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를 앞둔 여성 수형자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여성 희망센터’가 2027년 상반기 문을 열 전망이다. 19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의 여성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외부통근형 중간처우시설인 여성 희망센터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참여 예정 기업과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 중이며 2027년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희망센터는 출소를 앞둔 수형자가 교정시설 외부에 마련된 참여기업 생활관에서 지내면서 해당 기업으로 출퇴근하는 중간처우시설이다. 교정시설 안에서 이뤄지는 직업훈련이나 교도작업과 달리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출소 이후의 근로환경과 일상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남성 수형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연계한 희망센터를 운영해 왔지만, 여성 수형자를 위한 기업 연계형 시설은 마련하지 못했다. 이번 센터가 문을 열면 여성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첫 민·관 협력형 희망센터가 된다. 운영 기관으로는 청주여자교도소가 검토되고 있다. 입소자는 개방처우급인 S1급 수형자 가운데 도주·재범 위험이 낮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중심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다만 청주여자교도소에는 장기수와 중경비
법무부 귀휴를 허가받은 인원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153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귀휴 규모는 꾸준히 확대됐지만 장기 수형자의 귀휴는 오히려 줄어 단기 수형자에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19일 법무부가 발간한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5년 귀휴 인원은 1539명으로 전년 1397명보다 142명(10.2%) 증가했으며, 2016년 1084명과 비교하면 455명(42.0%) 늘었다. 1일 평균 수형자 인원 대비 귀휴 인원 비율도 2024년 3.6%에서 2025년 3.8%로 높아졌다. 귀휴는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도주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에게 일정한 요건 아래 외출이나 외박을 허용하는 제도다.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출소 전 사회 적응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귀휴자 가운데 형기 3년 미만 수형자는 907명으로 전년보다 125명 증가했다. 형기 3년 이상 6년 미만은 349명, 6년 이상 10년 미만은 105명으로, 형기 10년 미만 수형자를 모두 합하면 1361명에 달했다. 전체 귀휴자 10명 가운데 약 9명이 형기 10년 미만 수형자인 셈이다. 반면 형기 10년 이상 장기 수형자의 귀휴는 줄었다. 형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데다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내비쳐 온 사퇴 의사를 공식화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에는 수면장애 등 건강상 문제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의 사퇴 사유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사퇴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의 표명 의사를 묻는 질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다만 청와대는 정 장관의 잇따른 발언에도 “사의 표명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어왔다.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잘 버티시라”고 당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사퇴를 만류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제도 안착 과정에서 정 장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배수제 폐지→시험 중단→재개…1년 만에 다시 ‘유턴’ 교정직 공무원의 5·6급 승진시험에 배수제가 14년 만에 다시 도입될 전망이다. 승진시험 운영 방식이 여러 차례 변경됐지만 적체가 계속되면서 응시 자격이 아닌 직급별 정원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6월 25일 5·6급 교정직 공무원 승진시험에 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배수제는 승진 예정 인원인 결원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의 직원에게만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컨대 승진 예정 인원이 10명이고 응시 범위를 5배수로 정할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높은 50명까지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5·6급 승진시험 응시 대상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결원 수의 2배수 이상 10배수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배수는 법무부 장관이 정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채웠더라도 승진후보자 명부의 일정 순위 안에 들어야 시험을 볼 수 있다. 승진후보자 명부에는 근무성적평정 등이 반영된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과도한 수험 경쟁을 완화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
교정공무원 4명 중 3명이 8·9급에 몰린 반면 5급 이상은 3%대에 그치는 등 직급 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 적체가 장기화하면서 경찰·소방처럼 고위계급에 계급정년을 도입하거나 기관장 보직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교정직 공무원 정원은 총 1만5534명이다. 직급별로는 교도 6038명, 교사 5605명, 교위 1854명, 교감 1539명, 교정관 369명, 서기관 103명, 부이사관 7명, 고위공무원단 19명이다. 교도와 교사를 합한 8·9급 정원은 1만1643명으로 전체의 74.9%를 차지한다. 반면 5급 교정관 이상은 498명으로 3.2%, 서기관 이상은 129명으로 0.83%에 불과하다. 6급인 교감 정원은 1539명이지만 승진 대상인 5급 교정관 정원은 369명, 그 위인 서기관 정원은 103명에 머문다. 상위직으로 갈수록 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다. 연령별 분포에서도 적체가 확인된다. 교정직을 포함한 전체 교정공무원 가운데 6급은 3554명으로, 이 중 50세 이상이 3281명에 달한다. 6급 공무원의 92.3%가 50세를 넘었고 55세 이상도 1579명이다. 7급 역시 5751명
