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며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여성 출연자를 학대하고 금전을 착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카광이 출국금지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최근 법무부에 카광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의혹은 지난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카광 등 유튜버들이 태국에서 지적장애로 추정되는 여성을 집단으로 괴롭히고 돈을 빼앗았다는 제보를 공개했다. 제보에는 인공고관절 수술 후 회복 중이던 피해 여성의 목발을 부러뜨리고 식사와 수면을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귀가 의사를 밝혔는데도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출연과 후원금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감장에서 공개된 영상에는 카광이 상대방에게 “너 혹시나 정신과 가서 진단 같은 거 받으면 안 돼. 지능 검사 이런 거 받으면 안 돼”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당시 제보가 사실이라면 속인주의에 따라 해외에서 벌어진 범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제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규제 범위와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특정 연령대의 가입과 이용을 일괄적으로 막는 방식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 범위를 논의하고 있다. 만 14세 미만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맞춤형 추천, 무한 스크롤 등 과몰입을 유발할 수 있는 기능을 규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에게 “청소년 SNS 이용에 따른 폐해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며 “논의를 조금 더 세밀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게임 셧다운제를 섣불리 도입했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단계별 대응책을 섬세하게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청소년 보호라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가입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과 특정 기능을 제한하는 방식은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일정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받고도 현금이나 수표를 준비하지 못해 석방이 늦어지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보석보증금을 계좌이체로 납부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보석보증금을 기존 현금·수표 외에 계좌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보석보증금은 현금이나 수표로만 납부할 수 있었다. 보석 결정이 내려져도 고액의 현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수표를 준비해야 해 보증금 마련과 납부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었다. 은행 영업시간이 지난 뒤에는 현금이나 수표를 준비하기 어려워 당일 납부하지 못하는 불편도 있었다. 이 때문에 보석이 허가된 구속 피고인의 석방 절차가 늦어질 수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은행 영업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계좌이체로 보석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현금 인출이나 수표 준비에 따른 부담을 덜고, 보증금 납부 지연으로 석방이 늦어지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국민의 인권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절차적 불편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66)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김승원 전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지난 9월 19일 낙마한 지 한 달 반여 만이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국세청장에는 안덕수(55)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정무수석에는 최인호(60)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탁됐다. 이 후보자는 전북 순창 출신으로 전주 신흥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1기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했으며,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국무총리 소속 국방획득제도 개선단장을 거쳐 신설된 방위사업청의 초대 차장을 맡았다. 퇴임 후에는 민형사 소송을 수임하지 않고 공증 업무를 맡는 임명공증인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7월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에 취임해 지역 기업 지원과 산업 육성 업무를 담당했다. 지난해 11월 제14대 방위사업청장으로 임명됐다. 임 실장은 이 후보자를 “인권 보호와 민주적 가치 증진에 힘써온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참여정부 청와대
교도관과 군부대 간부를 사칭해 물품 대리 구매를 요구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이체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방검복과 전투식량 구매 명목으로 피해자 2명이 보낸 2234만원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해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한도를 높이기 위한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번호를 제공했다. 조직원은 같은 달 17일 한 피해자에게 전화해 대구구치소 교도관 행세를 하며 관용 차량 외관에 필름을 부착하는 랩핑 작업을 의뢰하겠다고 접근했다. 이어 “상부에서 급히 감사가 나온다고 해 방검복 3벌을 구매해야 한다”며 특정 업체를 소개하고, 대신 구매하면 차량 작업비와 함께 일괄 결제하겠다고 속였다. 방검복 판매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수법도 동원됐다. 피해자는 대금으로 234만원을 요구받고 같은 달 19일 A 씨 계좌로 송금했
