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보호관찰관 면담을 받은 당일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자감독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이 반복되는 가운데 관리 대상자는 늘고 전담 인력은 줄어 현장 관리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4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A씨(59)는 전날 오후 1시 48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씨앤씨(C&C) 건물 2~3층에서 흉기 2자루를 휘둘러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피해자를 9명으로 발표했으나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10명으로 재집계했다. 피해자 가운데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았으며, 현재 기계호흡에 의존해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 치료에 대한 불만을 범행 이유로 들었다. 지난 7월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에서 무좀 치료 약물을 처방받았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항의했고, 병원 측과 합의금 액수를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지난 8월부터 해당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으며, 병원 측 신고로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악귀를 퇴치한다며 조카를 결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의 형량을 무기징역에서 징역 7년으로 낮춘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심모씨(81)와 공범 6명에게 상해치사·상해치사방조죄를 적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심씨 등은 2024년 9월 18일 인천 부평구의 한 음식점에서 심씨의 조카인 30대 여성 A씨를 철제 구조물에 묶고 약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씨는 A씨에게 별도의 급여를 주지 않은 채 식당 수익을 가져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떠나겠다고 하자 악귀를 제거해야 한다며 주술의식을 진행했다. 자녀와 신도 등을 동원해 철제 구조물을 만든 뒤 A씨를 엎드린 상태로 결박하고, 그 아래에 놓인 대야에 불붙은 숯을 넣어 열기를 가했다. 이후 A씨는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숨졌다. 1심은 심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공범 6명에게도 살인 또는 살인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10~25년을
전남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하고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 박용수(52)의 신상이 공개됐다. 14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전날 범행의 잔혹성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박용수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이날 오전 10시 누리집에 박용수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게시했으며 공개 기간은 다음 달 13일까지다. 박용수는 지난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오후 11시 57분 사이 나주시 왕곡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 약 60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현금 인출 사실 등을 토대로 적용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법원은 지난 9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용수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집에 있던 흉기를 우발적으로 휘둘렀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전후 행적 등을 근거로 사전에 계획한 범행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6일쯤 박용수를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2024년 9월 순천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박대성 이후 두 번째다.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9명이 다쳤다. 13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9분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홈플러스 구월점에서 “손님이 칼부림을 하고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A씨(59)는 이날 오후 1시 40분경 해당 상업시설에서 이용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 매장이 있는 지하 2층부터 다른 점포들이 입점한 지상 2층까지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A씨를 막아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를 체포했다. 부상자 9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중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 다른 20~50대 남녀도 어깨와 등 부위 등을 다쳤고, 소방 당국은 건물 1층에 응급 의료소를 설치해 부상자 응급처치와 이송에 나섰다. A씨는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복역했으며, 2029년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전자감독이 시작된 이후 지도·감독에 순응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최근에는 갈등을 빚은 병원을 상대로 1인 시위를 하던 중 부엌칼로 자신이 들고 있던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영장이나 업주 동의 없이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방 안의 외국인에게 나오라고 요구했다면, 위법한 수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운영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남 목포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A씨는 취업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 자격의 태국인 3명을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영장 없이 자신의 동의도 받지 않고 업소를 수색했다며 단속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무원들이 영업시간에 출입문으로 들어갔고, 방 안에 직접 들어가 수색하지 않은 채 외국인에게 나오라고 고지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무겁지 않다”며 “단속 이후 확보한 증거를 유죄 판단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공무원들의 행위를 사실상 수색으로 판단했다. 