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수감으로 교정시설 밖에 남겨진 미성년 자녀가 1만4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생계와 학업, 심리상담 등 여러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자녀를 찾아 실제 지원으로 연결하는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무부의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수용자는 9253명으로, 이들의 미성년 자녀는 모두 1만4218명으로 집계됐다. 자녀들은 주로 다른 부모나 조부모 등 보호자와 생활하고 있었지만 보호 공백이 우려되는 경우도 있었다. 자녀의 주 양육 상태를 ‘혼자 생활’이라고 답한 수용자는 72명으로 2023년 44명, 2024년 51명에 이어 증가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적지 않았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 가운데 자신의 경제상황을 ‘다소 어렵다’ 또는 ‘매우 어렵다’고 답한 경우는 4166명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반면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국가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수용자는 1932명(20.9%)에 그쳤다. 나머지 7321명(79.1%)은 국가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답해 기존 복지제도 밖에 있는 수용자 자녀를 별도로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수용자 자녀
자세히보기
법무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4.9% 늘어난 5조405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고 교정·교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 확충·개선 등에 171억6000만원을 추가 투입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4조7046억원보다 7010억원(14.9%)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6896억원(15.2%) 늘어난 5조2131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는 43억원(5.5%) 증가한 827억원으로 편성됐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1027억원에서 1098억원으로 71억원(6.9%) 확대됐다. 교정 분야에서는 시설 확충·개선과 교도작업장 신축에 투자를 늘린다. 우선 과밀수용 문제 해소를 위해 유휴 수용동 환경개선 사업에 129억45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와 연구용역에도 7억3500만원을 새로 배정했다. 수용자의 작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교도소 작업장 신축 예산은 올해 30억9400만원에서 내년 65억7400만원으로 34억8000만원 늘어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정역집행률을 높이고 교정·교화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정시설 내 사고에 선
자세히보기
법무부가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견학·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외부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사회견학·봉사활동에 참여한 수형자는 3680명으로 전년의 896명보다 4배 넘게 늘었다. 형기 3년 미만 수형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10년 이상 장기수와 무기수도 포함되면서 교정시설 안에서 이뤄지던 사회복귀 준비가 점차 외부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4일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참여자 가운데 형기 3년 미만 수형자는 2113명으로 전체의 57.4%를 차지했다.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276명, 15년 이상은 255명이었으며 무기수도 2명 참여했다. 법무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국 교정기관에서 사회견학과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견학은 희망센터 등 중간처우시설 수형자를 대상으로 마트·시장 방문이나 문화공연 관람 등의 기회를 제공해 출소 후 달라진 사회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봉사활동은 수형자와 교정공무원, 교정위원 등으로 구성된 ‘보라미봉사단’을 중심으로 복지시설 지원이나 농촌 일손돕기 등 지역 수요에 맞춰 진행된다. 마트 둘러보고 농촌 일손돕기…교도
자세히보기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황제수감’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최근 3년간 특정 수용자를 위해 전담계호팀을 편성하고 임시 가벽을 설치한 사례는 윤 전 대통령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더시사법률>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법무부 답변서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2025년 2월부터 윤 전 대통령을 계호하기 위해 교도관 7명으로 구성된 전담계호팀을 편성해 주·야간 3교대로 운영하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 전담 교도관을 둘러싼 특혜 의혹은 지난해부터 제기됐다. 지난해 4월에는 전담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물을 떠다 주는 등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법무부는 이를 부인했다. 다만 전담계호 과정에서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돼 감찰에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수용된 15동에는 다른 수용자와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한 임시 가벽도 설치됐다. <더시사법률>이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서울구치소 15동 도면을 확인한 결과, 15동 입구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1~12실과 사동 복도가, 오른쪽에는 근무자실과 도우미실, 세탁실 등이 배치돼 있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당시 도면에는
자세히보기
교정공무원 5명 중 1명이 우울과 자살생각,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인원은 1년 사이 2314명 늘었지만 교정직 정원은 45명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과밀수용과 인력 부족이 교도관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법무부의 ‘2026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교정공무원 9122명 가운데 1829명(20.1%)이 10개 마음건강 요인 중 하나 이상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유형별로는 알코올 중독 위험군이 7.7%로 가장 많았고 우울 6.4%, 자살생각 5.9%, 외상 후 스트레스 5.8% 순이었다. 자살계획 경험률은 일반 성인의 2.4배, 자살시도 경험률은 1.7배에 달했다. 특히 40대와 근속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6~8급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두드러졌다. 가장 큰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이었다.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의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6만3680명으로 정원 5만614명을 1만3066명 초과했다. 수용률은 125.8%였다. 2024년과 비교하면 수용인원은 2314명 증가했지만 교정직 정원은 1만5489명에서 1만
