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 정 장관이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한 지 6일 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며 “정부는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에는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큰 틀에서 검찰개혁은 대부분 완료됐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사퇴 의사를 공식화했다. 청와대는 당시 후임 장관이 정해질 때까지 직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리하면서 후임 장관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차기 장관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비롯한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지휘해야 한다. 공소청 개청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지만 조직 전환과 관련한 세부 작업은 아직 진행 중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10일 공소청 준비 상황을 알려달라는 일선 검사들의 요구에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으로 현 단계에서 상세히 안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출범과 함께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만큼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수사준칙 등 하위법령도 정비해야 한다. 개정이 필요한 하위법령과 관계 법령은 최대 180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와 대검은 각 소관 부서에서 개정 대상 법령과 조항을 취합하고 있다.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던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최근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공백이 겹칠 수 있는 만큼 후임 장관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에서는 차기 장관에게 청와대와 주요 정책 방향을 조율하면서 공소청 개청 준비와 조직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후임 후보로는 검찰 출신인 박균택·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두 사람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놓고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일부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이 의원은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두 의원 모두 여권 친명계가 주도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에 이름을 올린 만큼 실제 지명될 경우 야권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 장관은 친명계 핵심 인사로 꼽히는 5선 의원 출신으로, 법무부와 검찰 조직을 이끌면서 이 대통령과 원활하게 소통해 왔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 방향을 놓고 민주당 강경파와 이견을 보인 만큼 후임 인선에서는 당과의 소통 능력도 주요 기준으로 고려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역 여당 의원들이 잇따라 차기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
법 집행 부처 수장에 정치인을 연이어 기용할 경우 정책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처에 현역 여당 정치인이 장관으로 기용되는 흐름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보인다”며 “청와대와 지나친 불협화음을 내면 안 되겠지만 법질서 수호를 책임지는 부처인 만큼 정책적 중립성 역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