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다만 당시 민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며 절차상 아쉬움은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의혹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겠다”며 “민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번 의혹은 김 후보자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김 후보자는 김 전 처장과 일면식이 없었다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딱 한 번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식약처 실무진이나 담당 과장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도 없다는 게 김 후보자 측 입장이다.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행위 자체는 위법한 청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알선 대가로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실제 금품 수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외압에 따른 기소유예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 당시 윤석열 정부였고 심우정 검찰총장이었다”며 “어떻게 민주당 초선 의원이 검찰에 압력을 가해 기소유예를 만들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수사자료의 입수 경위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수사자료를 어디서 입수했나. 적법하게 입수했나”라며 “한동훈 의원이 이번에는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韓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공세 확대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 외에 다른 민주당 인사들도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 오빠들이 더 나온다”며 이번 의혹을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이어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양모씨의 문자메시지라며 일부 내용을 공개하고, 대화에 ‘최 의원님’과 ‘김 의원’, ‘송영길 전 의원’ 등이 등장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문자에는 임상시험 승인 시점과 식약처 보완서류 제출 상황을 언급하며 특정 의원에게 승인과 관련한 도움을 요청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예상 투자 규모를 언급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이 양수진 오빠 독약로비를 ‘공익 민원’이라고 억지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진짜 ‘공익’ 민원인지 ‘민주당 오빠들을 동원한 사기’인지 문자메시지를 보고 국민들이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와 자료가 전체 맥락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요청한 것은 임상시험 ‘승인’ 자체가 아니라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으며, 심사 기준 완화나 절차 생략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준비단에 따르면 제넨셀은 2021년 9월 23일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식약처는 같은 달 30일 보완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가 김 전 처장에게 연락한 10월 12일 이후에도 18일 최종 보완자료 제출, 22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26일 승인이 이뤄졌다.
식약처 공식 기준에 따른 심사 소요 기간은 11일로, 다른 신물질 코로나19 치료제의 평균 심사 기간인 8.8일보다 길었다. 준비단은 이를 근거로 김 후보자의 연락 때문에 심사가 앞당겨졌다는 주장과 실제 심사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