자세히보기
교도소가 수용자의 일일중점관찰대상자 지정 사실이 담긴 인식표를 허가 없이 소지해 변호사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금치 9일의 징벌을 내렸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임현준)는 정읍교도소 수용자 A씨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금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됐다. 당시 수용동 청소 작업을 하던 다른 수용자 B씨는 A씨가 생활하던 거실 밖에 부착된 인식표를 발견해 A씨의 요구에 따라 전달했다. A씨는 이를 소지하다 사흘 뒤 자신의 변호사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교정당국은 해당 행위가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징벌사유인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주고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치 9일을 부과했다. A씨는 징벌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에야 출석통지서를 받아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수용자에게 자신의 일일중점관찰대상자 지정 사실이 노출돼 권리구제를 위해 인식표를 변호사에게 보낸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벌 절차와 사유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법무부와 질병관리청이 교정시설 내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대전교도소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질병관리청과 함께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교정시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3일에는 ‘2026년 제2차 중앙역학조사반 소집훈련’을 진행했으며, 4일에는 교정본부 감염병 담당자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반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교정본부와 질병관리청의 합동훈련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시나리오 기반 도상훈련에서 한발 나아가 올해는 실제 교정시설에서 감염병 유행 상황을 구현하는 현장 연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훈련은 교정시설 내 호흡기감염병 유행 상황을 가정해 △기관별 역할 숙지와 정보 수집 △감염 전파 위험도 평가 △사례 정의와 접촉자 조사 등 역학조사 △공간 재배치를 포함한 방역조치 시행 등 대응 전 과정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앙역학조사반은 시설 구조와 동선, 생활환경 등을 확인해 감염 전파 위험을 평가했다. 이를 토대로 교정본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필요한 방역조치를 결정하고 시행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교정시설 내 감염병은 시설과 지역사회 사이에서 언제든지 확산
교정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가 9년 사이 3.5배로 늘었다. 징벌이나 처우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청구도 있지만, 자신의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요구하거나 같은 청구를 반복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2일 법조계와 법무부의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교정기관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는 2016년 1만7675건에서 2025년 6만2580건으로 254.1% 증가했다. 지난해 법무부에 접수된 전체 정보공개청구 9만8936건 가운데 교정기관 대상 청구가 63.2%를 차지했다. 교정기관이 2025년 공개 여부를 결정한 3만6400건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 공개한 비율은 96.8%였다. 비공개는 3.2%에 그쳤다. 같은 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264건, 행정심판은 477건, 행정소송은 39건 제기됐다. 최근 리걸테크 플랫폼 엘박스를 통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10건을 분석한 결과, 청구 대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은 채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같은 자료를 반복해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경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A씨는 다른 사람들이 법무부에 청구한 133건의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공개 자료 전부를 요구했다. A씨가 2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청렴시민감사관을 새롭게 구성하고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공단은 2일 본부 중회의실에서 ‘2026년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승 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9명과 김창원·임용모 청렴시민감사관, 새로 위촉된 하상희 감사관 등 12명이 참석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공단의 주요 제도와 정책을 외부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부패 취약 분야를 발굴해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단은 이날 청렴 관련 지침과 올해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과 향후 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청렴시민감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제시된 의견을 기관 운영에 반영해 반부패·청렴정책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병원비 약 3900만원을 대신 낸 뒤 5년 넘게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장경태 무소속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2020년 10월 19일 최 씨의 외부의료시설 진료비 3927만원을 예산으로 지급했다. 형집행법상 외부의료시설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수용자가 부담하지만,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교정시설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당시 최 씨는 추징금 납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입원비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치료비를 지급한 지 9일 뒤인 같은 달 28일 최 씨에게 납부를 통지했다. 그러나 이후 독촉이나 지급명령 신청, 구상금 청구소송 등 실질적인 채권 회수 절차는 밟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소멸시효다. 국가재정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2020년 10월부터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본다면 별도의 시효 중단이나 정지 사유가 없는 한 2025년 10월께 5년의 소멸
