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이 이른바 ‘쥴리 의혹’ 사건 재판부에 엄벌 탄원 취지의 의견서를 내면서 피해자의 처벌의견서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나 피해자 대리인이 제출하는 엄벌 탄원서는 유·무죄를 가르는 직접 증거라기보다 양형자료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또는 서면으로 피해 정도와 결과,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고 재판부는 이를 다른 양형자료와 함께 살핀다.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재판에서 피해 정도와 결과,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규칙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범죄사실 인정 여부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피해자 등이 의견을 밝히게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엄벌 탄원서가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형량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탄원서 내용이 사건과 직접 관련되는지, 피해 내용이 구체적인지, 객관 자료와 맞는지, 피해자의 의사가 일관되고 진정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같은 취지의 피해자 의견이 이미 수사나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된 경우라면 항소심에서 추가로 미치는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일부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국가배상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선거관리 과정의 과실로 투표권 행사가 막혔다면 국가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이미 있기 때문이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전국 1만4288개 중 67개소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35개, 부산 8개, 대구 7개, 인천 6개, 울산 3개, 경남 8개 투표소였다. 서울 송파구가 15개로 가장 많았다.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50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잠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22개였다. 쟁점은 투표용지 부족이 단순한 행정 혼선에 그치는지, 아니면 국가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직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또 공직선거법 제157조는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받은 뒤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교도소·구치소에 수감된 가해자의 영치금도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회수하기 위해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수용자가 병원비나 최소한의 생활물품 구매비 등을 이유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면 법원이 일부 사용을 허용할 수 있어 피해 회복과 수용자 처우 사이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용자의 영치금은 교정시설이 보관하는 돈으로, 가족이나 지인이 보낸 전달금, 입소 당시 소지금, 그 밖에 법령상 보관이 허가된 금원을 포함한다. 수용자는 이 돈으로 교정시설 안에서 스킨·로션, 필기구, 간식 등 생활물품을 구매하거나 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교정시설별 구매 가능 횟수와 한도는 다르다. 일부 시설은 이틀에 한 번 1인당 2만~4만원 범위에서 구매를 허용하고, 일부 시설은 매일 2만원 안팎의 한도를 두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문제는 수용자가 형사사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확정판결 등을 근거로 영치금을 압류하면 가해자는 영치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반대로 수용자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매달 일정액 사용을 허용받으면 피해자는 손해배상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최근 ‘부산 돌
갑자기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동의없이 치료비 명목의 돈을 보내거나 경찰 조사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보낸 돈이 곧바로 형사합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거나 막기 위해 한 행동이 곧바로 쌍방 폭행으로 판단되는 것도 아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폭행 사건에서 형사합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돼야 한다. 가해자가 치료비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돈을 송금했거나 돈을 줬을 때 피해자가 이를 즉시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표시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는 한 지하주차장에서 70대 남성 A씨가 주차 문제로 50대 남성에게 폭행당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했다가 지정 주차구역에 다른 차량이 있어 인근 빈 곳에 차를 세웠고, 이를 본 남성이 “왜 이따위로 주차했냐”며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다시 주차하겠다”고 설명했지만 남성은 “차 빨리 빼, 죽여버리기 전에”라며 욕설을 한 뒤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남성이 A씨를 벽 쪽으로 몰아세운 뒤 밀
티눈·굳은살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은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피부질환 치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사가 과거 같은 가입자를 상대로 보험계약 무효 소송을 냈다가 패소 확정됐다면 같은 무효 주장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지만, 약관상 면책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 의무는 없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결론을 확정했다. 사건의 쟁점은 B보험사가 과거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와 티눈·굳은살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이 약관상 피부질환 면책 대상에 포함되는지였다. A씨는 2016년 7월 질병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1회당 30만원의 질병수술비를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약관은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A씨는 보험 가입 뒤 2016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여러 병원에서 티눈·굳은살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대형 로펌들이 헌법재판소 근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류지현(사법연수원 35기) 전 헌재 선임헌법연구관을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 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5기로, 2006년 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2009년 헌재로 옮겨 올해까지 약 17년 동안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했다. 