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후보자로 검사장 출신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가 낙점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윤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출범 초기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중립성,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경험과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8기로 1999년 대전지검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수원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치며 수사와 공판, 감찰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
2020년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서울고검 차장검사와 춘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2023년 검찰을 떠난 뒤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특히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바뀐 사건 처리 체계를 총괄했다. 경찰 송치 사건을 비롯해 검찰의 보완수사와 재수사 요청 등 검경 간 수사 절차를 다뤘다는 점에서 중수청 출범 초기 수사기관 간 관계를 정립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2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할 당시에는 기자간담회에 나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검찰청 폐지 이후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수청의 첫 수장으로 지명된 만큼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는 과거 검찰개혁 관련 입장과 새 수사체계에 대한 인식도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앞서 중수청장후보추천위는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비롯해 김관정 김관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문홍주 법무법인 일선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최종 후보군으로 압축했다.
추천위는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국민 천거로 접수된 23명 가운데 심사 절차에 동의한 11명을 대상으로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인권 의식, 조직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4명을 만장일치로 선정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중수청장은 차관급으로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수청은 검찰청 폐지 이후 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는다.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 및 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조직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총정원은 2874명이며 이 가운데 수사관은 전체의 89.3%인 2567명이다. 본청이 수사정책 수립과 사건 지휘를 맡고 6개 지방청이 직접 수사를 담당한다.
초대 청장이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출범 초기 수사 인력 확보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례임용에는 당초 2376명이 신청했지만 이 가운데 615명이 철회해 최종 신청자는 1761명으로 줄었다. 신청자 4명 중 1명꼴로 중수청행 의사를 거둔 셈이다.
최종 신청자 규모는 중수청 총정원의 61.3% 수준이다. 개청준비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검토해 이달 중 실제 임용 대상자를 가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을 진행하고 공소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가 특례임용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후보자에게는 중대범죄 수사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검찰과 차별화된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놓였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역할을 조정하고 출범 초기 조직을 안정시키는 일도 초대 청장의 리더십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