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 이수자 재범 위험 최대 28% 낮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성인 성폭력사범은 감소하고 재복역률도 1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소년 성폭력사범은 1년 새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 내 심리치료가 재범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되면서 성인 대상 치료체계의 성과와 소년 성범죄 대응의 공백이 동시에 드러났다.
27일 법무부의 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성폭력 수형자는 6021명으로 전년 6076명보다 55명 줄었다. 전체 수형자가 5.2% 증가한 가운데 주요 죄명 중 인원이 감소한 것은 성폭력이 유일했다.
전체 수형자에서 성폭력사범이 차지하는 비중도 14.8%에서 14.0%로 낮아졌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16% 안팎을 유지하다 2023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출소한 성폭력사범이 일정 기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재복역률도 하락했다.
2021년 출소한 성폭력사범 2355명 가운데 3년 이내 다시 수용된 사람은 326명으로 재복역률은 13.8%를 기록해 전년 15.9%보다 2.1%포인트, 2016년 17.5%보다 3.7%포인트 낮아졌다.
성폭력사범 감소와 재복역률 하락에는 법무부가 2014년부터 교정시설에 본격 도입한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자는 2024년 3000명에서 지난해 3154명으로 5.1% 증가했으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이수자는 2만5071명에 달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수형자의 재범 위험성과 법원이 명령한 이수 시간 등을 고려해 기본 60시간, 집중 100시간, 심화 300시간 과정으로 구분해 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규 치료가 끝난 뒤에도 효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과정과 유지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가 발주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에서도 심리치료 효과가 확인됐다.
‘성폭력사범 심리치료의 재범방지 및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 연구’에 따르면 치료 이수자의 성범죄 재범률은 7.9%로 미이수자 9.6%보다 낮았다. 전체 범죄 재범률도 이수자는 23.4%, 미이수자는 32.1%였다.
연구팀은 치료 이수자의 재범 위험이 미이수자보다 성범죄 기준 13~19%, 폭력범죄 기준 18~21%, 전체 범죄 기준 26~28% 낮다고 분석했다.
사회적 비용 절감액은 연간 약 150억2900만원으로 추산됐다. 2023년 심리치료 이수자 3040명을 기준으로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보다 재범 약 51건이 줄어든 것으로 계산한 결과다.
같은 해 프로그램 운영비는 약 85억8000만원으로 추정됐으며, 이를 제외한 순편익은 약 65억원이었다.
그러나 성인 성폭력사범 지표가 개선된 것과 달리 소년수형자는 정반대 흐름을 보였다.
전체 소년수형자 줄었지만 성폭력사범은 증가
2025년 전체 소년수형자는 156명으로 전년 165명보다 9명 감소했지만 강간 등 성폭력 범죄로 수용된 소년은 25명에서 38명으로 52% 증가했으며, 전체 소년수형자에서 성폭력사범이 차지하는 비중도 15.2%에서 24.4%로 높아졌다.
성폭력사범은 절도사범보다 인원이 많아지면서 소년수형자의 죄명별 분포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체 소년수형자가 감소한 상황에서도 성폭력사범만 크게 늘어나 소년범죄의 구성이 성범죄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수형자 4명 가운데 1명가량이 성폭력 범죄로 수용된 셈으로, 교정시설에 들어온 이후의 치료뿐 아니라 수사와 보호처분 단계에서 위험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장애인과 노인수형자에서도 성폭력사범은 증가했다. 장애인수형자 중 성폭력사범은 192명에서 212명으로 20명 늘었고, 전체 장애인수형자의 20.9%를 차지해 죄명별로 가장 많았다.
노인수형자 중 성폭력사범은 480명에서 491명으로 11명 증가했다. 소망교도소의 성폭력사범도 136명에서 153명으로 늘면서 비중이 33.3%에서 37.7%로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성인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의 성과를 유지하면서 소년과 장애인·노인 등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조기 개입과 치료체계를 강화하고, 재범 위험도에 따라 치료과정이 정확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분류와 평가 방식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보고서에서는 재범 위험이 높은 수형자가 심화과정이 아닌 기본과정에 배치된 비율이 12.7%에 달했고, 반대로 저위험군이 심화과정에 배치된 비율도 4.4%로 나타나 위험도 평가와 치료과정 배정 사이에 일부 불일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중독연구교육원 이재호 원장은 “소년 성폭력사범의 증가는 교정시설에 들어온 뒤 치료하는 방식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학교와 경찰, 소년부, 보호관찰기관이 위험 정보를 공유해 초기 단계부터 전문 치료와 가족 상담을 실시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와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보호관찰 종료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하나의 절차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