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가석방 1488명 허가…올해 누적 1만1485명

장기수형자 21명 중 3명 가석방

 

2026년 9월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 수형자 1488명이 적격 판단을 받았다. 올해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결정을 받은 수형자는 누적 1만 1485명이다.

 

22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21일 ‘2026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수형자 2192명에 대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1488명이 적격, 576명이 부적격 결정을 받았으며 128명에 대해서는 심사가 보류됐다.

 

전체 상정 인원 대비 적격률은 67.9%다.

 

유형별로는 일반 수형자 2171명 가운데 1485명이 적격 결정을 받았다. 부적격은 558명, 심사보류는 128명이다. 일반 수형자 적격률은 68.4%로 집계됐다.

 

장기수형자는 21명 가운데 3명만 적격 결정을 받아 적격률이 14.3%에 그쳤으며 나머지 18명은 모두 부적격으로 결정됐다.

 

지난달 광복절 기념 심사와 비교하면 상정 인원은 1523명에서 2192명으로 669명, 적격 인원은 1020명에서 1488명으로 468명 증가했다. 적격률도 67.0%에서 67.9%로 0.9%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가석방 심사에 상정된 수형자는 모두 1만 6652명으로, 이 가운데 1만 1485명이 적격 결정을 받아 누적 적격률은 69.0%로 집계됐다. 부적격은 4439명, 심사보류는 728명이다.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재범 위험성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