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개그맨 이진호(39)의 불법 도박 혐의 사건과 관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두 번째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10월 말 이진호 씨의 불법 도박 혐의 사건에 대해 경기 양평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앞서 한 차례 보완 수사를 요구한 데 이어 두 번째다. 현행법상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소 여부 판단에 필요한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보완 수사 역시 이진호 씨가 이용한 도박 사이트의 실체와 관련자 계좌, 자금 흐름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이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도박 사이트 및 관련 계좌 추적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강남경찰서는 약 5개월간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9월 이 씨를 다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이 씨의 주거지를 고려해 사건을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이송했고, 여주지청이 다시 한 번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이다. 검찰과 경찰은 모두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내용
연초부터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 피해 지표가 10월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이 시행 두 달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TF’와 국무조정실이 이끄는 ‘범정부 TF’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 분석 결과 올해 11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각각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10월과 11월에는 흐름이 반전됐다. 10월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2.8%, 피해액은 22.9% 감소했고, 11월에도 발생 건수 26.7%, 피해액 35.0%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추석 연휴가 포함된 10월뿐 아니라 11월에도 감소세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가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피해 감소의 배경으로 범정부 통합대응체계 가동을 꼽았다. 9월 말 출범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통신·금융·수사 정보를 연계했고,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했다.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결합한 보이스
정부가 경미한 법 위반까지 형사처벌로 대응해 온 기존 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생 부담을 키워온 과잉형벌은 걷어내는 대신 사회적 피해가 큰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30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형사처벌이 과도하게 적용돼 온 생활형·행정형 위반 행위를 정비해 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경미한 위반 행위까지 형벌로 대응하면서 국민에게 불필요한 전과자 낙인을 남기고 수사·재판 비용을 증가시켜 온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단순 실수나 일상적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축소하고, 행정질서 위반에 상응하는 수준의 과태료 체계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해당 방안에는 고의성·반복성·중과실이 인정되는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금전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정부는 동일한 위반 행위라도 고의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제재 수위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단발성·경미 위반은 행정제재로 정리하되, 법규를 악용하거나 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홍보하던 옥바라지 카페 운영자 A 변호사가 소송인단 모집을 돌연 중단하면서 법률 윤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소송 홍보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명확한 설명 없이 중단을 공지하면서, 이미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또 다른 불안을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옥바라지 카페 매니저로 활동하는 A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초, 유령 회원 약 3만 명이 남아 있던 비활성화 네이버 카페의 명칭을 ‘쿠팡소송닷컴’으로 변경하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다. 해당 카페는 ‘법학도사(대현실장)’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인물이 2008년 생성된 유령 네이버 카페를 매입해 운영하던 곳으로, 2025년 3월 카페 매니저가 A 변호사로 변경됐다. A 변호사는 지난 3일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감정적·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같은 피해를 입은 이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 절차 안내 글을 게시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해당 안내 글은 A 변호사가 운영하는 옥바라지 카페와 다수의 네이버 카페를 통해 반복 게시됐다. 소송 참여자 모집 과정
오는 2026년부터 재판기록 열람·복사 절차를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제도가 전국 법원에서 전면 시행된다. 법원 방문 전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해 예약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30일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검토 중인 주요 사법 제도 개선 사항을 사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일부 법원에서만 운영 중인 기록 열람·복사 예약 신청 제도가 각급 법원의 공식 이메일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한 기록이거나 담당 재판부가 심리 중인 사건의 경우 당일 법원을 방문해도 열람·복사가 불가능한 사례가 적지 않아 시간·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내년 1월부터는 이른바 ‘구하라법’ 시행에 따라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절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현저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집행자는 이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양육이
부산 지역 변호사들이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미결수 접견 과정에서 잇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공익소송에 나섰다. 부산변호사회는 30일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사건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소송 취지를 밝혔다. 이번 공익소송에는 부산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0명이 참여했다. 부산변호사회에 따르면 과거에는 이메일로 변호인 접견 신청서를 제출한 뒤 일정이 확정되는 방식으로 비교적 원활한 접견이 가능했다. 그러나 2021년부터 법무부 전자민원 사이트와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제로 접견 방식이 변경되면서 접견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부산변호사회가 최근 소속 회원 2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접견 신청 후 실제 접견까지 걸린 시간이 ‘6일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7%(171명)에 달했다. 특히 당일 접견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접견 예약 역시 30분 단위로만 가능하며 신청 가능 시간도 오후 5시까지로 제한돼 변호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부산변호사회에는 이 같은 제도 변화로 인한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한 변호사는 형사재판 기일이 임박한 상
성폭력 피해자를 전담해 변호해 온 전직 국선전담변호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천 건의 성적 발언과 여성 혐오 표현을 게시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로 활동했던 김모 변호사(54)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3000건이 넘는 게시글을 작성했다. 게시글에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과 여성 비하 발언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김 변호사는 과거 수백 명의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하며 공익 변호사로 이름을 알렸지만 정작 자신이 대리하던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직업윤리와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을 두고 "저는 집회 참여하신 분들 제 육체로 응원해 드릴게여"라는 글을 작성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내가 도박 대신 빠져든 유일한 한가지. 여자.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여자 전문가라는 평가를 획득했다"고 적었다. '하드디스크 야동 다 삭제함(인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쾌적해진 하드
편집자주 : 해당 기사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검토한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별거 중 외도를 한 남편이 “집에서 나가라”며 양육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혼 후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을 갖고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률적 판단이 주목된다. 지난 29일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6살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라며 “아이를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결혼 이후 잦은 음주와 외박을 반복했고, 술자리에서 여성이 있는 업소를 드나들며 사고도 여러 차례 냈다. 육아와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A씨의 몫이 됐다. 갈등은 결국 폭력으로 번졌다. A씨는 “몸싸움 끝에 경찰이 출동했고, 제가 크게 다쳐 남편에게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며 “그날 이후 별거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접근금지 기간이 끝난 뒤에도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았다. 그러던 중 남편이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전달받았고, 남편이 자신을 ‘이혼하고 혼자 사는 남자’라고 소개한 사실도 알게 됐다. A씨
Q. 안녕하세요. 먼저 독자분들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그널의 이홍열 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을 통해 검사로 임관해 약 10년간 수사와 형사재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재직 당시 여러 검찰청에서 근무하며 일반 형사 사건뿐 아니라 특수, 공안, 조세, 외사 사건 등을 두루 경험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Q. 검사에서 변호사로 전향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기본적으로 신뢰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을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형사 절차의 당사자인 피고인의 입장과 사정이 보다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변호사로 전향하게 됐습니다. Q. ‘같은 죄명이라도 지역별로 검사의 구형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A. 지역에 따라 구형 경향에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단순히 ‘지역색’으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범죄 유형이나 사회적 문제의 정도가 반영된 결과로 보는 것이 보다
과거 비상계엄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공개 사과에 나섰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각료 인사와 관련해 통합과 포용의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이 후보자는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통해 “내란은 헌정사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명백히 잘못된 일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단절과 청산 그리고 통합’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직접 읽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정당 정치에 몸담으며 당파성에 매몰돼 있었다”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으로 촉발된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청산하고 잘못된 과거와 분명히 단절하겠다”며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사과의 무게를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민주당 내부의 비판 여론과 관련해서는 “오늘 드린 말씀으로 갈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만 답했다. 향후 정책 기조를 묻는 질문에는 “별도의 시간을 갖고 설명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후보자를 둘러싼 반발 여론에 대해 대통령실은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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