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두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동시에 압박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면서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4일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용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특혜 논란을 고리로 두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를 겨냥해 “공소 취소 담당 장관인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즉각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신약 뇌물 사건이 점입가경인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뇌물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 당사자가 공소청 소관 부처의 장관이 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났다. 부끄러움조차 잊은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주말까지 국민의 명령에 따라 두 사람의 지명을 단호히 철회하라”고 압박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과 용 후보자의 특혜 논란 등을 거론하며 “제기된 의혹과 논란은 제각각이지만 도덕성과 공정성 어느 하나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두 후보자를 동시에 겨냥한 것과 달리 민주당의 대응에서는 뚜렷한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에 기댄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민주당은 해당 사건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고 금품 수수 등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기소유예 처분에도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장관 후보자들을 낙인찍는 데 몰두하고 있다”며 “답을 정해놓고 후보자를 범죄자로 모는 것은 인사 검증이 아니라 인민재판”이라고 맞섰다.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 11명이 투입돼 무려 3년 동안 수사한 사건”이라며 “검찰도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마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제1야당 대표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근거로 뇌물죄와 감옥을 운운하는 것이 한심할 따름”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김 후보자를 연일 비판하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정당한 의정 활동을 부정 청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방어에 가세했다.
반면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엄호를 자제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용 후보자와 관련한 발언이 나오지 않았고 별도의 공식 논평도 없었다. 같은 자리에서 지도부가 김 후보자를 적극 방어한 것과 대비된다.
용 후보자를 둘러싼 이른바 ‘벼락 출세’와 ‘이중·삼중 특혜’ 논란이 이어지는 데다 진보 진영과 여성계에서도 비판이 제기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빨리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2030세대 지지율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우려했다.
서미화 민주당 최고위원도 전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국민 정서와 관례, 지명한 대통령에게 주는 부담 등을 고려해 청문회 전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내려놓을 것은 내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용 후보자를 지명한 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용 후보자가 민주당이 아닌 기본소득당 소속이라는 점도 당 차원의 직접적인 사퇴 요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보인다.
한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당이 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후보자 본인이 의원직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결정하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지만 소속 정당이 다른 만큼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