법무법인 세종도 최근 김현영 전 헌재 선임헌법연구관을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 김 변호사 역시 사법연수원 35기로,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한화그룹 법무실을 거쳐 2007년부터 약 19년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또 올해에는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다. 김 변호사는 세종에서 재판소원뿐 아니라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재판 전반을 맡을 예정이다. 재판소원 사건은 접수 단계부터 적법요건과 보충성, 권리보호이익, 기본권 침해 주장 구조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 헌재 심사 경험이 중요한 경쟁력으로 꼽힌다. 대형 로펌들의 움직임은 화우와 세종에 그치지 않는다. 태평양, 광장, 율촌 등도 재판소원 제도 시행 전후로 헌재
법무부 교정본부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직 교도관들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 행사를 진행했다. 5일 교정본부는 서울남부교정시설 내에 위치한 순직 교도관 충혼탑을 찾아 참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교정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순직 교도관 유가족들도 참석해 고인들의 넋을 기렸다. 순직 교도관 충혼탑은 2023년 한국전쟁 당시 교정시설을 지키다 순직한 교도관 167명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시설이다. 이들은 전쟁 상황 속에서도 각지 교정시설을 지키다 전사하거나 불법 처형 등으로 순직한 이들이다. 행사에 참석한 개성소년형무소장 고(故) 우학종 씨의 손자 우준식 씨는 “할아버지를 비롯한 선배 교도관들의 희생을 매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교도관들의 명예가 앞으로도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교정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순직 교도관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장 범위를 벗어나거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휴대전화 포렌식 증거가 재판에서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사진·영상·메신저 대화 등 직접 증거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확보된 진술의 증거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휴대전화에는 사건 관련 자료와 사생활 정보가 함께 저장돼 있어 수사기관의 탐색 범위와 절차 통제가 엄격하게 요구된다. 대법원도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탐색 범위를 제한해야 하고,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가 분석하는 경우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해 왔다. 최근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산지역 경찰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여성 15명을 상대로 100차례에 걸쳐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A씨 측은 특정 피해자 관련 내용만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휴대전화를 제출했는데 수사기관이 다른 내용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대한변호사협회’를 사칭하는 페이지가 생겨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페이지에서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법률사무소를 링크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지했다. 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에서 협회 명칭을 도용한 사칭 페이지가 운영되며 보이스피싱·투자사기 피해자 등을 상대로 법률사무소 상담을 유도하는 게시물이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변협은 해당 페이지가 협회 공식 계정이 아니며, 게시글에 연결된 일부 법률사무소 역시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곳이라고 밝혔다. 사칭 페이지에는 ‘사기 피해금을 찾아준다’, ‘계좌 추적으로 피해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글이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게시글에 남겨진 연락처로 접촉하면 상대방은 특정 로펌 소속 변호사 명함과 홈페이지 주소를 보내며 상담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로 전세금 상당액을 잃은 A씨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던 중 페이스북에서 관련 게시글을 접했다. 게시글에는 로펌 소속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가 게시글에 남겨진 라인 연락처로 연락하자 상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면서 선거무효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있던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12개, 강남구와 광진구 각 1개 등 14개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투표용지 부족이 집중된 송파구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50% 수준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만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대기표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10시까지 투표를 연장했지만, 일부 유권자는 투표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파로 선관위의 투표율 집계도 지연됐다. 같은 날 밤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한 시민들이 투표함 반출을 막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해당 투표함은 오전 9시가 돼서야 개표소로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투표소 주변에 모인 시민들의 해산을 시도하면서 소란이 빚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3시 50분께 "일부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해 해당 투표소에 방문한 국민 여러분의 참정권 행사에 혼란과 불편을 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공직선거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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