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성·청소년 부서와 형사 부서로 나뉘어 있던 실종 관련 업무를 형사국으로 일원화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에는 실종 관련 교육과 정책 업무는 여성·청소년 부서에서, 수색과 수사는 형사 부서에서 담당했다”며 “같은 경찰청 안이지만 칸막이가 없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실종 업무에서 통일되고 일관된 대응에 한계가 있지 않았나 반성한다”며 “실종 관련 업무를 형사국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기간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를 추적하는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시도경찰청에 장기 실종 사건 전담 부서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일선 경찰서의 실종 업무 담당 인력도 늘린다. 김 대행은 “최소한 야간이나 주말에 1명이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2인 근무가 가능하게 인력을 추가로 확충하겠다”고 했다. 성인 실종자의 생명이나 안전이 위급한 경우 경찰이 영장 없이 위치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18세 미만 아동 등과 달리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위치정보나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에 신속하게 접근하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위원회가 징계 대상 교원의 변호사 동석과 의견 진술을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면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해당 징계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립대 부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대학원생 제자 B씨에게 성희롱과 강제추행 등의 비위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B씨는 2021년 11월 A씨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년 2월 징계 심의를 열고 A씨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해임을 의결했다. 대학 측은 같은 해 3월 A씨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A씨는 징계 심의에 출석하면서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들어가 진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징계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위는 변호사를 심의 장소 인근 대기실에 머물게 한 뒤 필요하면 상담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 심의 과정에서 A씨가 변호사와 상의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주심으로 참여한 항소심에서 1심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사건이 최근 5년간 10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성범죄 사건은 73건으로 전체의 69.5%를 차지했다. 13일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대법원 판결목록을 분석한 결과,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형이 낮아진 사건 10건 가운데 약 7건이 성범죄였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추행 사건이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 각각 15건이었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 1건 포함됐다. 성범죄 사건만 따로 보면 김 후보자가 관여한 항소심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된 371건 가운데 71건이 집행유예로 변경됐다. 법원별로는 수원고법에서 1심 실형 사건 263건 가운데 52건이 집행유예로 바뀌었고, 서울고법에서는 108건 가운데 19건이 같은 결과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2021년 2월부터 2년간 수원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했고, 지난해 2월부터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맡았다. 장기간 심리가 이어진 성범죄 사건도 있었다. 서울고법 제8형사부에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수천억원대 판돈이 오간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발·관리한 조직 간부가 징역 3년과 함께 8억9300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과 도박공간개설,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억93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개발팀장으로 활동하며 사이트를 개발하고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 업무를 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속한 조직은 말레이시아에 사무실과 조직원 숙소를 마련한 뒤 스포츠 경기 승패나 카지노 게임 결과를 맞히는 방식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범행 기간 회원들이 도박을 위해 입금한 돈은 모두 3022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이 개발팀장이 아닌 일반 팀원에 불과했고, 범행이 불법이라는 사실도 약 3년 전부터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이후 얻은 수익만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직원들이 피고인을 팀장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급여도 팀원이 아닌 팀장급으로 지급받았다”며 “여러 진
|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 내부망의 개인정보 조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관내 경찰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청탁을 받고 경찰 내부망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외부에 넘기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횟수와 금품 수수액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내부 시스템을 통해 주민정보와 범죄·수사경력, 수배, 차량, 운전면허 등 수사와 치안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경찰관이라고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담당 업무에 따라 접근 권한이 나뉘고 일부 정보는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찰 내부 조회 시스템인 ‘폴조회’도 별도의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관만 이용할 수 있다. 경찰 폴넷 운영규칙에 따르면 폴조회가 필요한 경찰관은 사용 권한을 신청해야 하며 관리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권한을 부여한다. 특히 범죄·수사경력 자료는 절차가 더 엄격하다. 사건 담당 경찰관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관련 자료를 조회하려면 소속 계·팀장의 승
