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심사에서 수형자 1020명이 적격 판단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10일 ‘2026년 광복절 기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대상 수형자 1523명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 결과 1020명이 적격, 471명이 부적격 결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32명에 대해서는 심사가 보류됐다.

유형별로는 일반 수형자 1389명 가운데 1013명이 적격 대상에 포함됐고, 345명은 부적격, 31명은 심사보류로 분류됐다. 무기·장기수형자는 심사 대상 134명 중 7명만 적격 결정을 받았으며, 126명은 부적격, 1명은 심사보류로 결정됐다.

이번 심사 대상에는 새로 상정된 일반 수형자 1332명과 무기·장기수형자 134명 외에도 종전 심사에서 보류됐다가 다시 심사를 받은 수형자 57명이 포함됐다. 

지난 7월 정기 가석방 심사와 비교하면 상정 인원은 1772명에서 1523명으로 249명 줄었고, 적격 인원도 1183명에서 1020명으로 163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부적격 인원은 531명에서 471명으로 60명, 심사보류 인원은 58명에서 32명으로 26명 각각 줄었다.

상정 인원과 적격 인원이 모두 감소했지만 적격률은 7월 66.8%에서 이번 심사 67.0%로 0.2%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1월부터 이번 광복절 기념 심사까지 가석방 심사에 상정된 수형자는 총 1만446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997명이 적격 결정을 받아 누적 적격률은 69.1%를 기록했으며, 부적격은 3863명, 심사보류는 600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 집행률뿐만 아니라 수용생활 태도와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주거·생계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며 “가석방 이후에도 보호관찰과 사회정착 지원 등을 통해 재범 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