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입한 뒤 사주 일가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관행에 대해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회사 명의로 슈퍼카를 사들인 뒤 가족 외출이나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에 사용하면서 관련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정조준한 것이다. 임 청장은 2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 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검증하고 있다”며 “사주 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자산가들이 수억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 왔다”며 “개인 돈으로 굴려야 할 차량을 회삿돈으로 사서 비용 처리하는 것은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고가 법인차량의 사적 유용 논란이 이어지자 2020년 관련 세무조사를 벌인 데 이어 8000만원 이상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시행 이후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 등록 차량은 2023년 5만1542대에서 2024년 3만39
연말정산 이후 추가로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추가 납부액이 발생했을 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를 개선하는 ‘소확신’ 과제 5건을 선정해 6∼7월 중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소확신’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이라는 뜻으로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개선 과제를 말한다. 이번 과제에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 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 확대,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연계 강화,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간소화, 한약사 면허신고 알림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현재는 직장가입자 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할 건강보험료가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추가 납부액이 한 번에 부담되는 수준이더라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분할납부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예컨대 같은 금액의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더라도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가 얼마인지에 따라 누구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고 누구는 신청하지 못하는 차이가 생길 수 있었다
스페이스X의 투자설명서가 공개되면서 상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기업가치가 1조7000억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스페이스X 상장이 글로벌 증시 자금을 빨아들이는 ‘증시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개된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나스닥과 나스닥 텍사스에 클래스A 보통주 상장을 신청했다. 거래 종목 코드는 ‘SPCX’다. 스페이스X는 투자설명서에서 “우주, 통신 및 AI 전반에 걸친 수직적 통합을 통해 수조 달러 규모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독보적인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스페이스X는 이번 기업공개(IPO)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750억 달러(약 113조원)를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에 성공할 경우 기업가치는 1조7500억 달러(약 2635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 상장이 임박하면서 글로벌 증시 자금이 일부 이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른바 ‘증시 블랙홀’ 현상이다. 초대형 기업이 상장하면 기관투자자 등이 해당 종목을 편입하기 위해 기존 보유 자산을 매도하면서 다른 종목의 수급이 흔들릴 수 있다. 국내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를 극적으로 이끌어냈다. 총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이번 합의는 성과급 개편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21일 “노조와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겸허한 자세로 더욱 성숙하고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전날 오후 10시 44분께 경기도 수원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잠정합의안에 서명했다. 고용노동부 중재 속에 여명구 삼성전자 DS부문(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각 사측과 노조 대표로 참석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사측은 연봉의 최대 50%가 한도인 초과이익성과급 제도(OPI)는 유지하되, DS부문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을 주식으로 10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이때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 합의로 정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고, 지급률 한도는 없다. 이번 합의로 노조 총파업 계획은 유보됐지만, ‘이익공유형 성과급’의 선례가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이미 타 업계에서도 성과급 개혁 요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
증권가에서 코스피 1만 포인트 가능성을 잇달아 제시하면서 국내 증시 시가총액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상승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이른바 ‘포모’ 심리에 빚을 내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개인 투자자가 늘면서 시장 변동성과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하나증권은 내년 기업 순이익의 선반영을 전제로 올 연말 코스피가 1만38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현재 올해 코스피 예상 순이익은 689조원, 내년은 853조원으로 증가하는데, 2010년 이후 코스피 평균 주가수익비율(PER)은 9.96배다”라며 “선반영 시 코스피 시가총액은 8499조원이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증권과 외국계 투자은행 JP모건 역시 각각 1만포인트와 1만2000포인트라는 전망치를 제시했다. 경제학계에서는 최근 코스피 급등 요인 중 하나로 개인 투자자 증가를 지목한다. 상승장에서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늘자 주식을 사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심리가 확산됐다는 것이다. 