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노동 당국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사업주들이 잇따라 체포됐다. 체불액은 수백만 원대였지만, 노동 당국은 반복적인 출석 불응과 연락 회피를 악의적 체불 정황으로 보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1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등 혐의를 받는 가구제조업체 대표 A 씨와 건설업자 B 씨가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는 근로자들에게 각각 임금 356만 원과 364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노동 당국의 출석 요구에도 연락을 피하고 여러 차례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는 임금이 밀린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반성문을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다. 전주지청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5월 말 A 씨를 체포했고, 이달 초 B 씨도 검거했다. 두 사람은 체포 직후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체불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는 안 되며, 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
개인회생·파산 제도와 공적 법률지원이 마련돼 있지만, 정작 채무자를 제도권 상담으로 연결하는 안내 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거나 면책받을 수 있지만,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비용 부담 때문에 신청을 미루는 채무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개인 채무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빚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법원에 신청해서 탕감하면 되지 않나. 파산해서 면책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공격하니 끙끙거리다가 죽어버리는 것”이라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빚에 쪼들려 못 살겠다 싶으면 신고를 하고, 이를 해결해주는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채무 문제는 실직, 질병, 사업 실패, 가족 부양, 고금리 대출, 불법 추심 등이 겹치며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제적 위기에 몰린 채무자가 제도권 상담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채무 문제는 생활 붕괴와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오는 8일까지 한국에 머무르며 다양한 일정을 소화한다. 두 번째 방한을 맞아 업계에서는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국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황 CEO는 5일 오후 1시 20분께 전세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약 7개월 만의 방한이다. 그는 입국 직후 취재진에 “한국을 위해 아주 많은 비즈니스를 가져왔다”며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규모가 더 커질 것이고, 내년은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한 기간 황 CEO는 주요 대기업 총수는 물론 게임·로봇 등 다양한 산업 분야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장기 체류 일정이 엔비디아 생태계를 국내 산업 전반으로 확장하려는 행보로 보고 있다. 황 CEO는 첫 일정으로 e스포츠 게임단 T1이 운영하는 PC방 ‘T1 베이스 캠프’를 찾아 주장 ‘페이커’ 이상혁과 만났다. 그는 “PC 게임은 엔비디아의 모태”라고 강조했다. 이날 저녁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장소는 동선과 안전 등을 고려해 홍대로 최종 결정된 것
올해 6월까지 사이드카 발동 횟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맞먹는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가는 위기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 과열을 경고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발동된 사이드카는 총 20회로 집계됐다. 이는 2002년 이후 코스피 시장에서 발동된 전체 건수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매수 사이드카는 11회, 매도 사이드카는 9회였다. 사이드카는 선물시장의 급격한 가격 변동이 현물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코스피200 선물가격이 기준가격보다 5% 이상 오르거나 내린 상태가 1분 이상 이어지면 프로그램 매매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올해 발동 횟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연간 기록(26회)과 불과 6회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아직 상반기가 끝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안에 당시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이드카 발동 횟수는 주식 시장의 변동성 증감을 파악하는 지표로 분류된다. 실제로 이달 코스피는 급등락을 오가며 장중 고점과 저점의 격차가 평균 330포인트에 달했다. 4월 평균 134포인트, 지난달 306포인트 차이보다 벌어진 모습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가운데,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세 차례에 걸쳐 3.25%까지 올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여파가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8일 공개한 점도표에는 현 기준금리 2.5%에서 두 차례 인상을 의미하는 3.0%에 의견이 집중됐다. 점도표는 금통위원들이 각각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향후 금리 수준에 세 개의 점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한은의 금리 정책 방향성을 알 수 있는 참고자료 역할을 한다. 기존 2.5%와 세 차례 인상을 뜻하는 3.25%에는 점이 두 개씩 표기됐다. 인하를 뜻하는 2.25%에는 지난번 발표된 점도표와 달리 점이 한 개도 찍히지 않았다. 한은은 물가상승세를 주시하며 금리 인상 시기를 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같은 날 오전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며 “생활물가 상승률도 3% 초중반까지 오르면서 소비지출에서 필수재 비중이 큰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이 커졌다”고 했다. 물가 압력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경기 성장세가 금리
