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홀로 아들을 키워온 여성이 아들의 사고 사망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거절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미성년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가입했다가 보험금 지급 거절 통보를 받은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남편을 사고로 잃은 뒤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외아들을 키워왔다. 남편을 떠나보낸 경험 때문에 아들에게 혹시 모를 사고가 생길까 늘 불안했던 그는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상해보험과 사망보험이 포함된 상품에 가입했다. 당시 아들은 15세였고 보험설계사는 계약서 법정대리인란에 어머니인 A 씨 이름만 기재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A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설명에 따라 서명했다. 그러나 이후 아들은 친구들과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중증 뇌 손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들을 위해 A 씨는 석 달 동안 병원을 지키며 간병했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치료비는 계속 불어났고, A 씨는 카드 대출까지 받아 병원비를 감당했다. 끝내 아들은 세상을 떠났고 장례를 치른 뒤에도 밀린 병원비와 채무 독촉은 이어졌다. A 씨는 보험금으로 빚을 정리할 수
부하 여성 경찰관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가 해임 이후에도 경찰청 공식 홍보물에 ‘우수 경찰’로 소개돼 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남 천안의 한 경찰서 소속 50대 경감 A 씨는 여성 경찰관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 여성 경찰관들은 지난해 5월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식당과 술집 등에서 후배 여성 경찰관들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년 넘게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 등 수사 부서에서 근무한 경찰 간부로, 내부 감찰을 거쳐 지난해 말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청은 최근까지도 공식 블로그를 통해 A 씨를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인 우수 경찰로 소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이미 해임된 인물이 경찰청 홍보물에는 모범 경찰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경찰청은 “징계 결과가 공표되지 않아 해당 경감의 성 비위와 해임 사실을 즉각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뒤 뒤늦게 관련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했다. 문제는 공무원 징계 결과가 곧바로 대외적으로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혜 수용’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서울구치소 독거실 내부를 영상으로 공개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공식 유튜브 채널 ‘법TV’에 ‘전직 대통령이 수감 중이라는 서울구치소의 그 방, 최초공개’라는 제목의 2분14초 분량 영상을 올렸다. 윤 전 대통령이 독거실 3개를 혼자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하자, 실제 독거실 구조와 운영 방식을 공개하며 해명에 나선 것이다. 영상에 공개된 독거실은 6.76㎡, 약 2평 남짓한 공간이다. 내부에는 화장실과 작은 선반, 선풍기, TV 등이 비치돼 있었고 성인 남성 한 명이 몸을 눕히기도 빠듯한 크기였다. 신발은 내부에 둘 공간이 없어 철문 밖 선반에 보관하는 구조였고 식사 때는 두꺼운 종이상자를 받침대로 사용하고, 그 위에 상판을 올려 식탁처럼 쓰는 모습도 담겼다. 법무부는 영상에서 “각 독거실은 독립적으로 관리되며 수용자가 임의로 다른 방에 드나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누구라도 철문 안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며 “이곳을 움직이는 것은 특혜가 아닌 원칙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유튜브 채널 등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독거
법무부가 변호인 접견실 이용 형평성을 이유로 변호인 1명당 같은 시간대 예약 가능 횟수를 제한했지만, 정작 논란의 핵심이었던 장시간 접견실 점유 문제는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오전 9시부터 교정기관별 여건에 따라 변호인 일반접견의 동시간대 예약 가능 횟수를 기존 무제한에서 3회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 변호인 접견 예약 시스템에서는 변호인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수용자와의 접견을 예약할 수 있었다. 예컨대 A 변호사가 오전 9시부터 30분간 10명의 수용자 접견을 예약하면, 해당 수용자들은 오전 9시부터 각 접견실에서 대기하는 구조였다. 이 경우 첫 번째 수용자와의 접견 시간이 길어지면 나머지 수용자들도 접견실에서 계속 대기해야 했다. 변호인 접견은 수용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절차인 만큼, 예약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접견을 쉽게 중단시키기도 어렵다. 그 결과 다음 시간대 접견을 예약한 다른 변호인은 앞선 접견이 끝나고 접견실이 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예약만 해놓고 실제 접견을 하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변호인이 여러 건의 접견을 예약한 뒤 실제 접견을 하지 않더
결혼·재혼 중개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에게 이성적 관계를 빙자해 5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낸 5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B 씨를 속여 25차례에 걸쳐 5억3500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결혼·재혼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다. 검찰은 A 씨가 B 씨의 재력을 파악한 뒤 연인관계를 맺고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봤다. A 씨는 B 씨에게 “외국계 회사에서 5억 원 상당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자금이 부족해 중단됐다. 3000만 원을 들이면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수사 결과 A 씨가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거나 실제로 5억 원 상당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A 씨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였고,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의 쟁점은 A 씨가 받은 돈이 투자금이나 증여금인지, 아니면 기망에 의해 편취한
