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형편 때문에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될 위기에 놓였거나 이미 구금된 이들이 장발장은행의 지원을 받는다.

장발장은행은 지난달 31일 제143차 대출심사위원회를 열고 신청자 25명에게 모두 7482만원을 무담보·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한 차례 심사에서 결정된 대출금으로는 2015년 설립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지원 대상에는 노역장 유치를 앞둔 사람과 이미 구금된 사람이 모두 포함됐다. 다만 장발장은행은 대상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각 유형에 해당하는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원 대상자의 연령은 25세부터 67세까지였다. 출생연도별로는 1980년대생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1990년대생 8명, 1970년대생 4명 순이었다.

심사에는 민갑룡 전 경찰청장과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동우 변호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조용철 전 인권연대 연구원이 참여했다.

장발장은행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벌금을 내기 어려운 사람에게 통상 100만∼500만원을 빌려주는 대안 금융사업이다.

신용조회나 담보 없이 신청자의 경제 상황과 범죄 내용, 구체적인 사정 등을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불법촬영 등 성범죄와 음주운전처럼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는 범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민단체 인권연대가 ‘가난이 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설립했으며 운영 재원은 시민과 단체의 후원금으로 마련한다. 지금까지 개인과 단체를 포함한 후원자 2만2601명이 참여했다.

2015년 2월 출범 이후 이번 심사까지 모두 1669명에게 약 30억원을 빌려주기로 결정했다.

장발장은행은 더시사법률과의 통화에서 “벌금을 내지 못해 구금된 사람들 가운데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더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 방식과 지원 경로를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