이른바 ‘포모’ 현상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셈이다. 문제는 빚을 내서라도 주식 구매를 감행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반도체 호황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지목하며 기존 정부 전망치(2.0%)보다 높은 성장률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일방적인 ‘반도체 견인’ 구조가 장기적으로 경제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KDI는 전날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 지난해 말 1.8%, 올해 2월 수정 전망 1.9%에서 크게 높아진 수치다. 성장률 상향의 가장 큰 요인은 수출 증가다. KDI는 올해 총수출 증가율을 4.6%로 전망했다. 지난 2월 전망치 2.1%보다 2.5%포인트 높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 증가율은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반도체 경기가 AI 붐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성장률 상향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보다 반도체 수출의 긍정적 영향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상향 기조에 ‘반도체 잭팟’이 막대한 지분을 가진 만큼 경제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등 불확실성도 남아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가 1년 새 19만 명 넘게 감소한 가운데 취업 무경험 실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의 경력자 선호 흐름이 계속되며 일 경험이 없는 청년들의 취업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세는 1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지난 2월 23만 4000명, 3월 20만 6000명으로 20만 명대를 유지했던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달 1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연령대 별로는 청년층(15~29세) 취업난이 뚜렷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보다 19만 4000명 줄어 42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층 고용률 역시 43.7%로 전년 동월 대비 1.6% 하락하며 24개월 연속으로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 닥쳤던 2005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51개월 연속으로 떨어진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다. 특히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6만 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2000명(21.0%) 증가했다. 경력 없는 구직자들이 취업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며 청년층의 ‘첫 취업’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청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하루 앞둔 9일 서울과 경기 일부 지방자치단체 민원 창구에 시민과 공인중개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되면서 중과 유예를 받기 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주말에도 접수됐다. 정부는 이날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친 거래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 안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경우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 일부 시·구청은 토요일에도 관련 창구를 운영했다. 현장에서는 전날 급하게 매매 약정을 체결한 뒤 서류를 들고 구청을 찾은 공인중개사와 매수인들이 눈에 띄었다. 일부 민원인은 위임장,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다시 확인하며 접수 순서를 기다렸다. 서류가 빠져 접수를 마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례도 있었다. 강남권과 주요 단지에서는 중과 적용을 피하려는 매도인들이 가격 조정에 나섰지만, 매수자와 조건이 맞지 않아 막판까지 거래 성사 여부를 두고 혼선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매도인 측이 빠른 확답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게 기본세율보다 높
코스피가 최초로 7000선을 돌파하면서 시가 총액이 6000조원을 넘겼다. 삼성전자 역시 시총 1555조1101억원(약 1조397억 달러)을 달성하며 아시아 두 번째로 시총 ‘1조 클럽’에 진입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6분 기준 코스피 상장 종목의 시가총액 합계는 6014조2838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시총이 60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3일 5000조원을 돌파한 지 약 석 달 만이다. 삼성전자 시총 역시 1555조1101억원으로 1거래일 만에 195조8503억원 불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1조8600억 달러)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시총 1조달러를 넘어섰다. 불어난 시총은 '코스피 상승 랠리' 덕을 봤다. 반도체 열풍으로 인한 ‘불장’ 속에서 주식 거래대금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시총도 급등했다는 해석이다. 코스피는 연초부터 지난 4일까지 64.61% 상승했다. 지난 2월 25일 처음으로 ‘6000피’를 돌파했다. 3월 중동전쟁 여파로 5000선을 위협받기도 했지만 4월 중순 들어서는 종전 협상 기대가 커지면서 가파르게 올라 47거래일 만에 ‘7000피’를 달성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 증여가 전월 대비 4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증여세 부담 여력이 있는 자산가들이 증여 시기를 앞당기며 자녀 세대 자산 격차가 빠르게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수는 201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387건 대비 45.5% 증가한 수치다.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올해 1월 785건, 2월 903건, 3월 1387건, 4월 2018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3개월 만에 약 157%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는 지난달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가 501건으로 전체의 24.8%를 차지했다. 이른바 주택 ‘상급지’에서 증여가 활발했던 셈이다. 특히 같은 기간 ‘젊은 수증인’이 대폭 늘어 20~30대 수증인 비중은 전년 동월 36.5%에서 45.8%로 커졌다. 미성년자 수증인도 4월에만 50건이 접수됐다. 증여인의 연령대도 함께 낮아져 올해 1~4월 60대 증여인(34.0%) 비중이 70대 이상(27.9%)보다 커졌다. 50대 증여인도 작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지승연 ㅣ 대표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6월 14일 00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