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의 거주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비거주 여부를 따로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강하게 전달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여러 의견에 대해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종부세와 관련해 민주당은 1주택자에게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거주·비거주 문제는 종부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도 걸쳐 있다”며 “당에서 전반적인 의견을 전달했고 정부도 이를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안은 1차안이지 확정안이 아니다”며 “당정 협의를 거치면서 수정하는 단계에 있고 추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도 뜻을 모았다.

우선 500세대 이하 규모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허가 권한을 이양해 절차를 단축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당정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도 주택 공급 대책과 연계해 논의했다. 당정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 방안과 함께 공급 확대를 통해 전월세 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해야 전월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주택 공급을 신속히 하면서 전월세 문제를 보완하는 부분을 같이 논의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민심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제 상한선이나 공제 기준에 대해 많은 국민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라며 “민심의 최접점에 있는 김민석 당대표가 숙의가 필요하다고 충분히 이야기한 만큼 정부에서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안은 1차안이지 확정안이 아니다”며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잡았고 다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추가 논의를 거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관련 일정에 대해 “9월 1일 국무회의에 보고되고 9월 3일 국회에 법안이 넘어오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개혁 및 국정과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입법 전략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기국회와 예산안 심사 일정에 맞춰 관련 법안이 최대한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