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서 공소 취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기존 입장과 달리,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공판 검사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판 검사의 개별 사건 공소 유지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행사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판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후보자로서 장관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아 공소 취소를 요구해 왔다.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는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 대통령 사건은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TBS 라디오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해 이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사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과거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불법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가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어야 마땅한데 후원 방법을 소개해 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헌법소원을 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약사 대표가 브로커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을 전달하려 했으나 후원 계좌 한도가 차 실제로 돈이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제약사 대표와 브로커는 재판에 넘겼지만 김 후보자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는 민원을 식약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심사 과정에서도 규정이나 매뉴얼을 위반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측 변호를 맡았던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2012년 남성 3명이 15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에서 가해자 측을 변호했다. 2017년에는 지적장애가 있는 14세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 후보자는 2012년 사건과 관련해 “지인의 미성년자 조카가 형들을 따라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었다”며 “아이들의 사정을 변론해 다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고 했다.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하면서 소속 변호사들의 이름이 함께 올라갔고 자신은 실질적인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재임 당시 회계 담당자에게 지급한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이른바 ‘회계 페이백’ 의혹에는 “중앙당에 회계감사를 요청했고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건 처리 지연 해소를 제시했다. 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와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사회 복귀 지원, 민법과 가사소송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