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에게 폭행당하고 교도관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거짓 고소장을 낸 수형자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태형)는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A씨(58)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던 수형자 2명에게 폭행당했으며, 교도관도 사건에 관한 근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제기한 사건을 수사한 뒤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A씨가 이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참고인들을 다시 조사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가 주장한 폭행과 허위 보고서 작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수형자들과 교도관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허위 신고를 반복해 다수의 피해자가 형사절차를 겪게 했으며 국가 형사사법권도 저해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년 9월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 수형자 1488명이 적격 판단을 받았다. 올해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결정을 받은 수형자는 누적 1만 1485명이다. 22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21일 ‘2026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수형자 2192명에 대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1488명이 적격, 576명이 부적격 결정을 받았으며 128명에 대해서는 심사가 보류됐다. 전체 상정 인원 대비 적격률은 67.9%다. 유형별로는 일반 수형자 2171명 가운데 1485명이 적격 결정을 받았다. 부적격은 558명, 심사보류는 128명이다. 일반 수형자 적격률은 68.4%로 집계됐다. 장기수형자는 21명 가운데 3명만 적격 결정을 받아 적격률이 14.3%에 그쳤으며 나머지 18명은 모두 부적격으로 결정됐다. 지난달 광복절 기념 심사와 비교하면 상정 인원은 1523명에서 2192명으로 669명, 적격 인원은 1020명에서 1488명으로 468명 증가했다. 적격률도 67.0%에서 67.9%로 0.9%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가석방 심사에 상정된 수형자는 모두 1만 6652명으로, 이 가운데 1만 1485명이 적격 결
교정공무원 4명 중 3명이 8·9급에 집중되는 등 승진 적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정본부가 내년도 정기직제를 통해 288명을 증원하고 90개 직위의 직급을 상향한다. 상위직급 승진에 따라 발생하는 하위직급 결원까지 연쇄적으로 반영할 경우 교정직렬에서 최대 631명의 승진 인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교정본부는 2027년도 정기직제를 통해 상위직급 위주의 증원과 직급상향을 추진하고 현장 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다. 신규 증원 규모는 288명이며 90개 직위의 직급이 상향된다. 교정본부는 증원과 직급상향으로 상위직급 승진이 이뤄지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하위직급 결원까지 인사에 반영하면 교정직렬에서 최대 631명의 승진 인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직제 개편은 교정조직의 장기적인 승진 적체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2025년 기준 교정직 정원 1만5534명 가운데 교도와 교사를 합한 8·9급은 1만1643명으로 전체의 74.9%를 차지한 반면 5급 교정관 이상은 498명으로 3.2%에 그쳤다. 특히 6급 교감 정원은 1539명이지만 상위 직급인 5급 교정관 정원은 369명에 불과해 직급이 올
피부질환을 앓고 있는 수용자가 치료와 증상 완화를 위해 화장품을 자비로 구매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교도소가 이를 허가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창훈)는 수용자 A씨가 순천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물품자비 구매신청 불허가결정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2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순천교도소장이 2025년 9월 4일 한 물품 자비구매 신청 불허가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대전교도소에 입소한 뒤 포항교도소와 전주교도소, 해남교도소 등을 거쳐 지난해 6월 순천교도소로 이감됐다. 이후 같은해 9월 순천시 소재 병원에서 피부질환 진료를 받은 뒤 처방된 의약품이 피부에 잘 맞지 않는다며 비오템 샤워젤과 바디미스트, 건성크림, 젤, 댕기머리 샴푸와 린스 등을 자비로 구매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신청했다. 순천교도소는 해당 물품이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접촉성 피부염과 지루성 피부염 등 피부질환의 치료와 증상 완화를 위해 해당 제품이 필요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형집행법은 수용자
같은 거실의 수감된 재소자를 한 달가량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대구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B씨(43)를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씻지 않아 냄새가 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수건으로 목을 졸라 기절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과정에서 B씨의 뺨과 귀 부위를 강하게 때려 고막을 다치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 신체적인 폭행뿐 아니라 가혹행위도 이어졌다. A씨는 B씨에게 엎드린 채 기어 다니게 하거나 개처럼 짖도록 강요했다. 약 한 달 동안 이어진 범행은 같은 교도소에 수감된 다른 재소자가 교정당국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다”며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정본부가 변호인과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서신을 다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미결수용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미결수 한정 교정시설 인터넷 서신 제도’를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서신은 수용자의 가족이나 변호인 등이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편지를 작성하면 교정시설이 이를 출력해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제도다. 2005년 도입돼 별도의 우편 발송 없이 신속하게 수용자에게 서신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일부 수용자 심부름 대행업체가 인터넷 서신을 이용해 음란소설이나 스포츠토토 정보 등을 전달하는 등 제도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교정시설이 처리해야 할 서신도 크게 늘었다. 인터넷 서신이 운영되던 2022년 수용자에게 전달된 인터넷 서신은 430만2265건으로 전체 수신 편지 894만940건의 48.2%를 차지했다. 법무부는 이용자 부담 원칙과 악용 사례, 교정공무원의 행정 부담 등을 이유로 2023년 10월 인터넷 서신 서비스를 폐지하고 우정사업본부의 e-그린우편으로 대체했다. 제