마사지방 문 앞을 지키면서 외국인이 있으면 나오라고 요구한 것은 불법체류·불법취업 등 제보를 토대로 확인하기 위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의 영치금 가압류 결정이 법원에서 인가됐다. 다만 법원은 수감 생활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를 고려해 매월 20만원은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을 운영하는 은 씨는 지난 11일 방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6월 내린 김 씨의 영치금 채권 1억원 가압류 결정이 최근 인가됐다고 전했다. 은 씨가 공개한 결정 내용에 따르면 법원은 김 씨의 최소 생활비를 고려해 매월 20만원을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했다. 30일 기준 하루 약 6600원 수준이다. 김 씨 측은 구치소에서 생필품과 의약품 등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월 100만원까지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 씨는 김 씨 측이 배터리를 구입하지 못해 면도를 하지 못하고, 반창고를 사용하지 못해 발톱이 빠졌다는 사정 등을 재판부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압류를 유지하기 위해 세 차례 재판을 거쳤으며 변호사 비용으로 2000만원가량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은 씨는 “구속되자마자 영치금에 압류를 걸었고, 계속 한 푼도 못 쓰게 하려고 했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약값 등 최소한의 생활비까지 허용하자는 판
지난 3년간 줄어들던 헌법소원 미제 사건이 올해 상반기 다시 늘었다. 지난 3월 재판소원 시행 이후 접수가 증가하면서 상반기 접수 건수는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헌법소원 미제 사건은 891건으로, 지난해 말 778건보다 113건(14.5%) 증가했다. 미제 사건은 2022년 1020건, 2023년 956건, 2024년 819건, 지난해 778건으로 3년 연속 감소했으나 올해 상반기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상반기 헌법소원 접수 건수는 2792건으로, 지난해 전체 2445건보다 347건 많았다. 연간 접수 건수는 2022년 2322건에서 2023년 1935건, 2024년 1788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부터 늘었다. 올해 상반기 평균 처리 기간은 661.5일로, 헌법재판소법상 심판 기간인 180일의 약 3.7배였다. 2023년 806.4일, 2024년 732.6일, 지난해 749.7일보다는 짧아졌다. 박 의원은 명백히 이유 없는 사건까지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는 구조를 사건 처리 지연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청구 형식을 갖춘 사건은 내용상 받아들일 이유가
중대범죄수사청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발언을 조사하는 것으로, 중수청 출범 열흘 만에 이뤄지는 첫 감찰이다. 중수청은 12일 오후 2시 25분 행안부의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하고 허성환 감찰담당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감찰관이 공석이어서 허 담당관이 직무대리로 조사를 진행한다. 중수청은 내부 감찰 규칙 등을 마련한 상태라며 “향후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엄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장관은 전날 임 청장이 김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것을 지적하며 감찰 지시 방침을 밝혔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2018년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전직 검사의 성폭력 사건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고 주장해 왔다. 임 청장의 공개 비판을 두고 여권에서도 발언이 이어졌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당 공식 유튜브에서 임 청장을 향해 “제게 ‘도대체 왜 가만히 두느냐’는 이야기가 목에 넘칠 만큼 많이 온다”고 말했다. 감찰 지시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왔다. 김어준씨는 이날 유튜브에서 “임 청장의 발언이 불편
마약류 사범에게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치료 도중 연락이 끊기거나 다시 마약을 투약한 사례가 확인됐다. 처분 이후 치료 이행과 재범 여부를 관리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은 12일 법무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부실로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중국인이 불법 체류 중 필로폰을 재투약하는 등 재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는 마약류 사범이 중독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다. 대상자가 치료 이행에 동의하고, 검사가 치료를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처분할 수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2023년 마약 범죄로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치료 도중 연락이 끊겼다. 이후 불법 체류하다 2025년 3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기간 중 필로폰과 케타민을 다시 투약한 사례도 확인됐다. 법무부와 복지부, 식약처로 나뉜 관리 체계에서도 부처 간 연계 부족이 문제로 제시됐다. 박 의원은 “법무부는 보호관찰, 복지부는 치료보호, 식약처는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도주하다 붙잡힌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를 상대로 범행 당시 상황과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대체로 시인했으나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58분께 송파구 문정동에서 장모 C씨(50대)를 살해한 뒤 아내 B씨(20대)를 차량에 태워 강원 지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추적 끝에 같은 날 낮 12시 35분께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경미한 찰과상을 입었으나 안전한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아내를 상대로 범행하는 과정에서 장모가 이를 제지하자 공격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범행 직전과 당시 상황은 현장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도 담겼다. 영상에는 A씨가 범행 약 5분 전 주변을 배회하다가 이후 골목에서 B씨를 뒤에서 붙잡고 끌고 가는 모습이 찍혔다. B씨는 끌려가던 중 넘어지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