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5명 중 1명이 우울과 자살생각,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인원은 1년 사이 2314명 늘었지만 교정직 정원은 45명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과밀수용과 인력 부족이 교도관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무부의 ‘2026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교정공무원 9122명 가운데 1829명(20.1%)이 10개 마음건강 요인 중 하나 이상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유형별로는 알코올 중독 위험군이 7.7%로 가장 많았고 우울 6.4%, 자살생각 5.9%, 외상 후 스트레스 5.8% 순이었다. 자살계획 경험률은 일반 성인의 2.4배, 자살시도 경험률은 1.7배에 달했다. 특히 40대와 근속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6~8급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두드러졌다.

가장 큰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이었다.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의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6만3680명으로 정원 5만614명을 1만3066명 초과했다. 수용률은 125.8%였다. 2024년과 비교하면 수용인원은 2314명 증가했지만 교정직 정원은 1만5489명에서 1만5534명으로 45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과밀수용은 일부 기관만의 문제도 아니었다.

전국 55개 교정기관 가운데 수용률이 120%를 넘은 곳은 37곳으로 67.3%를 차지했다. 정원보다 적게 수용한 기관은 5곳에 불과했다.

수용자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도 부담을 키웠다. 교도관들은 수용자 관련 스트레스 요인으로 ‘수용자 인권을 우선하는 분위기’(37.8%), ‘수용자의 민원이나 고소·진정·협박’(21.9%), ‘거칠고 난폭한 수용자 관리’(17.3%)를 꼽았다.

지난해 수용자가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은 763건으로 전년보다 141건 늘었다. 고소·고발 대상이 된 교정공무원도 1241명에서 1505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접수된 고소·고발은 모두 7616건이다. 조사가 끝난 사건 가운데 기소로 이어진 사례는 5명, 기소유예는 2명으로 전체의 0.05%에 그쳤다.

대부분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반복되는 조사와 소명 절차 자체가 교도관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도 104건 발생했다.

법무부는 외부 전문가 상담과 긴급 심리지원, 찾아가는 심신케어 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해 이용 인원은 7865명으로 전년보다 6.3% 감소했다.

법무부는 올해 마음건강검진을 도입하고 심리지원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교도관들이 과밀수용과 인력 부족을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은 만큼 상담과 치료 중심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신건강 문제를 줄이려면 수용환경 개선과 교정인력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은 개인의 심리적 건강을 넘어 안전한 교정시설 운영과 직무수행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실효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과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