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4.9% 늘어난 5조405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고 교정·교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 확충·개선 등에 171억6000만원을 추가 투입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4조7046억원보다 7010억원(14.9%)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6896억원(15.2%) 늘어난 5조2131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는 43억원(5.5%) 증가한 827억원으로 편성됐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1027억원에서 1098억원으로 71억원(6.9%) 확대됐다.

교정 분야에서는 시설 확충·개선과 교도작업장 신축에 투자를 늘린다. 우선 과밀수용 문제 해소를 위해 유휴 수용동 환경개선 사업에 129억45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와 연구용역에도 7억3500만원을 새로 배정했다.

수용자의 작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도소 작업장 신축 예산은 올해 30억9400만원에서 내년 65억7400만원으로 34억8000만원 늘어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정역집행률을 높이고 교정·교화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정시설 내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계호시스템도 도입한다. AI 기반 영상감지 시스템과 생체감지 레이더 구축에 108억1100만원을 신규 투입한다.

마약사범의 치료·재활을 위한 교정 인프라도 확충한다. 마약사범 전용 교육실 등을 갖춘 마약 전담 교정시설 구축 예산은 올해 5억3100만원에서 내년 11억5100만원으로 6억2000만원 증가한다.

보호관찰 대상 마약사범에 대한 수시·불시 검사 강화 예산도 1억7500만원에서 5억1200만원으로 3억3700만원 늘어난다.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1대 1 전자감독 확대와 현장감독 강화에는 올해보다 20억8400만원 증가한 96억5700만원이 편성됐다.

소년범 교정교육과 재범 예방을 위한 투자도 확대해 소년보호전문기관 시설 조성과 교육 운영 등에 260억43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소년원 교육환경 개선과 정신질환 관리 강화 예산도 올해 12억2600만원에서 내년 48억47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인권·범죄피해자 분야에서는 국가배상금이 대폭 확대된다. 주요 과거사·인권침해 사건 등에 따른 국가 책임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1448억3500만원에서 내년 8400억원으로 6951억6500만원 증액했다.

범죄피해자 지원도 강화해 범죄피해구조금을 올해 116억3600만원에서 내년 140억4600만원으로 확대한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관련 예산은 55억5100만원에서 66억6100만원으로, 심리치료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 예산은 114억1000만원에서 119억7200만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 법률지원 예산은 올해 76억3900만원에서 내년 97억6500만원으로 21억2600만원 늘어난다. 위기 채무자 지원 제도를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에는 19억5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출입국·국제법무 분야에서는 AI 활용을 확대한다. AI 기반 출입국·이민행정 지능형 대민 플랫폼 구축에 143억81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고위험 승객 차단과 자동출입국심사 개편 등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6억7400만원을 투입한다.

AI 기반 국제법무 리스크 분석 프로그램 구축과 국제투자분쟁 후속·파생 절차 대응에도 3억2600만원을 새로 배정했다.

법무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 등 3대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