인터넷 생방송 도중 남성 유튜버를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유튜브와 인터넷방송 시장이 커지면서 창작자 간 갈등이 명예훼손, 스토킹, 폭행·상해 등 실제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33·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해로 인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상해 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소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2시 29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상가건물에서 유튜버인 B 씨(30대·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 씨는 복부와 팔 부위를 찔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 씨도 인터넷방송을 하는 BJ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자리에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숨진 20대 교사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화이자·모더나 등 mRNA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혈전증에 대해 법원이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사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화이자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질병관리청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초등학교 체육교사였던 A 씨는 2021년 7월 28일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선정돼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접종 열흘 뒤인 같은 해 8월 6일 소화불량과 구토, 오심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이후 백신 부작용에 따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의심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A 씨는 소장 절제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이어갔지만 급성 간부전, 급성 신부전, 패혈성 쇼크가 발생해 같은 해 9월 3일 숨졌다. 유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A 씨의 혈전증이 코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의 재판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했고, 두 사람의 관계가 친구라기보다 일방적 복종 관계에 가까웠다고 증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 9일 오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성모 씨(35)의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성 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3시 34분께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자택 지하주차장에서 렌터카 뒷좌석으로 피해자 시신을 옮긴 뒤 경기 양평군 용담대교 인근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날 공개 증인으로 출석한 배달 기사들은 성 씨와 피해자의 관계를 두고 “친구 관계로 보기 어려웠다”고 증언했다. 증인 A 씨는 “두 사람은 친구라고 소개했지만 처음부터 갑을관계처럼 느껴졌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욕설과 폭행 강도가 심해졌고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종아리를 차는 모습도 봤다”고 했다. A 씨는 “피해자는 성 씨만 보면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벌벌 떨었다”며 “말다툼 끝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교정기관 인터넷서신 서비스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해 인터넷서신 제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법무부는 과거 서비스 악용 사례와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지난달 28일 법무부에 교정기관 인터넷서신 서비스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교정기관 인터넷서신은 2005년 도입된 무료 서비스다. 가족·지인·변호인 등이 온라인으로 작성한 편지를 교정기관이 출력해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오전에 발송한 서신도 당일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 원거리 가족이나 변호인의 신속한 연락 수단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2023년 10월 인터넷서신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급증한 서신 처리 업무에 따른 인력·예산 부담과 일부 수용자 및 수발업체의 악용 사례가 폐지 배경으로 제시됐다. 수발업체는 수용자를 대신해 물품 구매, 서신 전달, 각종 심부름 등을 해주는 민간 대행업체를 말한다. 일부 업체는 인터넷서신을 이용해 불법 스포츠토토 대리 베팅, 광고성 문서 전달, 음란물 반입, 수용자 간 연락 주선 등에 관여한 것으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9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 모녀는 A 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그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와 A 씨 모두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흉기를 소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나나 측이 먼저 흉기로 자신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또 강도 목적이 아니라 단순 절도 목적으로 주거지에 들어갔다고도 했다. 구속 이후에는 자신도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근거로 A 씨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집 안에 불이 켜져 있었고 애완견도 있었는데도 A 씨가 이를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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