서울 은평구에서 과거 교제하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사건 전까지 스토킹 신고가 네 차례 접수됐고, 피해 여성은 경찰의 고위험군인 A등급으로 관리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5일 은평구 불광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전 연인인 7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40분쯤 B 씨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받았다. 이후 휴대전화 위치 정보와 기존 신고 이력을 토대로 A 씨의 집을 찾아 집 안에서 숨진 B 씨와 의식이 희미한 A 씨를 발견했다. B 씨의 신체 일부에는 둔기에 맞은 것으로 보이는 손상과 피부가 찢어져 출혈이 발생한 흔적이 있었으며, A 씨는 침대 옆 바닥에 옆으로 누운 채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 도구로 의심되는 물건을 확보하고 오는 6일 부검을 진행해 B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해당 물건이 범행에 쓰였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두 사람에 관한 첫 신고는 2024년 9월 은평경찰서에 접수된 것으로, 교제하던 남성이 쫓아다닌다는 내용이었다. 올해 6월에도 헤어진 남성이 따라온다는
아파트 관리소장이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고의로 긁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A씨는 지난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어머니의 벤츠 S550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검은색 차량 보닛에 날카로운 물체로 긁은 듯한 ‘X자’ 모양의 흠집이 나 있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차량을 긁은 사람이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관리소장은 사건 전날 다른 입주민과 다퉜다. 이튿날 지하 주차장을 순찰하다 비스듬히 세워진 차량을 보고 홧김에 긁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당시 차량이 평소보다 조금 삐뚤게 주차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주차 상태를 이유로 차량을 훼손한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에도 주차장 시설 문제로 관리소장과 언쟁을 벌였다고 밝혔다. 당시 주차장 차단기가 바뀌면서 기존 출구에 낮은 철제봉이 설치됐는데, 차량이 출구를 빠져나가다 차체가 긁혔다는 것이다. A씨는 구조물 설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보험 접수를 요청했으나 관리소장이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뒤 관리소장의 생계를 고려해 합
헬스장에서 혼자 벤치프레스를 하던 40대 회원이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3-3부(이소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헬스장 대표 A씨(30대·남)와 트레이너 B씨에 대한 공소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고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시 27분 부산의 한 헬스장 3층에서 발생했다. 회원 C씨(40대)는 약 70㎏의 바벨로 혼자 벤치프레스를 하다 목이 눌렸고, 약 25분 동안 구조되지 못했다. 결국 의식불명에 빠진 C씨는 같은 달 27일 외상성 질식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공소청은 A씨가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헬스장을 운영한 데다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폐쇄회로(CC)TV로 이용자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봤다. 트레이너 B씨도 이용자 상태를 살피고 응급 상황에 대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C씨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헬스장 측이
“서로 때려도 신고하지 말자.” 일반인과 격투기 선수 등이 맨손으로 맞붙는 이른바 ‘야차룰’이 인터넷 방송을 넘어 청소년 사이로 번지고 있다. 학생들이 서로 신고하지 않기로 약속한 뒤 싸우거나, 싸움 장면을 찍어 공유하는 사례가 학교폭력 심의에 오르고 있다. 4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야차룰’은 일반인과 격투기 선수 등이 맨손으로 맞붙는 인터넷 격투 콘텐츠에서 쓰이던 말이다. 출연자들이 맨손으로 주먹을 주고받는 만큼 부상 위험도 크다. 지난 9월 한 인터넷 생방송에서 종합격투기 선수 김중우가 목을 조르는 기술을 걸자 일반인 출연자가 의식을 잃었다. 경찰은 김 선수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런 격투 영상이 학생들 사이에서도 유행하면서, 맞붙을 상대를 정해 싸우고 그 장면을 찍어 돌려 보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야차룰’ 등 신종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24학년도 107건에서 2025학년도 223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올해는 3월부터 8월까지 160건이 심의됐다. 이 가운데 66%가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싸움을 강요받은 여성이 숨진 사건도 있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의 자금 약 2700억원을 세탁한 조직과 범행에 쓰인 대포통장을 공급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자금융거래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자금 세탁 조직 2곳과 대포통장 공급 조직 1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49명을 구속 송치하고 대포통장 명의자 등 10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자금세탁 조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울산과 대구 등지에서 대포통장 260여 개를 이용해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이 돈을 보내면 계좌가 지급정지되기 전에 다른 계좌로 옮겼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시 여러 계좌에 나눠 보낸 뒤 의뢰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었다. 경찰은 이들이 세탁한 금액의 0.4~1%를 수수료로 받아 약 4억3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범행에 쓰인 대포통장은 별도 조직이 마련했다. 조직은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해 월 100만~250만원을 주고 통장을 빌린 뒤 자금세탁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대포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