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연일 사퇴 의사를 내비치고 있지만, 청와대는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개혁 마무리 국면에서 장관과 청와대의 메시지가 엇갈리면서 정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해석도 이어지고 있다.
정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검찰개혁의 95%는 달성됐다고 본다"며 "큰 틀의 개혁은 대부분 마무리되는 만큼 후속 과제는 새로운 장관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건강 문제도 거취를 고민한 배경으로 꼽았다. 정 장관은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다"며 "그런 측면을 고려해 대통령 주변 인사들과 거취를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상황에서 자신의 거취가 쟁점이 된 데 대해서는 부담감을 내비쳤다.
정 장관은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 외교 중인데 법무부 장관의 사의 문제가 관심사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반면 청와대는 정 장관의 공개 발언과 별개로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된 사의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브라질 현지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며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개각과 관련해서도 "현재 정해지거나 예측된 일정은 없다"고 부연했다.
정 장관과 청와대의 엇갈린 입장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비롯한 검찰개혁 후속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교체가 조직 안정성과 정책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청와대가 거취 논란의 확산을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정 장관의 거취는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도 맞물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 장관은 그동안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범위의 보완수사 기능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검찰개혁 취지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이 정 장관의 사퇴 결심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그러나 정 장관은 "사퇴를 고민한 시점은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본격화하기 이전이었다"며 "국회가 입법 방향을 결정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계속 다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때까지 장관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을 모두 출범시키고 나가라"며 정 장관에게 유임을 요청했다. 검찰개혁의 제도적 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주무 장관이 교체될 경우 정책의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야권은 장관과 청와대의 엇갈린 메시지가 국정 운영의 혼선을 드러낸다며 공세를 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 장관의 거취 논란을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면 사퇴 의사를 밝히는 데 그치지 말고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어야 했다"며 "사표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장관직 수행이 어렵다면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