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 인원이 정원을 1만3000명 넘어서면서 법무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규 교정시설 4곳을 건립할 부지 찾기에 나섰다.
정부가 직접 부지를 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의회 동의를 받은 지자체가 먼저 유치를 신청하도록 해 시설 확충과 주민 수용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29일 <더시사법률>이 법무부의 ‘2025회계연도 결산 설명자료’와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 내용을 종합하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6만3949명이다.
수용 정원 5만614명보다 1만3335명 많아 수용률은 126.3%에 달한다.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교정시설도 29곳으로 전체의 53.7%를 차지한다.
법무부는 우선 정부 재정을 투입해 2030년까지 교정시설 신설 3곳과 이전 3곳, 기존 시설 수용동 증축 9곳을 추진하고 있다.
신설 시설을 통해 2107명, 이전 시설을 통해 1180명, 수용동 증축으로 976명의 정원을 확보해 현재보다 수용 정원을 모두 4263명 늘리는 것이 목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수용률을 118%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다.
그러나 재정사업만으로 과밀 수용을 빠르게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민간투자사업과 지자체 공모 방식도 병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대전구치소 신축과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할 신규 교정시설 4곳 등 모두 5개 시설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구치소는 수용 정원 1700명 규모로 지난 4월 BTL 사업이 발주됐으며 2034년 준공이 목표다.
새로 조성할 4개 시설은 각각 1000명 규모로 같은 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4곳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설 한 곳당 수용 정원은 1000명, 상주 직원은 약 250명이며 필요한 부지 면적은 19만2000㎡ 이상이다. 4개 시설의 총건설비는 약 9676억원으로 토지보상비와 운영비는 별도다.
교정시설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오는 11월4일까지 유치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법무부 입지선정평가위원회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주민 수용성과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토지 이용·개발 가능성, 접근성 등을 평가한다.
평가위원의 절반 이상은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외부위원 가운데 선출하고, 오는 12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 뒤 해당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공모제’를 도입한 배경에는 교정시설을 새로 짓거나 이전할 때마다 반복돼 온 지역 갈등이 있다.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설명자료에서 님비 현상과 지역 간 갈등으로 교정시설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민간자본을 활용한 BTL 방식과 함께 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먼저 신청하는 공모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제천은 이미 유치 검토…공청회 이어 여론조사
이번 공모를 앞두고 실제 교정시설 유치를 검토하고 있는 곳 가운데 하나가 제천이다.
제천시는 지난 5월 법무부로부터 수용 인원 1000명, 근무 인력 250명 이상 규모의 신규 교정시설 유치를 제안받았다.
제천에 법원과 검찰청이 있지만 교정시설은 없다는 점 등이 제안 배경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20일 제천체육관에서 시민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지역경제에 미칠 효과와 도시 이미지, 부동산, 치안, 정주환경 등을 놓고 찬반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에서는 상주 직원과 면회객 유입에 따른 지역 소비 증가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의견이 나온 반면 교정시설이 들어설 경우 도시 이미지와 주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제천시는 공청회에 이어 지난 2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성별과 연령, 지역별로 표본을 추출해 전문 조사원이 시민을 직접 만나는 1대1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정시설 유치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이 들어서는 지역과의 상생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시설에 첨단 보안기술을 적용하는 한편 주차장과 전기차 충전시설, 공원, 체육시설 등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지역 인재 채용과 지역 생산품·농산물 구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신규 시설이 실제 과밀수용 완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 확충도 목표 시점이 2030년이고, 이번 공모를 통해 조성할 4개 시설은 2034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주민 협의와 사업자 선정, 설계·건축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법무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교정시설 부지를 먼저 정한 뒤 주민을 설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의회와 주민 의견을 토대로 유치를 원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시설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