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하며 “사회갈등이 단순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 다소 폭력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22일 우 의장은 국회에서 이석연 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국민통합위원회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대통령의 국민통합 의지에 따라 진정한 국민통합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치복원과 국민 통합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며 "국민 통합은 대한민국이 행복하게 가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정부와 생각이 다르고 비판적인 사람들을 한 목소리로 엮어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헌 과정은 국민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수렴 속에서 국민통합의 과정이자 국민 축제의 장이 돼야 하며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을 모두 만나 폭넓게 소통하겠다"며 "국회가 갈등의 진원지처럼 비치는 것이 안타깝다. 국회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우원식 의장이 작년 취임사에서 ‘의견이 다를 때 최소한의 기준인 헌법이 필요하다’라고 한 데 대해 깊
정부가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비자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3일 이내 전자비자 발급을 지원하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대폭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2025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기존 39곳에서 90곳으로 늘려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5월 21개 기관을 먼저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 69개 기관을 새롭게 추가 지정한 것이다. 이번 확대는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권고를 반영해 의료기관의 진료 실적뿐 아니라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실적도 평가 기준에 포함포함했다. 외국인 의료관광은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크다. 지난해 기준 의료관광객 국내 지출액은 7조5039억 원으로, 이를 통해 13조8569억 원의 생산 유발과 6조2078억 원의 부가가치, 14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관광객의 평균 지출은 약 811만 원으로 일반 관광객(495만 원)의 1.6배 수준에 달한다는 게 한국관광공사 분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를 통해 외국인 환자의 편의를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비자 제도를 적극 추진하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발굴을 목표로 ‘2025년 대학(원)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22일 신복위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이날부터 내달 31일 오후 5시까지 약 6주간 진행된다. 신용회복과 채무조정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신복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주제는 ▲채무조정 실효성 강화 ▲전달체계 개선 ▲재기 지원 등 3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심사는 주제 적합성, 실행 가능성, 완성도, 창의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11편을 선정한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향후 신용회복 제도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상은 △대상 1편(200만원) △최우수상 2편(각 100만원) △우수상 3편(각 50만원) △장려상 5편(각 30만원)으로 총상금은 880만원 규모다. 모든 수상자에게는 신복위 위원장 명의의 표창장도 수여된다. 이재연 신복위원장은 “대학(원)생들의 창의적인 제안을 정책에 반영해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
지난 3월 경남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구조물 낙하 사망사고를 계기로 실시된 전국 야구장 긴급 안전점검에서 지자체의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수원KT위즈파크,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등 재점검을 받은 4곳 모두에서 기존 자체 보고와 다른 문제점들이 발견됐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대전시다. 대전시는 올해 6월 1차 자체점검에서 위험 요인을 0건으로 보고했으나, 7월 해당 구장에서 낙하물 사고가 발생한 뒤 자체 긴급 안전점검에서는 17건의 위험 요인이 새로 확인됐다. 이후 국토부 합동 점검에서는 점검 매뉴얼 미준수, 사전조사 미흡, 체크리스트 및 이력카드 미작성 등 구조적 관리 부실 정황까지 드러나 형식적인 점검에 그쳤음이 확인됐다. 수원KT 위즈파크 역시 안전관리 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점검 결과, KT스포츠가 안전관리원을 별도로 두지 않은 채 전문성이 없는 다른 인력에게 안전 업무를 맡겨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전문 관리 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대규모 관중을 맞이해 왔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전 의원은 “한국 프
경찰청이 전국 경비경찰 1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 헌법교육’을 실시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법 집행 전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를 내재화하겠다는 취지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교육 대상은 전국 137개 경찰기동대 소속 대원 1만2000여 명을 비롯해 261개 경찰서 경비과 경찰관 2000여 명, 직할대 2000여 명, 경찰청 경비지휘부 50여 명 등이다. 교육 기간은 9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이며, 헌법재판연구원과 대학 교수, 변호사 등 헌법·인권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집회·시위 현장 지휘를 맡는 경찰기동대장과 팀장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과 대학교수,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는 ‘인권 특강’이 별도로 마련된다.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준수해야 할 핵심 가치가 교육의 핵심이다. 경찰기동대와 각 시도 경찰청, 경찰서 경비지휘부를 대상으로는 헌법재판연구원 교수팀이 서울, 경인, 충청, 호남, 경북, 경남 등 6개 권역을 순회하며 ‘헌법재판소 결정례 교육’을 진행한다. 주요 결정례와 현장에서의 적용 사례, 집회·시위 자유 보장과 공공 질서 유지 간의 균형
