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자료제출요구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제넨셀 신약 승인 로비’ 의혹과 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검증하려면 사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제넨셀 사건이 이미 장기간의 수사와 재판을 거쳤다며 대규모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의 명단을 민주당에 전달했지만 협의가 진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온 국민의 시선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쏠려 있다”며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고 해소하는 것이 법사위와 인사청문회의 책무인데 한 사람의 증인도 없이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 채택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 대부분이 제넨셀 사건 관계자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44명의 명단을 받아봤는데 제넨셀 사건과 관련된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그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때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11명의 검사들을 투입해서 2년 넘게 집요하게 했던 사건”이라며 “실패한 사건을 다시 가지고 와서 무한 되돌이표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양수진 구스타 대표와 강세찬 제넨셀 창업자,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어떤 청탁이 있었고 대가를 약속받았는지, 김 후보자가 제넨셀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 의원을 여기 증인으로 채택하자”며 “증인·참고인 없이 맹탕 청문회를 한다면 일방적인 기자회견하고 똑같다. 검증이 아니라 해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이미 수사와 재판을 거친 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맞받았다.

김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일련의 사건들은 이미 강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뤄졌다”며 “강씨에 대한 무죄 판결문에서 법원은 명시적인 청탁의 약속이 없었다고 명확하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종결된 사건을 가지고 한동훈 의원이 하나하나 풀고 있는 수사 쪼가리들을 가지고 무슨 대단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 위원들도 좀 객관적으로 그 사안을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공개된 녹취록과 수사자료 등을 근거로 관련자들을 청문회에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제넨셀 사건 관계자들의 형사재판 상황과 김 후보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거론하며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 의원은 “관련된 사람들을 다 증인 신청했는데 너무 많다고 하면 최소한 양씨와 강씨라도 불러봐야 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당시에 이상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검사들까지 나와서 부당한 사건 처리가 아니었는지, 그 과정에 후보자가 개입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 배우자의 협동조합 및 학교 운영을 둘러싼 의혹도 검증 대상으로 거론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의 사생활 문제와 배우자의 초중등교육법 위반도 큰 문제”라며 “녹취록이 있니 없니의 문제가 아니라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을 총체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