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4명 중 3명이 8·9급에 집중되는 등 승진 적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정본부가 내년도 정기직제를 통해 288명을 증원하고 90개 직위의 직급을 상향한다.

상위직급 승진에 따라 발생하는 하위직급 결원까지 연쇄적으로 반영할 경우 교정직렬에서 최대 631명의 승진 인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교정본부는 2027년도 정기직제를 통해 상위직급 위주의 증원과 직급상향을 추진하고 현장 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신규 증원 규모는 288명이며 90개 직위의 직급이 상향된다. 교정본부는 증원과 직급상향으로 상위직급 승진이 이뤄지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하위직급 결원까지 인사에 반영하면 교정직렬에서 최대 631명의 승진 인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직제 개편은 교정조직의 장기적인 승진 적체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2025년 기준 교정직 정원 1만5534명 가운데 교도와 교사를 합한 8·9급은 1만1643명으로 전체의 74.9%를 차지한 반면 5급 교정관 이상은 498명으로 3.2%에 그쳤다.

특히 6급 교감 정원은 1539명이지만 상위 직급인 5급 교정관 정원은 369명에 불과해 직급이 올라갈수록 정원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가 승진 적체의 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현장인력도 288명 보강된다.

세부적으로는 현장인력 182명, 마약사범 재활 전담부서 신설 및 운영 인력 45명, 의료·간호 인력 31명, 수용자 미성년 자녀 지원 전담인력 30명이 반영됐다.

직급별로는 4급 2명, 5급 37명, 6급 99명, 7급 271명, 8급 222명의 승진 인원이 확보될 전망이다.

수도권의 한 교정공무원은 “내년 6·7·8급 승진시험도 크게 늘어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이번 증원과 별개로 일선 기관별 인력 배치를 다시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직원은 “전국 교정기관 가운데 수용인원과 경비등급이 비슷한 기관을 비교해 보면 부서별 직원 수의 편차가 상당하다”며 “이런 차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것이 현재 인력진단의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