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법무부 교정본부 최대 규모 전통 행사인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가 7년 만에 다시 열렸다. 법무부는 12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체육관에서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는 1949년 시작된 교정본부의 대표 행사로 무도 훈련을 통해 교정공무원의 체력과 정신력을 기르고, 조직 내 화합과 단결을 다지는 행사로 이어져 왔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35개 교정기관에서 47개 팀, 37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하고 교정본부뿐 아니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무도 공무원과 실무관 등도 함께 참여했다. 행사에는 정 장관과 이홍연 교정본부장을 비롯해 전국 교정기관 선수단과 응원단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서울구치소 등 25개 기관 교정공무원 180명이 출전해 가장 치열한 경기를 펼친 검도 부문에서는 순천교도소가 우승을 차지했다. 검도 부문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정종철 순천교도소 교도관은 “대회 준비 과정 자체가 저 자신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대회에서 얻은 에너지를 현장으로 가져가 더 든든하고 믿음직한 교도관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과밀수용과 교정공무원 인력난, 예산 부족 등 교정 현장의 누적된 문제가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교정본부를 외청인 교정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청 신설 준비를 위한 ‘교정미래혁신단’을 발족하고 관련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앞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18일 교정본부를 외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법무부 장관 산하 교정본부장이 총괄하는 교정 업무를 독립 외청인 교정청이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 집행과 수용자 처우, 교정시설 운영 등 교정 행정 전반을 전문 기관이 전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정당국 안팎에서는 교정청이 독립할 경우 과밀수용, 예산 부족, 교정공무원 인력난 등 교정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보다 독자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그동안 교정 업무가 수사·공판 중심의 법무 행정 속에서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만큼, 별도 조직 신설을 통해 예산과 인력 확보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는 이미 교정 현장의 가장 큰 현안으로
3년 동안 112 긴급 신고 전화에 1만6000번 넘게 전화를 걸어 욕설과 폭언을 반복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경찰관들이 신고 내용의 진위와 긴급성을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신고의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 이정호 재판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전남 목포에서 112에 1만6568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과 혼잣말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반복 신고와 폭언으로 피해를 호소한 상황실 근무 경찰관은 43명에 달했다. A 씨는 경찰관 개인에게도 반복적으로 연락했다. 그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남 목포경찰서 소속 형사에게 495차례 문자메시지와 녹음파일을 보낸 혐의도 받는다. 메시지에는 경찰을 비하하는 표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24년 1월 전남경찰청을 찾아가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른 혐의도 받았다. 경찰서 민원실 근무 경찰관들의 휴
수용자가 교정시설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늘면서 교정 현장에서는 엄정 대응과 함께 과밀수용, 교도관 인력 부족,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부담을 줄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정시설 안에서 교도관을 상대로 한 폭력은 단순한 개인 간 충돌을 넘어 교정질서와 공권력 집행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용자가 교정시설 직원을 폭행한 사건은 2020년 97건에서 2024년 152건으로 56.7%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11건, 2022년 109건으로 100건 안팎을 유지하다가 2023년 190건까지 늘었다. 2024년에는 152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올해도 6월까지 58건이 발생했다. 교정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된 사건도 증가세다. 2020년 82건이던 송치 사건은 2024년 137건으로 늘어 4년 사이 67.1% 증가했다. 최근에도 교도소 안에서 싸움을 말리던 교도관을 위협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은 수형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지난 4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해남교도소 수형자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답장 편지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편지에는 “엄마처럼 편하게 생각해 주세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지지층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11일 한 커뮤니티에서 누리꾼 A 씨는 자신의 SNS에 “등기로 온 어제 편지, 드디어 받았다”며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서울구치소 수용 번호가 적힌 주소와 함께 발신인 이름이 ‘김건희’로 표시된 편지가 담겼다. 편지에는 김건희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엄마처럼 편하게 생각해 주세요. 엄마는 모든 투정을 다 받아주잖아요^^”라고 적은 내용도 포함됐다. A 씨는 게시물에서 “저 진짜 너무 힘든데 다 덮어두고, 더 힘든데도 힘내고 있는 엄마랑(김건희) 아버지들(윤석열 등)만 생각할게요"라고 적었다. 이어 "항상 딸 같이 챙겨주고, 너무 의지가 되고 힘이 나신다기에 딸처럼 편히 생각해 주셔도 된다 했는데 너무 귀여우신 거 아니신가요"라며 "일상생활 중 겪는 오해와 작은 다툼에도 저는 이렇게 힘든데 어떤 심정으로 버티고 맞서 싸우고 계신 건지 가늠도 안 간다. 너무 보고 싶다. 작은딸이 얼른 뵈러 갈게요"라고 덧붙였다. 함께 공개된 다른 편지에는 “이번
검찰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항소 여부를 외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용 가능성이 낮은 항소·상고를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일선에서는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최근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과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 초안을 일선 검찰청에 보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운영 중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형사상소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지금은 2심까지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상고할 때 주로 심의를 거치지만, 앞으로는 1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도 항소 단계에서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검사는 1심 전부 무죄 사건에 대해 항소하려면 심의위 판단을 거쳐야 한다. 심의위 의결과 달리 항소하려는 경우 검사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는 경미한 재산 범죄에 대한 항소를 자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처벌 필요성,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
모텔 등에서 약물을 이용해 남성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소영(20)이 추가 기소된 피해자 3명에 대한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3명을 만난 사실은 있다”면서도 “피해자의 와인잔에 불상의 약물을 넣은 사실이 없고, 알약 가루를 넣은 숙취해소제를 건넨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도 없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김소영을 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벤조디아제핀 계열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약물을 술이나 숙취해소제 등에 몰래 타 남성 3명에게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 A 씨의 와인잔에 약물을 넣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1월에는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약물이 든 숙취해소제를 건네 A 씨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법무부가 가석방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사 중인 ‘추가 사건’이 예비심사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가석방은 형기의 일정 부분을 복역했다고 자동으로 허가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건까지 불리한 요소로 반영된다면 무죄추정 원칙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석방은 교정시설장이 예비심사 대상자를 선정한 뒤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수형자에게 수사·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지, 미납 벌금이나 추징금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된다. 가석방 업무지침 제19조 제2항은 교정시설장이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해 해당 검찰청에 수사·재판 중인 사건, 미납 벌금 또는 추징금 등이 있는지 문서로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가 사건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가석방 심사 배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검찰이나 법원 등 관계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의견을 회신하는지, 그 의견이 예비심사 단계에서 어느 정도 비중으로 반영되는지는 수형자 입장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현장에서는 ‘추가 사건이 있으면 가석방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 씨(36)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손 씨를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여자 친구 김 모 씨(30)에 대해서는 증거은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재판부는 “손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 친구에게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은닉하도록 교사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취 상태에서 강변북로를 역주행했고, 경찰 단속 이후에는 대리기사와 다투다가 대리기사가 차량을 끌고 갔다고 허위 진술하기도 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텔레그램 성 착취 조직 ‘자경단’에서 이른바 ‘전도사’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36·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총책 김녹완(34)이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 ‘자경단’에 가입해 활동하며 피해자 7명으로부터 나체 사진 등 87개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김녹완으로부터 신상정보와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지시를 따르다, 새로운 피해자 10명을 포섭하면 조직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경단 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2024년 2월까지 자경단에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심은 조 씨에게 적용된 성 착취물 제작·배포와 유사강간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다만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자경단이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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