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모텔에서 직원이 투숙객을 잘못 확인해 낯선 남성에게 마스터키로 객실 문을 열어준 일이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됐지만 모텔 직원의 안내로 객실에 들어간 만큼 처음부터 침입할 고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반면 다른 사람이 사용 중인 객실이라는 사실을 안 뒤에도 나가지 않았다면 퇴거불응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직원이 투숙객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스터키로 객실을 열어준 모텔 측에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열린 문으로 들어왔다”던 업주…직원이 마스터키로 열어줘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일 새벽 서울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와 투숙하던 중 객실 안으로 들어온 낯선 남성과 마주쳤다. 당시 A씨는 객실 욕조에서 샤워하고 있었다. 불투명한 욕실 문 너머로 낯선 남성의 실루엣을 발견한 A씨는 소리를 질러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A씨의 남자친구가 남성에게 나가라고 요구했지만 남성은 곧바로 객실을 벗어나지 않은 채 서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성은 뒤늦게 찾아온 모텔 직원이 나오라고 손짓한 뒤에야 객실 밖으로 나갔다. 사건 직후 모텔 업주는 출동한 경찰에게 투숙
경제적 형편 때문에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될 위기에 놓였거나 이미 구금된 이들이 장발장은행의 지원을 받는다. 장발장은행은 지난달 31일 제143차 대출심사위원회를 열고 신청자 25명에게 모두 7482만원을 무담보·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한 차례 심사에서 결정된 대출금으로는 2015년 설립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지원 대상에는 노역장 유치를 앞둔 사람과 이미 구금된 사람이 모두 포함됐다. 다만 장발장은행은 대상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각 유형에 해당하는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원 대상자의 연령은 25세부터 67세까지였다. 출생연도별로는 1980년대생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1990년대생 8명, 1970년대생 4명 순이었다. 심사에는 민갑룡 전 경찰청장과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동우 변호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조용철 전 인권연대 연구원이 참여했다. 장발장은행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벌금을 내기 어려운 사람에게 통상 100만∼500만원을 빌려주는 대안 금융사업이다. 신용조회나 담보 없이 신청자의 경제 상황과 범죄 내용,
검찰이 잔혹 범죄 피고인들에게 잇달아 사형을 구형하고 있지만 무기징역에 머물고 있다. 28년 넘게 사형 집행이 중단된 상황에서 사형과 현행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시 나오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른바 ‘모텔 약물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김소영과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고인 장윤기에게 각각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에게도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결과가 중대하고 유족이 극형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선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근 잔혹 범죄 사건에서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2023년 발생한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의 최윤종과 ‘또래 여성 살인’ 사건의 정유정,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의 조선에게 검찰은 모두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확정된 사례는 2016년 2월 ‘GOP 총기 난사’ 사건의 임모 병장으로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30일을 마지막으로 중
재판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겼다면 법원이 사후에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소를 각하하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25일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A씨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가등기말소 소송의 피고였던 A씨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패소한 뒤 같은 해 6월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안에 소송구조를 신청했다. 소송구조는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원이 비용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소송구조 결정문이 늦게 송달되면서 A씨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지만 제출 기한을 넘겼고, 법원은 같은 해 7월 29일 항소를 각하했다. 민사소송법은 항소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의 공소사실에 케이블타이를 이용한 결박·납치 계획이 추가됐으나 장윤기 측은 범행을 위해 준비한 물건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31일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장윤기의 SUV 차량에서 발견된 길이 40㎝의 케이블타이 25개를 근거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뒤 손목과 발목을 묶어 납치하려 했다는 내용을 공소사실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장윤기가 대형 화물트럭 뒤편에 차량을 세우고 인도 방향의 뒷좌석 문을 미리 열어둔 뒤 피해자에게 접근한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의 목을 감아 제압한 뒤 차량에 태워 케이블타이로 손목과 발목을 묶어 납치하려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2일 장윤기가 케이블타이를 구입한 뒤 범행 당시까지 차량 조수석 손잡이 아래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케이블타이는 경찰이 장윤기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발견했지만 당시 압수 대상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가운데 여당이 잇단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인 경찰을 향해 강도 높은 쇄신을 주문했다. 경찰도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토론회’를 열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커지는 경찰의 권한을 견제하고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는 행사를 주관한 이상식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해식·박주민·이기헌·임호선·박정현·이광희 민주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찰에서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자리했다. 이 의원은 최근 불거진 ‘제주 허위 종결 사건’ 등 경찰의 부실수사와 비위 논란을 거론하며 조직과 수사 시스템 전반의 재설계를 촉구했다. 그는 “경찰을 향한 국민의 시선은 차갑기 그지없다”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자의적으로 무지막지하게 함부로 행사한 결과 조직이 해체되는 검찰을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도 ‘청주 시의원 사건’과 ‘제주 허위 종결 사
상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기존보다 크게 오른 임대료를 요구해 권리금 계약이 무산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현저히 고액’인 차임과 보증금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과 B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에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A씨 소유 상가에서 보증금 1억원, 월 차임 600만원을 내고 약국을 운영했고 임대차계약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됐다. A씨는 2023년 4월 B씨에게 월 차임을 24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같은 해 9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B씨는 새로 약국을 운영하려는 C씨와 권리금 22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A씨가 C씨와 임대차계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5억원과 월 차임 2000만원을 요구했고, C씨가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면서 권리금 계약도 해제됐다. A씨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 B씨를 상대로 상가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냈고 B씨는 A씨가 신규 임차인에게 지나치
최근 지상파 방송에 여러 차례 출연한 대학병원 의사가 서울 용산역 인근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다. 불법촬영 범죄가 4년 새 40% 넘게 증가한 가운데 온라인에서 초소형·변형 카메라를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유통 단계부터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학병원 의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체포해 수사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서울 용산역 앞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수년 전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여성들의 사진도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하고, 같은 달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상파 아침 교양 프로그램 등에 여러 차례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촬영 범죄는 카페와 지하철역, 화장실, 물놀이시설 등 일상 공간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2020년 5032건에서 2024년 72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밀폐형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수원시 영통구에서 룸카페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고,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라는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단속 당시 해당 룸카페에서는 남녀 청소년들이 2명씩 짝을 이뤄 4개 호실을 이용하고 있었다. 각 호실은 칸막이로 구획돼 외부에서 내부를 보기 어려운 구조였다. 잠금장치는 없었지만 방 안에는 TV와 이용자가 누울 수 있는 매트 등이 설치돼 있었다. 1심은 해당 룸카페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호실이 사실상 밀실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됐고, 내부에서 이용자 간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룸카페가 유흥접객원을 두거나 고객 사이의 성적 행위를 알선하는 영업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미룰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7일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중 제81조 제3호에 관한 부분을 대상으로 제기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형사처벌을 통해 사용자의 일방적인 교섭 거부나 지연을 막고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만으로 위법 행위를 예방하는 데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봤다. 법에서 사용하는 ‘해태’나 ‘정당한 이유’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어떤 행위가 처벌되는지 알기 어렵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해태’를 형식적으로 교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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