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정형을 높인 조치가 형사재판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절차상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정형 상한이 높아지면서 사기 피고인이 잠적할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거나 선고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사기·준사기 등 일부 재산범죄의 법정형 상한이 기존 10년 이하 징역에서 20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됐다. 사기 범죄를 더 엄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재판 절차에서는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사건이 장기간 멈출 수 있다는 문제가 나타났다. 법정형이 올라가면서 사기 사건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불출석 재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건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현행 소촉법 제23조는 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이로인해 기존에는 사기죄의 법정형 상한이 10년 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소환장 수령을 피하더라도 소촉법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 주변으로 접근하자 휴대전화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화면에는 가해자의 현재 위치와 피해자와의 거리, 이동 경로가 지도 형태로 표시됐다. 가해자가 어느 거리로 이동하는지 점선으로 나타나자 피해자는 곧바로 주변 경찰서나 공공기관 등 안전한 장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27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앱’ 운영 방식을 공개했다. 이 서비스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피해자 휴대전화에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와 동선을 제공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6월 24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기존에는 전자장치 부착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면 문자메시지로 거리 정보만 통보됐다. 그러나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휴대전화 지도 화면에서 대상자의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앱에는 가해자의 위치뿐 아니라 가장 가까운 경찰서와 파출소, 공공기관 위치도 함께 표시되고, 담당 보호관찰관의 긴급 연락처도 제공돼 피해자가 위험 상황에서 곧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서울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주행하던 팻바이크 운전자가 이를 지적한 시민을 뒤쫓아가 밀쳐 넘어뜨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당시 폭언과 물리력 행사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폭행죄나 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5일 오전 8시께 서울 성동구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팻바이크를 발견했다. 팻바이크는 일반 자전거보다 폭이 넓은 타이어를 장착한 자전거다. 당시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A씨는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한 자전거를 보고 놀라 “뭐 하는 거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팻바이크 운전자는 방향을 돌려 A씨를 뒤쫓아오기 시작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해당 남성이 A씨에게 다가가 “죽고 싶냐”며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는 장면이 담겼다. 이어 손으로 A씨의 등을 강하게 밀었고, 균형을 잃은 A씨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양쪽 팔꿈치에 찰과상을 입고 허리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병원 치료를 받은 뒤 경찰 신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2명을 공격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백승태(60)의 신상정보가 27일 공개됐다. 충북경찰청은 이날 백승태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공개 기간은 이날부터 30일간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결과의 중대성,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이후 백승태 측이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유예기간이 적용됐고,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5일이 지난 이날 최종 공개가 이뤄졌다. 백승태는 지난 9일 오전 5시께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함께 있던 50대와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다른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백승태는 피해자들이 각각 잠들어 있던 방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사건 직후 현장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지하에 범인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초동 대응 당시 범행 장소를 특정하지 못해 주변 일대를 우선
김건희 여사가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의 잔금 명목으로 약 2900만원을 뒤늦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후 대금 지급은 범죄 성립 여부보다 양형이나 추징 판단에서 주로 고려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최근 서성빈 드론돔 대표 측에 바쉐론 시계 잔금 약 2900만원을 이체하고, 관련 송금 내역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에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서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청탁 명목으로 33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 대표도 시계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 측과 서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시계가 청탁 대가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구매 대행에 따른 물품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김 여사는 서 대표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로봇개니 뭐니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다”면서 “서 대표로부터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잇따라 기피 신청을 내면서 법관 기피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지연을 위한 전략적 활용이 반복된다는 지적과 함께 지나치게 낮은 인용률로 제도 본연의 공정성 담보 기능이 약화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에 따르면 전국 지방법원 형사사건의 재판부 제척·기피·회피 신청 접수 건수는 2020년 247건에서 2024년 405건으로 64%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원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는 6건에 불과했다. 2020년 5건, 2022년 1건이 전부였고 나머지 연도에는 인용 사례가 없었다. 법관 기피 신청은 피고인이나 검사가 특정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법관을 재판 절차에서 배제해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18조 제2항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본안 재판 절차는 정지된다. 실제로 김 전 장관 측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할 이전 신청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복역 중인 전청조가 추가 사기 범행으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청조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앞서 확정된 판결 이전에 저지른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2019년 5월 말 충남 당진에 사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후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년 1월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B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원금과 이자를 받으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다시 접근했고 2020년 1월 4차례에 걸쳐 396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출소 이후 가석방 기간에도 이어졌다. 전씨는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B씨에게 해외투자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20차례에 걸쳐 769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앞서 다른 사기 사건으로 2020년 12월 19일 인천지법에서 징역 2년 3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탱크데이’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지만 핵심 실무진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건은 경찰 수사로 넘어갔다. 자체 조사에서도 고의성 규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해당 마케팅이 의도적으로 기획됐다는 명확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마케팅을 담당한 커머스팀 직원 3명이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고, 사내 메신저 대화 기록 역시 서버 보관 기간이 지나 삭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신세계그룹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결재라인 전반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노트북 포렌식과 교차 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기획 단계에 참여한 실무진의 개인 기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조사에는 구조적인 제약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논란은 스타벅스가 지난 18일 진행한 텀블러 프로모션 과정에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하면서 불거졌다. 일부 시민단체와 관련 단체들은 해당 표현이 역사적 비극을 희화화했다며 형사 고발에 나섰다. 현재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여러 거실을 혼자 사용하며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6일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일반 수용거실과 동일한 독거실 1개만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는 지난 23일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거실 3개의 문을 열어 둔 채 생활하고 있으며 이른바 ‘소지’로 불리는 수용동 청소부 2명이 윤 전 대통령을 수발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채널은 서울구치소 출소자의 제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입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다른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독거실 1개만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접 거실은 공실로 두고 있으며 다른 수용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단막을 설치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을 수발하는 수용동 청소부가 있다는 주장도 부인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수발을 담당하는 수용동 청소부는 없다”며 식사 역시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예산 범위 안에서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트북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구치소 내에서 노트북이나 무선 인터넷을 제공한 사실
범죄 피해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다시 범죄 대상으로 삼아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고, 신고를 막기 위해 100차례 넘게 연락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애란)는 업무상횡령, 사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경장(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 경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 경장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같은 해 5월 16일까지 피해자 B씨를 속여 49차례에 걸쳐 1억1876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A 경장이 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 범죄 예방 관련 업무를 하던 중 B씨를 알게 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B씨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자신도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112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A 경장은 이 같은 불안감을 이용해 B씨에게 “극비리에 함정수사를 진행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법 도박으로 큰 빚을 진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받은 돈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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