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개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김 전 후보자의 사퇴를 계기로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김 전 후보자의 과거 성추행과 보좌진 폭언 등 의혹이 담긴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보도를 고리로 인사검증 과정 전반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승원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청와대 인사라인의 책임과 김현지 실장 개입 여부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전직 보좌진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탄원서를 전달한 시점과 민주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시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정무수석이 탄원서를 뭉갠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과 민주당은 알면서도 임명을 강행하려 했던 것”이라며 “누가 김승원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준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실장이 탄원서 전달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장 대표는 과거 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당시 탄원서가 김 의원에게 전달됐던 사례를 거론하며 “‘만사현통’ 김현지가 이번에도 개입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실장이 김 전 후보자의 인사검증이나 탄원서 전달 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을 김 전 후보자 개인에서 인사 추천·검증 라인으로 확대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관급 공직 인사를 총괄하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장관 후보자들을 대통령에게 제청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번 개각 참사에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김현지 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국감 증인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식적으로 인사와 무관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나 공식 직책이 없는 사람이 장관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면 비선 실세 국정농단”이라며 “국감을 통해 인사 개입 의혹을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후보자에 대한 추가 수사와 정치적 책임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청탁·로비 의혹과 전직 보좌진 탄원서에 담긴 추가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제명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야당이 제기한 ‘경기·성남 라인 인사 개입설’에 선을 그으면서도 잇따른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인사검증 체계 자체는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김 실장과 정 전 실장의 인사 개입 주장에 대해 “그렇게까지 인사에 개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단정적인 답변은 피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점검해 대책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이 김 전 후보자의 사퇴를 계기로 대여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며 맞섰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한복판이고 추석을 앞두고 민생을 챙겨야 하는데 제1야당이 국회에서 해법을 찾기는커녕 거리로 나갈 궁리만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명분 없는 장외 정치와 막무가내 책임 전가를 멈추고 민생과 사법 공백 해소를 위해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의 공세를 ‘책임 전가’로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