여성 수용자의 이름과 수용기관, 출생연도, 신체조건 등을 정리한 이른바 ‘교정시설 리스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한 SNS에는 수감 중인 여성과 펜팔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수발업체가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교정시설 리스트’라는 제목의 문서도 첨부됐다. 문서 상단에는 ‘교정 펜팔 매칭 1인당 7만원, 매칭된 여성의 편지 3회 보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명단에는 여성 수용자로 추정되는 20여명의 이름 일부와 수용기관, 나이 또는 출생연도가 기재됐다. 키와 몸무게, 혈액형, 성격유형검사(MBTI) 결과는 물론 외모와 성격에 관한 설명도 포함됐다. 일부는 ‘간호사 출신’, ‘뮤지컬 전공’, ‘영어 가능’ 등 개인의 경력이나 특성을 소개하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펜팔 연결은 이른바 ‘수발업체’를 통해 이뤄진다. 수발업체는 수용자를 대신해 외부 심부름을 하거나 도서와 물품 등을 구매해 전달하는 업체를 말한다. 최근에는 수용자와 외부인 또는 서로 다른 교정시설에 수감된 사람들 사이의 펜팔을 중개하는 일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수
부산구치소가 모범수형자의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교정위원들과 상담·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부산구치소는 14일 모범수형자 6명을 대상으로 교정위원과 함께하는 ‘희망나눔의 날’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희망나눔의 날’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교화 프로그램이다. 교정위원들은 다양한 주제로 상담을 진행하며 수형자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돕고 수용생활 중 겪는 고충을 들었다. 부산구치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수형자들이 안정적으로 수용생활을 이어가고 출소 후 원활하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행사에 참여한 한 수형자는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교정위원과의 만남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영철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수형자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정을 찾길 바란다”며 “성실하게 수용생활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이웃에게 돌아가는 데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희정 부산구치소장은 “사회와 격리돼 소외감을 느끼는 수형자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교정위원들께 감사드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실을 쓰던 동료 재소자를 한 달 가까이 반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재소자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C씨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9월 7일까지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실에 있던 20대 D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9월 7일 오후에는 바지와 수건 등으로 D씨의 눈을 가리고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약 20분 동안 복부 등을 집중적으로 때리고 결국 숨졌다. 지난 5월 열린 증인신문에서는 당시 범행을 목격한 동료 재소자 E씨가 “피고인들이 D씨를 마치 샌드백처럼 세워놓고 하이킥을 하거나 복부와 울대,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고 진술했다. 또 격투기 기술인 ‘백초크’를 사용하거나 부채 손잡이와 책상 등으로 폭행했으며, 고통을 호소하지 않는 D씨를 두고 “인간 병기”라고 조롱했다고 증언했다. E씨는 D씨가 숨지기 전 몸에 열이 난다며 의무실에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피고인들이 이를 막고 폭행을 계속했으며, 사망 당일에도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곧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구속된 회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이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13일 대진연 소속 대학생 등 50여명은 경기 평택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앞에 모여 이곳에 수용된 회원 3명의 석방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애국청년 석방하라”, “사법부를 규탄한다”, “주한미군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평택지소 정문 주변에 차단선을 설치해 집회 참가자들의 시설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 현장에는 경찰 차량과 다수의 경찰관이 배치돼 충돌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앞서 대진연 회원 8명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께 평택시 서탄면 오산공군기지 정문을 통해 기지 내부로 진입하거나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붙잡혔다. 이들은 진입 과정에서 “호남 반도체 방해하는 미 7공군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4명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6일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1명의 영장은 기각했다. 구속된 3명은 현재 수원구치
교정시설에서 관리하는 환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수용자가 빠르게 늘면서 교정의료 수요도 단기 치료에서 지속적인 투약과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13일 법무부의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 내 환자는 3만 5559명으로 집계됐다. 고혈압 환자가 1만 4019명으로 39.4%를 차지했고 당뇨 환자는 8282명으로 23.3%였다. 두 질환을 합한 환자는 2만 2301명으로 전체의 62.7%에 달했다. 정신질환자는 6345명으로 전체의 17.8%를 차지했다. 뇌전증 환자는 305명, 혈액투석 환자는 133명이었다. 순환기계와 근골격계, 소화기계, 호흡기계, 암 등이 포함된 기타 질환자는 6475명으로 집계됐다. 고혈압과 당뇨 환자의 증가세는 최근 더욱 가팔라졌다. 고혈압 환자는 2021년 7949명에서 지난해 1만 4019명으로 4년 만에 76.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뇨 환자도 4581명에서 8282명으로 80.8% 늘었다. 고혈압과 당뇨는 정기적인 검사와 투약, 식이조절이 필요한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신장·심혈관·안과 질환 등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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