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천지법 형사 14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A.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손승범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여민승·손용기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입니다.

손승범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4기를 수료했습니다. 2008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5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여민승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뒤 2025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손용기 판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22년 검사로 임용됐으며 2025년 법관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반복됐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서는 초범이거나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다른 재판부에 비해 형량이 무거웠습니다.

인천지법 ○○○○ 감금치상·폭행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 강의 40시간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차량에 약 4시간 30분 동안 감금했습니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고막 천공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상대로 장시간 감금과 폭행을 반복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1997년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툼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인천지법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방조 사건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3900만원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범죄 조직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하루 500만∼700만원이라는 비상식적인 수익을 기대하고 범행에 가담했다며 단순한 역할을 맡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1명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다른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반영했습니다.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쳤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었던 점도 유리하게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인천지법 ○○○○ 강간미수 사건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야간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쫓아 가 넘어뜨리고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의 저항 때문에 미수에 그쳤을 뿐이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7000만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반영했습니다. 음주 운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번호 ○○○○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는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제조할 목적으로 베트남에서 세 차례에 걸쳐 원료물질 약 2.18㎏을 밀수입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입된 원료물질이 모두 압수돼 실제 제조나 유통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이 세 차례 반복됐고 원료물질의 양이 상당한 데다 엑스터시 제조를 위한 물품까지 소지한 점을 들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조직적·계획적인 마약 제조 준비 범행의 중대성을 상쇄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사건번호 ○○○○ 장애인준강간 등 사건에서는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피해자를 유인해 여러 차례 간음하고 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와 항거 곤란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한다는 점도 불리하게 평가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경도의 정신지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반영됐지만, 반복된 범행의 중대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였고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 사건을 엄중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범죄 규모와 사회적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초범이거나 일부 혐의를 인정했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종합하면 인천지법 형사 14부는 범행의 죄명만으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정하기보다 피해 결과와 회복 정도, 합의 및 처벌불원 여부, 범행의 반복성과 계획성,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후 태도를 함께 살피는 재판부입니다.

*위 기사는 리걸테크 엘박스의 판결문을 분석한 뒤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