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아무런 결정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배우자와 협의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과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배달일을 하면서 보증금 40만원에 월세 40만원인 집에 거주하는 등 생활 형편이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월 300만~400만원가량을 벌면서도 수입의 상당 부분을 다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운전 중 경련성 발작을 일으켜 인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발작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알고도 운전했다면 사고 당시 의식을 잃었더라도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교도작업 의무가 없다. 다만 수형자가 희망하면 교도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6시 38분께 부산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인도에 서 있던 60대 보행자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도로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경련성 발작을 일으켰고,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면서 B씨를 덮쳤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오후 9시 46분께 다장기기능부전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00년께 처음 경련성 발작을 경험한 이후 관련 치료를 받아왔으며, 사고 약 3개월 전인 지난해 8월에도 같은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서 병역특례 제도 개편 요구가 나오고 있다.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국방부도 특례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여야에서 나왔다. 논란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일부 선수들의 언행에서 시작됐다. 남자 축구대표팀 주장 이기혁은 우승 직후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했고, 양민혁은 군 면제라는 보상을 바라보며 경기를 뛰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대회에서 출전 시간이 16분에 그친 박승수는 전역모를 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야구에서도 한국 프로 선수들이 사회인 선수 중심의 일본 대표팀을 꺾고 병역 혜택을 받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노시환은 비판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금메달이라는 결과가 과정보다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해 비판을 받았다. 이후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잇따라 사과하고 대한체육회도 선수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비판은 이어졌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교도소에서 석방된 당일 운전 중인 70대 택시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정문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4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택시 안에서 기사 B씨(74)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택시에 탑승해 식사를 하겠다며 전주 서부신시가지로 이동해 달라고 요청했다. 택시기사 B씨가 정확한 목적지를 묻자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나 오늘 감방에서 나왔다"고 말한 뒤 운전 중인 B씨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목덜미와 멱살을 붙잡아 흔들었다. 이어 B 씨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앞서 A씨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구금돼 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범행 당일 석방된 상태였다. 또 지난해 12월 전북 김제시의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
결혼한 지 약 6개월 만에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남성이 “감정 없이 돈을 주고 성관계했기 때문에 불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대만 법원은 전 부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내에서도 애정 없이 돈을 주고 맺은 성관계를 이혼 사유로 보고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8일 대만 TVBS 보도에 따르면 차오터우 지방법원은 가오슝에 거주하는 남성 A씨에게 전 부인 B씨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25만 대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결혼 생활 약 6개월 만에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성매매 여성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신체가 노출된 사진 등을 발견했다. 대화에는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하고 비용을 협의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B씨는 남편이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부부 사이에 실질적인 친밀감이 부족했고 성매매 상대방과 감정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내가 동의 없이 휴대전화 대화를 촬영한 것도 사생활 침해라며 증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촬영 자료의 증거 사용을 인정하고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성매매 사실이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더시사법률은 법률가들에게 이러한 성매매가 국내에서도 이혼·위
목적지를 찾지 못해 운행을 중단하려던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살인미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3시 27분쯤 경기 화성시 비봉면의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B씨는 A씨가 알려주는 방향으로 운전했지만 목적지를 찾지 못해 약 30분간 헤맸다. B씨가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다”며 요금을 계산해 달라고 하자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A씨는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B씨를 찔렀다. 이후 A씨는 택시를 훔쳐 달아나면서 마을 주민인 50대 C씨와 60대 D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두 사람은 골절과 타박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범행 1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바퀴 없는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손 부위를 자해한 상태여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이번 사건 두 달 전에도 조모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질러 징역 2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의 통장에 돈이 없다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사업을 하는 A씨는 인터넷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블로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가압류했다. 청구금액은 수천만원이었지만 가압류 당시 확인된 계좌 잔액은 6000원에 불과했다. 가압류는 소송이 끝나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해 향후 강제집행에 대비하는 절차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3000만원이더라도 가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될 당시 계좌 잔액이 6000원이라면 해당 예금에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제한된다. 가압류 효력은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와 결정문에 기재된 예금채권의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가압류 이후 계좌에 새로 입금된 돈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 자동으로 묶이는 것은 아니다. 장래 발생할 예금채권까지 가압류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결정문에 기재된 채권의 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소송에서 이겼는데 돈이 없다면…다른 재산도 압류 가능 가압류 당시 확보한 금액이 적더라도 승소 후 회수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해당 금액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로 집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기존 가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와 교단이 피해자 3명에게 총 3억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임성실)는 8일 홍콩 국적 메이플 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 씨, 한국인 A씨 등 3명이 정 씨와 JMS 교단, 교단 2인자로 알려진 김지선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씨와 JMS 교단이 공동으로 메이플 씨에게 2억5000만원, 에이미 씨에게 8000만원, A씨에게 4000만원과 각각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 씨에게도 정 씨와 교단이 메이플 씨에게 지급해야 할 2억5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과 지연이자를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메이플 씨 등 여신도 3명을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외국인 피해자들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맞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김 씨도 2018년 정 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특수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20대 남성이 출소한 지 열흘 만에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치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까지 폭행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해 재범), 공무집행방해,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1시 56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한 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다음 날인 5월 13일 오전 7시 10분께 발생했다. A씨는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식기를 회수하던 경찰관과 시비가 붙자 경찰관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이 폭행으로 경찰관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에 앞서 같은 달 10일 부산 사상구의 한 매장에서 키오스크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상해와 특수상해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5월 2일 밀양구치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중대범죄수사청이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당하기 시작했지만, 전산망과 사무공간 정비가 끝나지 않아 수사 착수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공소청도 기존 검찰청에서 넘겨받은 미제사건 18만여건을 처리해야 해 두 기관 모두 출범 초기부터 사건 처리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중수청에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의 부서 배당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수청은 시민단체 비전코리아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6일 반부패수사국 산하 반부패수사1과에 배당했다. 네이처셀 주주 등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식약처가 줄기세포 치료제의 품목허가 신청을 부당하게 반려했다고 주장하며 중수청 출범일인 지난 2일 고발장을 냈다. 중소기업 A사의 기술 약탈 사건을 장기간 방치했다며 전·현직 검사 수십 명을 법왜곡죄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다. A사가 사모펀드 회사 7곳을 상대로 제기한 횡령·배임 혐의 고소 사건은 경제범죄수사국이 맡았다. A사 측은 중국 공장 지분과 국제특허 등 약 2조원 규모의 자산을 불법으로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담당 부서는 정해지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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