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정시설이 관리하는 수용자 보관금과 예탁금이 지난해 54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인원 증가와 함께 수용자 1인당 보관금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늘어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유명 정치인에게 거액의 영치금이 집중되면서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후원금 전달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법무부가 발간한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보관금과 예탁금 합계는 545억3772만원으로 집계됐다.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보관한 현금인 보관금은 2024년 346억5469만원에서 지난해 386억6233만원으로 40억764만원 늘었다. 증가율은 11.6%로, 최근 10년 가운데 보관금 총액이 가장 많았다.

보관금 보유 인원도 6만3016명에서 6만4666명으로 1650명 늘었다. 수용자 1인당 평균 보관금은 55만원에서 59만7000원으로 8.5% 증가해 2016년 이후 처음으로 60만원에 근접했다.

교정시설이 수용자를 대신해 보관하는 예금 성격의 예탁금 총액은 161억6194만원에서 158억7539만원으로 2억8655만원 감소했다.

반면 예탁금을 보유한 인원은 2725명에서 2324명으로 줄면서 1인당 평균액은 593만원에서 683만1000원으로 15.2% 증가했다.

보관금 증가는 수용인원 확대와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 비용 증가, 외부 송금액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잇따라 수감되면서 지지자들이 보내는 거액의 영치금도 증가세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모두 17억147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입금 횟수는 3만9829회로 하루 평균 109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서울구치소 영치금 수령액 2위 수용자가 받은 1억3135만원의 약 13배다.

윤 전 대통령은 받은 금액의 99.5%인 17억552만원을 511차례에 걸쳐 출금했다.

1년간 수령한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 2억7177만원의 약 6.3배다.

수령액도 수감 기간이 길어질수록 빠르게 늘었다. 올해 3월 9일까지 12억4029만원이 입금됐고 이후 약 4개월 동안 4억7441만원이 추가로 들어왔다.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8월 12일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1억7123만원을 받아 해당 시설 영치금 수령액 1위를 기록했다.

김 여사에게 영치금이 입금된 횟수는 8119회였다. 이 가운데 94.5%인 1억6180만원을 92차례에 걸쳐 출금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약 1년간 받은 영치금은 모두 18억8593만원이다. 두 사람 모두 수령액 대부분을 반복적으로 출금해 교정시설에서 보관할 수 있는 한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교정시설이 보관할 수 있는 수용자 1인당 영치금 한도는 400만원이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석방할 때 돌려받거나 수용자가 신청하면 본인 명의의 외부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 안에서 음식과 의류, 세면용품 등 자비구매물품을 살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입금자와 입금 횟수, 누적 수령액에 제한이 없어 유명 수용자에게 지지자들의 돈이 집중될 경우 사실상 후원금 모금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수령 내역을 공개하며 “수용자의 생활 편의를 위해 마련된 영치금 제도가 정치적 지지자들의 모금 창구로 변질하지 않도록 입금 한도와 출금 절차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