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 테러’라고 반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과정을 조 대법원장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비롯한 대법관 임명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라며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헌법상 근거가 없는 일을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부터 증인으로 불러 대질심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제청 요구권이 아니다”며 “왜 손봉기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제청권 문제와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 등을 거론하며 “최근 일련의 모든 일이 이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사법 테러”라며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권한의 행사 경위를 국회가 불러 심문하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나쁜 선례가 만들어지면 정치권력의 뜻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린 법관이 언제든 국회에 불려 나와 해명을 강요당할 수 있다”며 증인 채택 철회를 요구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한 데 이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내란 특수본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하는 정치적 린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이 대법관 재제청 거부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행정처 등의 의견까지 묵살한 독단적 결정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법원행정처가 어떤 방안을 검토했고 그 내용이 조 대법원장에게 어떻게 보고됐으며 어떤 논의와 판단을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졌는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약속대로 국감에 나와 재제청 거부 결정의 전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관례를 이유로 인사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절차를 정쟁으로 몰아 보이콧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여야는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