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부장판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노행남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노무사로 활동하다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한 뒤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한 변호사는 법조 초년생 시절 국선변호를 하며 만난 노 판사가 법대 아래로 내려와 피고인과 증인에게 수사기록을 보여주고 직접 질문했던 장면을 소개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자에 대한 엄벌 분위기 속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의 범행 가담 여부를 엄격한 증명 원칙에 따라 판단하려고 애쓴 점을 인상 깊게 평가하며, 합리적이고 증명 원칙에 충실한 재판 태도를 보여준 일화로 꼽았습니다. 또 노 판사는 법원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는 판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상급심 판단을 비판하며 법원 내부 통신망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화제가 된 판사이기도 합니다. 노 판사가 선고한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공탁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보상받았는지,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범행 인정과 반성이 이루어진 경위까지 살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Q.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조영진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서정이·유지희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입니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7기를 수료했습니다. 서정이 판사는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2025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유지희 판사는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다 2024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에서는 합의와 처벌불원, 공탁금 수령 의사, 범행 인정과 전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이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사건번호 ○○○○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4세 피해자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을 17세라고 소개했으므로 피고인은 실제 나이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더라도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책임이 가볍지
Q.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덕수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액만을 기준으로 형량을 정하기보다 동종 전력과 누범 여부, 피해 회복, 합의, 범행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피해액이 적더라도 출소 후 다시 범행했거나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 사기 사건에서는 음식값 합계가 4만6000원에 불과했지만,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고인이 무전취식 사기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데다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평가해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등 절도 사건에서도 피해액은 현금과 식료품 등을 합쳐 약 280만원이었으나, 피고인이 절도죄로 세 차례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17차례가량 범행한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등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에서는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음식점과 주점 등을 돌며 범행한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확인되는 현금 피해만 약 292만원이었고 귀금속과 현금 수납기 등도
Q.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는 엄기표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황진영·박선임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입니다. 엄기표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황진영 판사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2022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박선임 판사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사건번호 OOOO 강간치상 사건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유흥 주점에서 접객원인 42세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뒤 양손으로 어깨를 강하게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두 차례 간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 뒤 합의한 점을 반영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는 점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번호 OOOO 준강간 사건에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단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단독은 나소라 판사가 담당하는 재판부입니다. 나소라 판사는 동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1기를 수료했습니다. 이후 검사로 근무하다 2020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나 판사의 판결을 살펴보면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재범 여부, 피해 회복 정도를 형량을 정하는 데 중요하게 반영했습니다. 피해 금액만으로 형을 정하기보다 범행 수법과 횟수,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 범행에서 맡은 역할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사건번호 ○○○○ 사기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상속받을 재산과 경주에 보유한 토지가 있는 것처럼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31차례에 걸쳐 3819만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185만원의 기기 대금과 통신비를 부담하게 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97차례에 걸쳐 2091만원 상당을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액은 모두 6095만원 상당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했습니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 ○○○○ 보험사기방지특별
Q.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박동규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대경·조근주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입니다. 박동규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8기를 수료했습니다. 하대경 판사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6기를 수료했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다 2023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조근주 판사는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2024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범행을 인정하거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보다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동종 전력, 범행의 반복성, 범행 가담 정도와 재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재판부입니다. 사건번호 ○○○○ 강간치상 사건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노래방 접객원인 44세 피해자가 업무 시간이 끝났다며 방을 나가려 하자 강제로 소파에 눕힌 뒤 목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에게는 2019년 강제추
Q. 광주고등법원 형사 2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광주고등법원 형사 2부는 황진희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조수민·정재우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입니다. 황진희 부장판사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5기를 수료했습니다. 조수민 판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2기이며, 정재우 판사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4기를 수료했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을 낮추지는 않았습니다.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는지, 처벌불원 의사가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 관계였는지와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사건번호 ○○○○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사건에서도 징역 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측은 항소심에서도 거듭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이후 새롭게 고려할 양형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Q. 인천지법 형사 14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A.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손승범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여민승·손용기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입니다. 손승범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4기를 수료했습니다. 2008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5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여민승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뒤 2025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손용기 판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22년 검사로 임용됐으며 2025년 법관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반복됐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서는 초범이거나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다른 재판부에 비해 형량이 무거웠습니다. 인천지법 ○○○○ 감금치상·폭행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 강의 40시간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차량에 약 4시간 30분 동안 감금했습니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고막 천공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Q.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항소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항소부는 반정우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장용·강제인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입니다. 반정우 부장판사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습니다. 장용 판사는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육군법무관으로 근무하다 2023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강제인 판사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제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다 2025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항소부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나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으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형량을 존중하는 재판부입니다. 특히 양형부당 주장만 제기하면서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사정을 반복한 사건에서는 항소인이 검사인지 피고인인지와 관계없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사건에서는 원심의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했습니다. 사건번호 ○○○○ 상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지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
Q.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도정원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우정우·강화현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입니다. 도정원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5기를 수료했습니다. 우정우 판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제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2025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강화현 판사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2022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다만 2026년 2월 12일 선고된 일부 판결은 우정우 판사가 합류하기 전 도정원 부장판사와 강화현·유영원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가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범행을 인정하거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보다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 피고인의 역할, 범행 반복성, 동종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재판부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해액만으로 실형과 집행유예가 나뉘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피해액이 매우 크고 조직원을 모집·관리했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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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10월 11일 19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