검찰청 폐지 이후 구속피의자 조사 방식을 두고 관계기관 간 협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서로 다른 방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맞춰 경찰이 송치한 구속피의자와 중수청 수사 대상자의 조사 장소, 호송·계호 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다. 경찰은 현행범이나 긴급체포 후 구속한 사건에 대해 수사관이 구치소를 방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구속 시한이 촉박한 사건은 조사실과 조사 시간을 우선 배정해 달라고 교정당국에 요청했다. 살인이나 강도처럼 사건 직후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경찰은 제한된 구속기간 안에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DNA 감정이나 디지털포렌식 결과가 송치 이후 도착하면 수사관이 구치소를 방문해 해당 자료를 제시하고 진술을 확보해야 한다. 일반 접견과 같은 절차로 조사실을 예약할 경우 구속기간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반면 중수청은 수용자를 청사로 데려와 조사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관이 수용자를 차량으로 호송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계호한 뒤 다시 교정시설로 데려오는 현행 검찰 출정조사와 같은 방식이다.
법무부가 올해 추석 연휴 전국 교정시설의 일반접견을 운영하지 않고 별도의 명절 특식도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에 일반접견을 실시하지 않는다. 교정시설은 명절 연휴가 길면 수용자와 가족의 접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연휴 중 하루가량 일반접견을 운영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올해 연휴가 사흘로 비교적 짧아 연휴 중 별도로 일반접견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명절을 맞아 전국 교정시설에 별도의 특식도 지급하지 않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는 추석 당일 사골우거지국과 무말랭이무침, 배추김치가 나온다. 점심에는 묵은지해장국과 달걀찜, 떠먹는 요구르트, 깍두기가 제공되며 저녁에는 참깨옹심이국과 돼지장조림, 배추김치가 제공된다. 추석 당일 수용자들이 참여하는 합동차례와 명절 교화행사는 각 교정시설이 수용 여건과 행사 계획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진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명절 기간 수용자들이 가족과 단절됐다는 소외감을 덜고 안정적으로 수용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관별로 합동차례와 교화행사를 마련한다”며 “연휴 중에도 수용질서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평소와
법무부가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을 폐지한 지 3년 만에 변호인과 미결수용자에 한해 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에서 나왔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결수용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미결수 한정 교정시설 인터넷 서신 제도’를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서신은 수용자의 가족이나 변호인이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편지를 작성하면 교정시설이 이를 인쇄해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제도다. 2005년 도입된 뒤 변호인과 수용자 사이의 신속한 의사소통과 공판 준비에 활용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일부 교도소 심부름 업체가 인터넷 서신을 이용해 음란소설을 연재하거나 스포츠토토 정보를 전달하는 등 악용 사례가 이어지자 2023년 10월 서비스를 폐지했다. 이후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e-그린우편’이 인터넷 서신을 대신했다. e-그린우편은 무료였던 인터넷 서신과 달리 발송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인터넷 서신처럼 다음 날 편지를 전달하려면 건당 약 4000원인 익일특급을 이용해야 하며, 가장 저렴한 일반우편도 520원이 든다. 일반우편은 수용자에게 전달되기까지 7일 안팎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기금과 물품을 지원받아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사회복귀 지원을 확대한다. 공단은 16일 NH농협은행과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과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NH농협은행은 기금 1억원과 양곡 등 1억원 상당의 물품을 공단에 기부한다. 기금과 물품은 갱생보호기금 지원을 비롯해 법무보호대상자와 가족의 자립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법무보호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후원은 5대 금융기관 가운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공공기관 후원에 나선 첫 사례다. 양 기관은 경제적 어려움이 재범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최영승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NH농협은행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범죄예방과 안전한 사회를 위한 후원이 지속해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와 자립을 돕는 것은 개인의 새로운 출발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에도 기여하는 일”이라며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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