◆서기관 승진 △법무부 의료과 최정필(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법무부 분류심사과 김은미(현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이성수(현 법무부 교정기획과), △서울구치소 보안과장 박규연(현 부산교도소 복지과장), △수원구치소 보안과장 서현석(현 의정부교도소 직업훈련과장), △인천구치소 보안과장 마정철(현 여주교도소 직업훈련과장), △서울남부구치소 보안과장 이석진(현 서울남부구치소 사회복귀과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총무과장 허재호(현 부산교도소 분류심사과장), △부산구치소 보안과장 유진석(현 인천구치소 수용기록과장),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장 김상원(현 법무부 교정기획과), △부산교도소 총무과장 김광년(현 경북북부제2교도소 복지과장),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박범(현 청주여자교도소 총무과장),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김상수(현 광주지방교정청 광역특별사법경찰팀장) ◆교정관 승진 △서울지방교정청 대체복무센터장 이정윤(현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서울구치소 보안과 김영대(현 여주교도소), △서울구치소 보안과 신현성(현 인천구치소),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 천도영(현 여주교도소), △인천구치소 수용기록과장 주해란(현 서울구치소), △여주교도소 복지과
교도관에게 승진은 단순히 직급이 하나 오르는 일이 아니다. 수용자를 관리하며 폭행과 질병,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되지만 위험근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직무 중 숨져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문턱도 높다. 이러한 처우 속에서 낮은 보수를 보완하고 경력을 이어갈 유일한 수단은 승진이다. 그러나 교정공무원에게 승진의 문은 좁다. 2025년 기준 전체 교정공무원 1만5534명 가운데 8·9급은 1만1643명으로 74.9%를 차지하지만, 5급 이상은 498명으로 3.2%에 불과하다. 앞서 <더시사법률>은 교정직 7급 이하 근속승진에서 소속 기관의 규모와 지방교정청 통합명부가 승진 시기를 좌우하는 구조와 교정공무원의 승진 적체 문제를 연속 보도했다. 근속기간을 채우고 비슷한 근무성적을 받아도 어느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근무하는지에 따라 승진 시기도 달라졌다. 관리직인 5급으로 올라가는 단계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다. 각종 평가를 합산해 종합서열을 정하고도 당사자가 확인하거나 반박하기 어려운 ‘세평’과 인품 평가가 최종 결과를 뒤집고 있었다. 2024년도 교정직 5급 심사승진에서 탈락한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공무원들이
교도소·구치소 수용자의 외부 심부름을 대신하는 이른바 ‘수발업체’를 둘러싼 불법 스포츠도박과 선불금 ‘먹튀’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31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본지가 지난 7월 선불금 미반환과 불법 스포츠도박 대리 베팅 의혹을 보도한 수발업체가 인천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해당 업체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당시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A씨는 해당 업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950만원을 입금하고 서신 전달과 인터넷 검색, 이른바 ‘토토’ 대리 베팅 등을 맡겼다. 이후 A씨가 남아 있던 선불금 약 4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업체 측은 “경찰 압수수색으로 장부와 컴퓨터가 압수돼 잔액을 확인할 수 없고 금융거래도 중단됐다”고 답했다. 현재 수사 상황에 대해 인천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수발업체를 둘러싼 피해가 특정 업체 한 곳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지는 지난해부터 수발업체에 맡긴 선불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업체가 폐업한 뒤 연락이 끊겼다는 수용자들의 제보를 잇달아 보도해 왔다. 한 수용자는 출소를 앞두고 업체
법무부가 정성호 전 장관 퇴임 이후에도 교정청 신설을 위한 전국 단위 토론회를 개최하며 공식적으로 추진 의지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법무부 내부에서는 추진력이 크게 약해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교정본부를 법무부 외청인 ‘교정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주도해 온 정 전 장관이 물러난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정부 차원의 조직개편 과제로 이어질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30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28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제1차 교정청 신설 관련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 전 장관의 사의를 수리한 지난 24일로부터 나흘 만이다. 법무부는 이날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향한 교정행정 대전환, 교정청 신설’을 주제로 전국 교정기관을 대표하는 교정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교정미래혁신단은 지난 3월 18일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교정청 신설 논의 경과를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만성적인 인력·예산 부족과 과밀수용,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 증가 등에 대응하려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청 형태의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 역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조직개편안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법무부 장관이 교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판사 출신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인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재선 의원이라고 소개하며 형사사법 개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새로운 체계를 조기에 안착시킬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전주지법과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경기 수원갑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고 2024년 재선에 성공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으며 검찰개혁과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둘러싼 입법 과정에도 참여해왔다. 전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전 장관은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을 위한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지승연 ㅣ 대표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9월 05일 12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