근무하던 물류센터에서 2년여 동안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9억원이 넘는 전자기기를 훔쳐 중고로 판매한 40대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2월 중순까지 경기 여주시의 한 물류센터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 971대를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절취한 물품의 시가는 모두 9억1997만원에 달했다. 당시 물류센터 파손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반품된 물품 가운데 다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검수팀으로 넘기는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업무 과정에서 센터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반품 상자를 별다른 제약 없이 열어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범행 방법도 다양했다. 휴대전화 등 작은 전자기기는 안전화 깔창 아래에 숨겨 퇴근하면서 반출하거나 크기가 큰 물품은 CCTV가 비추지 않는 창문을 통해 센터 밖으로 던져놓은 뒤 나중에 수거하기도 했다. A씨는 훔친 전자기기를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판매했고, 판매대금 가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인인 줄 알았다”거나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성매매 상대방이 실제 만 19세 미만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아동·청소년 성매수죄가 성립할까.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다만 상대방의 실제 나이만으로 유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함께 판단한다.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채팅이나 광고에 몇 살로 표시돼 있었는지, 실제 만남에서 외모와 복장은 어땠는지, 피고인이 나이를 확인했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된다. 미성년자라고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학생이거나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성매매를 했다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 “17~18세라고 광고”…‘몰랐다’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최근 대전에
인사혁신처가 오는 10월부터 국가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에게 청바지와 운동화 등 간편한 복장을 권장한다. 1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전날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국가공무원 면접시험 복장 안내’를 공고했다. 인사처는 면접 응시자에게 정장 대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 지장이 없는 ‘깔끔한 평상복’을 착용하도록 안내했다. 권장 복장으로는 겉옷과 셔츠, 뜨개옷, 통바지, 면바지, 청바지, 단화, 운동화 등을 제시했다. 청바지와 청치마, 여러 색상의 상의를 입은 모습을 인공지능(AI)으로 구현한 예시 사진도 공개했다. 등산복과 운동복, 반바지, 민소매, 뾰족구두, 실내화 등은 면접에 적합하지 않은 복장으로 분류했다. 넥타이와 정장 구두는 권고 수준을 넘어 착용을 금지한다. 넥타이를 착용하고 면접장을 찾으면 현장에서 풀도록 하고, 정장 구두를 신은 응시자에게는 덧신을 씌울 예정이다. 인사처가 "면접 복장을 '본인의 역량 발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간편한 옷차림'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응시자는 정장 차림으로 시험에 임하고 있어 면접 분위기가 부자연스럽고, 구두 발자국 소음 등으로 인해 시험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이에 응시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회사에서 잇따라 물품을 잃어버린 직원이 도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책상에 웹캠을 설치한 경우, 촬영 시간과 범위가 필요한 수준으로 제한됐다면 동료 직원이 영상에 찍혔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단독 장병준 판사는 A씨가 직장 동료 B씨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B씨는 2022년 4월과 6월 회사 사무실에서 개인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자 자신의 컴퓨터 모니터에 웹캠을 설치했다. 촬영은 같은 해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B씨가 자리를 비운 점심시간에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자리로 접근한 A씨의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B씨는 영상에서 A씨가 자신의 자리에 물건을 두는 장면 등을 확인한 뒤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면서 해당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가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며 B씨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모습이 동의 없이 촬영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촬영 목적과 기간, 카메라가 비춘 범위, 영상의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면 A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을 집단폭행하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촉법소년 3명이 모두 소년원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을 주도한 학생은 피해자에게 “촉법소년이라 신고해도 소년원에 가지 않는다”고 협박했지만 법원은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을 내렸다. 10일 MBC 보도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서 지적장애 중학생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중학생은 모두 7명이다. 이 가운데 3명은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조사됐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집단폭행하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의 옷을 벗긴 뒤 그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을 주도한 학생은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내세워 피해 학생을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 학생은 “어차피 자신은 촉법소년이어서 신고해도 상관없고, 걸려도 소년원에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법원 소년부는 촉법소년 3명 모두에게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렸다. 범행을 주도한 학생 등 2명에게는 소년법상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인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가 내려졌다. 나머지 1명은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다. 10호 처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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