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해외 경제·기술 중심지에 분야별 전문대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판 실리콘밸리 대사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과학기술 등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외교관으로서의 역량을 갖춘 인사를 전담대사로 임명해 해외 현지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교부 장관이 경제·과학기술 등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를 해당 분야의 전담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분야별 전문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급변하는 경제·과학기술 환경에 대한 외교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실리콘밸리와 같은 첨단기술 중심지나 월스트리트와 같은 글로벌 금융 중심지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전담대사가 국제협력과 외교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경제·과학기술 분야가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외교의 역할 역시 기존 정치·안보 중심에서 통상과 공급망, 첨단기술 등으로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반면 현행 제도에는 특정 분야를 전담하면서 해외 주요 거점에서 국제협력과 외교 업무를 수행할 대사 직위를 운영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국가 간 경쟁의 양상이 외교·안보를 넘어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 외교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맞춰 분야별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외교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