최근 3년간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가 15만 건을 넘어서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본래 취지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있음에도 수용자들의 반복적·악의적 청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담당 공무원의 불성실한 대응 문제가 동시에 지적된다. 22일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2022년 5만 건, 2023년 4만 건, 2024년 5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법무부 전체 정보공개청구의 약 65%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문제는 이 중 일부 청구가 실제 자료를 받지 못한 채 ‘빈손 청구’로 끝난다는 점이다. 담당 공무원의 성의 없는 답변이 재청구를 유발해 행정력 낭비를 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A씨는 더 시사법률에 “교도소의 폐쇄적 특성상 수용자들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려면 정확한 문서 제목을 특정해야 하지만 이를 알 방법이 없다”며 “필요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려 해도 문서 명칭을 몰라 ‘부존재’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될 때까지 여러 차례 무작위 청구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본지 취재 결과 담당자가 정보공개청구에 잘못된 답변을 내놓는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 8월
서울 영등포구가 오는 2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2025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시민들의 안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불꽃축제다. 올해 축제는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오후 1시부터 9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저녁 7시부터는 본격적인 불꽃쇼가 진행되며, 이탈리아·캐나다·한국 3개 팀이 참가한다. 구는 축제 당일 총 325명의 인력을 투입해 △안전지원 △교통질서 △가로정비 △청소지원 △의료지원 △대민홍보 △행정지원 7개 분야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는 구역별로 나눠 인파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행사장 밖 인파 밀집 예상 구간 3개소에는 공무원, 경찰 등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재난안전통신망과 모바일 상황실을 통해 유관기관과 신속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인파 밀집 상황이 감지되면 재난문자를 즉시 발송한다. 아울러 쾌적한 관람 환경을 위해 여의도 전역에서 불법 노점 정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청소 차량, 간이 쓰레기통, 임시 집하장 등을 설치·운영해 쓰레기 관리도 강화한다. 축제 종류 후에는 쓰레기 수거와 도로 물청소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쾌적한 거리 미관을 유지한
법무부는 22일 전직 국가대표 등 유명 스포츠 스타들과 함께하는 소년원 학생 대상 ‘스포츠 스타 체육교실’을 전국 11개 소년원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 스타 체육교실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등 스포츠 스타들이 전국 소년원을 찾아 학생들에게 체육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전국 11개 소년원에서 △배드민턴 △탁구 △풋살 △축구 등 다양한 종목의 수업이 운영되고 있다. 강사진으로는 홍차옥 전 탁구 국가대표, 정명희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최경진 전 풋살 국가대표 등이 참여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수업 과정에서 선수들이 부상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고된 훈련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어떻게 참았는지 등 경험을 직접 듣고 배운다”고 했다. 또 “스포츠 스타와의 만남을 통해 학생들은 긍정적 가치관을 갖게 되고, 과거를 되돌아보고 자신의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탁구 체육교실에 참여한 청주소년원 윤모 양(17세)은 “강사님께서 ‘못해도 괜찮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다시 하
미성년자를 노린 유괴와 유괴 미수 사건이 전국에서 하루 평균 1.3건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미성년자 유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괴 사건에 대한 대응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대검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구속영장을 신속히 청구하고, 유괴 사범의 여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전국 검찰청에 ‘유괴 사범 엄정 대응’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또한 검찰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에 대해서는 특정중대범죄 해당 여부를 검토해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을 적극 청구해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미성년자 유괴 사건은 그 자체로 중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검찰은 미성년자 유괴 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해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유괴 및 유괴 미수
서울시가 지하철 화재와 흉기난동이 동시에 발생하는 초대형 복합 재난을 가정한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다수 인명 피해를 전제로 현장 통제와 긴급 구조를 점검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는 22일 오후 2시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일대에서 ‘2025년 서울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국 단위 종합 훈련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지난 5월 5호선 방화 사건과 최근 재난 사례를 참고해 이번 훈련의 주제와 상황을 설정했다. 훈련은 여의나루역 지하 47m 구간에서 휴대용 배터리 발화와 고의적 방화가 일어나 화재가 발생하고, 대피 중 인파 사고와 흉기 난동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시민 보호, 현장 통제, 긴급 구조, 응급 의료, 재난 복구 등 재난 관리 전 과정이 실전처럼 점검됐다. 특히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 가동을 중심으로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동시에 진행해 골든타임 확보와 유관 기관 간 공조 체계의 실효성을 시험했다. 오세훈 시장은 다수 인명 피해 보고를 받는 즉시 재대본 가동을 지시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 수습을 총괄했으며, 재난안전현장상황실 버스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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