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자 발언 당일 밤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의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자간담회에서의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기본 절차를 설명한 것"이라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논란은 조 의장이 같은 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을 묻는 말에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하면서 불거졌다.

조 의장은 당시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며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통한 논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게는 연임 개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월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상 개헌안을 수정해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중임·연임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조 의장은 그동안 개헌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지난 17일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027년을 개헌의 적기로 제시하며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과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을 마련하고,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조 의장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도 "여야가 합의 가능하고 국민이 찬성하는 개헌 주제를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조 의장의 당초 발언을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염두에 둔 것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조 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의 선택’이라고 했다”며 “뭐든지 개헌을 갖다 붙이더니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장이 과거 이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낸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을 계속하려고 자기 특보였던 조정식을 국회의장으로 만든 것이냐”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또 “남은 4년도 아득한 마당에 연임이라니 임기 연장 개헌을 한번 시도해 보라”며 “남은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상 금지돼 있어 개헌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의 연임 구상이 포함되는 개헌 논의에는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