최근 반도체 슈퍼사이클 영향으로 주요 반도체 부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른바 ‘칩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도체 업황 회복이 기업 실적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전자기기 원재료 가격 상승과 소비자 물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 삼성전자가 공시한 2026년도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3월 삼성디스플레이를 제외한 삼성전자의 원재료 매입액은 27조8078억원으로 전년 동기(27조428억원) 대비 2.8%(7650억원) 증가했다. 1분기 원재료 매입액에서는 생활가전·TV 등 완제품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이 21조252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최근 가격이 폭등한 D램과 낸드 등 모바일용 메모리는 올해 1분기에 별도 품목으로 처음 추가될 만큼 매입액 비중이 커졌다. 모바일용 메모리 매입액은 1조9930억원으로 매입액 중 9.4%를 차지했다. 1분기 모바일용 메모리 가격은 전년 연간 평균보다 약 107% 올랐다.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가격도 지난해보다 약 12% 뛰었다. 다른 전자업체에서도 주요 가전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 매입 부담이 커지고 있다. LG전자의 올해 1분기
고용노동부가 6월 한 달 동안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부정수급자가 이 기간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등 제재가 완화될 수 있고, 제3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해 적발로 이어질 경우 포상금도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고용보험 재원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이 포함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을 그만둔 뒤 곧바로 재취업하지 못했을 때 지급되는 급여다. 단순히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니며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도 실제로 해야 한다. 수급자는 먼저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고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거쳐야 한다. 이후에도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 등을 확인받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은 이 과정에서 취업 사실이나
정부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뒤 열흘 동안 접수한 이의신청이 1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자격 변동과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은 약 13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만6000건은 처리가 완료됐고 9만3000건은 인용됐다. 이의신청 사유는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가장 많았으며 취약계층 자격 변동 관련 신청은 약 4만6000건으로 전체의 34.6%를 차지했다.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신청은 2만8000건으로 21.2%로 이는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당시 전체 이의신청 건수인 2만5000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건강보험료 조정 이의신청은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 건강보험료가 현재 소득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제기됐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산정됐다. 이후 퇴직, 실직, 휴직, 소득 감소, 가구원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실제 경제 상황을 반영해 달라는 신청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출생 관련 이의신청은
SK하이닉스가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섰다. 국내 상장사 가운데서는 삼성전자에 이어 두 번째이며, 아시아 기업 기준으로는 대만 TSMC와 삼성전자에 이어 세 번째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9% 넘게 급등하며 장중 227만9000원까지 치솟아 신고가를 새로 썼다. 오전 10시 기준 226만5000원 안팎에서 거래됐고, 종가는 224만3000원으로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전날 1462조원대에서 약 136조원 증가한 1598조원 수준으로 불어났다. 이날 원·달러 환율(1500원 안팎)을 적용하면 약 1조600억 달러 규모다. 이로써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긴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곳으로 늘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일 국내 기업 최초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바 있다.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에서도 SK하이닉스는 전날보다 한 계단 상승한 12위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기업 시총 집계 사이트 컴퍼니즈마켓캡 기준 1~5위는 엔비디아,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순이었다. 이어 TSMC, 브로드컴, 사우디 아람코, 테슬라, 메타가 뒤를 이었다. 삼성전자는 11위였으며, 버크셔해서웨
최근 경기권 아파트에 서울 거주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경기권 매물이 늘어난 데다 서울 전세가격 상승세가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2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4월 경기도 소재 집합건물 매수자 중 서울에 주소지를 둔 이들은 1만 161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3개월 합산(1만 782명)보다 832명 늘어난 수치다. 서울 거주자의 매수세는 경기도 안에서도 서울과 인접해 이동이 쉬운 지역에 집중됐다. 특히 서울 서북부와 맞닿아 있는 고양시(619명→739명)와 서울 서남권과 가까운 광명시(48명→698명), 서울 동북권 부근 구리시(399명→605명)와 남양주시(667명→877명) 등에서 매수가 활발해졌다. 서울 통근 수요가 있는 지역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안양시 동안구(509명→537명), 용인시 수지구(398명→468명), 용인시 기흥구(232명→320명), 화성시 동탄구(190명→289명) 등도 매수세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서울 전세가격 상승세도 경기권 매수세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KB부동산이 전날 발표한 ‘5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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