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통해 교도소 안으로 전자담배를 몰래 들여보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 김일수 부장판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받은 피고인 3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광주교도소에 전자담배를 몰래 반입한 뒤 이를 다른 수용자에게 판매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수용자들은 변호인 접견실에서 변호사로부터 전자담배를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시설 안으로 들여올 수 없는 물품을 변호인 접견 절차를 이용해 반입한 것이다. 전자담배 밀반입을 요구한 수용자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전자담배를 전달한 변호사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형집행법은 수용자가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 등 교정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외부인이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담배 등 금지물품을 교정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같은 법은 금지물품 반입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
전·현직 경찰관 600여명이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출동 대기 상태에 있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전·현직 경찰관 60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근무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2024년 8월 “형식상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도 실제로는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해야 했다”며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했다. 경찰관들은 휴게시간 중 실제 출동이 발생하면 사후 결재를 거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실제 출동이 없더라도 대기 상태 자체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근무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특공대와 해안경비대 등에 소속된 경찰관들은 24시간 상시 출동 태세를 유지해야 했고, 휴게시간에도 자유로운 휴식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휴게시간 중 대기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정도의 구체적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기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원고
부동산 하자 분쟁을 맡긴 의뢰인에게 민·형사 사건 3건의 수임료로 1870만원을 받은 법무법인이 일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사건의 성격과 난이도, 실제 처리 경과에 비춰 적정 보수를 넘은 금액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에 반한다고 봤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의뢰인 A씨가 한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무법인이 A씨에게 9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3억6500만원에 매수한 부동산에서 누수와 소음 등 하자가 발생하자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속아 계약을 체결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는 같은 해 B변호사와 상담한 뒤 매도인을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 사건과 공인중개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형사 사건을 위임했다. 당시 착수금은 민사 사건 550만원, 공인중개사 형사 고소 사건 770만원이었다. 이듬해에는 매도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별도 형사 사건 위임계약을 추가로 맺고 착수금 550만원을 지급했다. A씨가 민사 1건과 형사 2건에 대해 법무법인에 낸 돈은 모두 1870만원이었다. 민사 사건에서는 법원이 매도인이 A
친여동생이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고 그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다면 피해 배우자는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 25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친여동생과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에 이르게 됐다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출산 직후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별거 중이던 여동생을 남편에게 챙겨달라고 부탁했지만,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른 뒤 여동생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두 사람 모두 강하게 부인했다고 한다. A 씨는 "동생이 낙태하고 싶다며 돈까지 빌려 갔지만 결국 아이를 낳았다"며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남편과 너무 닮아 보였다"고 말했다. 결국 A 씨는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 남편이 친부일 확률은 99.9%로 확인됐다. A 씨는 "결과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남편은 재산도 없고 경제활동도 어려운 상황이라 위자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생활고와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상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이른바 ‘상품권 사채’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변종 불법사금융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상품권 사채는 상품권을 미리 싸게 파는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현금을 먼저 건넨 뒤 며칠 뒤 더 큰 금액의 상품권이나 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근까지도 ‘5월 28일 발송 상품권 70만원권 50만원에 판매’, ‘상품권 30만원권 20만원에 판매’ 등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이 올라오면 구매자나 업자로 보이는 이들이 댓글에 텔레그램, 라인 등 외부 사회관계망서비스 아이디를 남기며 접근하는 식이다. 실제 한 상품권 거래 카페에 판매 글을 올리자 한 구매자는 곧바로 “판매하시면 라인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연락을 요구했다. 대화는 일반적인 상품권 거래와 달랐다. 판매자가 “30만원을 받고 5월 31일에 45만원 상당 상품권을 보내겠다”고 하자 상대방은 “30만원을 주고 25일에 54만원을 받는 조건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며칠 만에 30만원이 54만원으로 불어나는 구조였다. 상대방은 이후 “사고자만 아니면 기간과 금액을 더 늘릴 수 있다”며 “빌리는 금액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문구를 사용한 스타벅스코리아 마케팅 논란이 온라인 불매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타벅스 텀블러를 부수거나 매장 이용을 중단하겠다는 인증 글이 잇따르고 있다 논란 직후 스타벅스가 행사를 중단하고 사과했지만,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상처를 마케팅 문구로 건드렸다는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휴일인 24일 오후 서울 시내 스타벅스 주요 매장 3곳을 직접 돌아보니, 온라인에서 번지는 불매 분위기와 달리 매장 안은 평소 주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주문대 앞에는 손님들이 줄을 섰고 일부 매장 좌석은 상당수 채워져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매장 음식물 반환대 위에 놓인 사과문이었다. 사과문에는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매장 직원들은 이번 일과 직접 관련이 없으니 따뜻하게 대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온라인 비판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선 직원들에게 항의가 향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호소로 읽혔다. 한 매장에서는 주문대 앞에 6명가량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자가 커피 한 잔을 주문하면서 직원에게 “논란 이후 실제 방문객이 줄었느냐”고 묻자 직원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자에게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한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일부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A씨는 성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7년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심야 외출 금지, 음주 금지 등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이후 A씨는 준수사항을 두 차례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22년 준수사항은 ‘매일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외출하지 말 것’,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불시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를 것’ 등으로 변경됐다. A씨는 2024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두 차례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전자장치 부착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이 없다”…수용동 인력난 호소 해남교도소와 안양교도소에서 수용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교정시설의 수용자 관리 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장 교도관들은 수용자 과밀과 보안 인력 부족이 겹치면서 교정시설의 일상적인 관리 체계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호소하고 있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안양교도소에서는 20대 여성 틱톡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50대 수형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앞서 해남교도소에서도 광주 ‘세 모녀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40대 수형자와 30대 마약사범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다. 교정 현장에서는 이 같은 사망 사고가 단순한 개별 사고에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용자 과밀과 보안 인력 부족이 장기간 누적된 상황에서 사고 위험을 사전에 포착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수용자는 6만3600여명으로 수용 정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전체 교도관은 1만5500여명 규모지만, 이 가운데 수용자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보안 인력은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수사관이 피의자의 전과 사실을 사건관계인에게 언급했더라도 추가 피해를 막고 수사 협조를 구하기 위한 범위였다면 인권침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과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수사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대방과 내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3월 검찰 수사관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를 받던 B씨 사건의 주임 수사관이었다. B씨는 2022년 3월 인권위에 “A씨가 사건관계자들에게 자신의 전과 사실을 알리고 강압적으로 수사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강압 수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전과 사실을 언급한 부분은 문제라고 봤다. 인권위는 A씨가 근무하던 지청의 지청장에게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전과 사실이 부당하게 누설되지 않도록 A씨에게 주의 조치를 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이에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
충남 금산군의 한 주택에 부동산 중개인이 무단으로 들어간 정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는 가족들이 모두 외출한 사이 낯선 남성이 집 안에 들어왔고, 이후 안방 화장대에 보관해 둔 귀금속까지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는 한 남성이 주택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담긴 제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남성은 휴대전화로 집 외부를 촬영하며 주변을 살폈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눌렀다. 문이 열리지 않자 자리를 뜨는 듯했지만, 잠시 뒤 집 안에서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피해자 A씨는 이 남성이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 일요일 가족들이 모두 외출한 사이 발생했다. A씨는 “중개인이 집 외부를 30분 넘게 촬영하며 돌아다녔다”며 “이후 창문을 강제로 떼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남성이 집 안에 머문 시간은 약 10분가량이었다는 게 A씨 측 설명이다. 중개인은 인근 빈집을 보러 왔다가 집을 착각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제의 빈집과 자신의 집은 외관상 전혀 다르다는 이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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