118명으로부터 탄약 관리 경위에 관한 소명서를 제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