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가 공공시설로 전환된 건물을 별도의 사용허가 없이 계속 사용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치승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법원은 양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양 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정식 공판 절차로 넘어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 씨는 2018년 한 민간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공영주차장 건물에서 헬스장을 운영했다. 해당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일정 기간 운영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기부채납 방식의 공공시설이다. 검찰은 민간사업자의 관리 기간이 2022년 11월 종료된 이후에도 양 씨가 별도의 사용허가 없이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영업을 이어간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공공시설이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전환된 이후에는 공유재산 관리 체계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사건의 쟁점은 ‘임대차계약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단 사용으로 평가되는지’에 있다. 공유
전 매니저들에게 술잔을 던진 혐의 등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 씨가 고소장이 접수된 지 약 7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전 매니저들은 박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법정형이 낮은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박 씨를 특수폭행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전 매니저들은지난해 12월 8일 박 씨의 전 매니저 2명은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 씨를 강남서에 고소했다. 이들은 박 씨로부터 폭언과 술자리 강요,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24시간 대기 등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고소인은 박 씨가 2023년 8월과 2024년 8월 자택에서 던진 술잔에 맞아 다쳤다며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 측은 술잔을 바닥에 던진 사실은 있지만 특정인을 향해 던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행위로 피해자가 실제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상해가 적용될 수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난다. 홍 감독은 29일 오전 현지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사포판의 치바스 바예 베르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작성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홍 감독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취재진 앞에 섰지만, 입장문 낭독 외에 별도의 질의응답은 하지 않았다. 한국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 1차전에서 체코를 2-1로 꺾으며 출발했지만, 이후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잇따라 0-1로 패하면서 1승2패를 기록했다. 조 3위로 조별리그를 마친 대표팀은 3위 팀 간 성적을 따져 32강 진출 가능성을 기다렸으나, 다른 조 결과가 맞지 않으면서 최종 탈락했다. 홍 감독은 “축구를 사랑하고 대표팀을 응원해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나는 오늘 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그는 “대표팀 감독직을 다시 맡는다는 것은 내게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며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고, 주어진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돌아봤다. 홍 감독은 지난 2년 동안 대표팀을 이끌며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왔다고 했다. 그는 “나의 선택이 대한민국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가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SNS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항소심에서 위자료 판단은 유지됐지만, 당사자 사이 금전 정산과 양육비, 추가 폭로 가능성 등 후속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28일 홍서범의 전 며느리 A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건가요”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위자료를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줘야 하고 양육비도 그대로”라며 “왜 피해자인 내가 더 피해 보고 손해를 보며 살아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간통죄만 있었다면 구속이라도 돼 내 속이 시원했을 텐데 너무 억울하다”고 적었다. 그는 “공개하지 않은 증거도 있는데 굳이 숨겨야 하나”라며 “상간녀는 친구 아버지를 시켜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용시험은 꼭 붙기를 바란다”며 “교육청에 다 알릴 것이다.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어떻게 교사를 하려고 하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나)는 지난 25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가수 이무진이 정산금 미지급을 이유로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법원이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하면서 이무진은 당분간 소속사와 별도로 연예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상훈)는 24일 이무진이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이무진과 빅플래닛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전속계약 해지 여부를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본안 판단 전까지 전속계약에 따른 구속력은 잠정적으로 멈추게 됐다. 결정에 따라 빅플래닛은 이무진의 연예 활동과 관련해 제3자와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할 수 없다. 이무진의 의사에 반해 연예 활동을 요구하거나, 방송사·공연기획사 등 제3자에게 이무진의 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앞서 이무진 측은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정산금과 올해 1분기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빅플래닛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무진 측이 주장하는 지난해까지의 미정산금 규모는 약 21억 원으로 알려졌다.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5)이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최근 법무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오는 30일 출소할 예정이다. 당초 만기 출소일은 오는 11월로 알려졌지만, 이번 가석방 결정으로 약 5개월 먼저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됐다. 김호중은 지난해 12월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당시에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후 다시 진행된 심사에서 복역 태도와 교정 성적, 재범 위험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 가석방이 허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석방은 형기의 일정 부분을 마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형법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심사에서는 형기 충족 여부뿐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 피해 회복 정도, 수형 생활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이 함께 고려된다. 김호중은 2024년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이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정황도 드러나 사회적
구독자 1000만명이 넘는 먹방 유튜버 쯔양, 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변호사에게 7000만원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21일 쯔양이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 변호사가 제기한 맞소송은 기각됐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계기로 A씨와 쯔양을 알게 된 뒤, 이들을 협박해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쯔양은 2024년 9월 최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공갈 피해금 2310만원, 광고 수익 감소분 일부 7700여만원, 위자료 5000만원 등 모두 1억5000만원 규모였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로 쯔양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유출한 쯔양의 정보는 일반적으로 공개가 허용된 정보라고 볼 수 없고, 쯔양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라며 “쯔양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
홍명보호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개최국 멕시코에 패했지만, 32강 진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패하지 않으면 조 2위로 토너먼트에 오를 수 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9일 한국시간 멕시코 사포판의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멕시코에 0-1로 졌다. 한국은 1승 1패, 승점 3을 기록했다. 멕시코는 2연승으로 승점 6을 확보해 조 1위를 확정했고, 체코와 남아공은 앞선 경기에서 1-1로 비기며 나란히 승점 1에 머물렀고, 한국은 조 2위 자리를 지켰다. 한국은 오는 25일 한국시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리는 남아공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승점 4가 된다. 이 경우 체코가 최종전에서 멕시코를 꺾어 승점 4를 만들더라도 한국이 조 2위를 차지한다.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는 승점이 같은 팀이 나올 경우 동률 팀 간 맞대결 성적이 우선 적용된다. 한국은 앞서 체코를 2-1로 꺾었다. 한국과 체코가 승점 4로 동률이 되면 한국이 맞대결 승리로 체코에 앞선다. 반대로 한국이 남아공을 크게 이기더라도 조 1위로 올라설
홍명보호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체코를 꺾고 산뜻하게 출발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2일(한국 시각)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사포판의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컵 A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체코에 2-1 역전승을 거뒀다. 한국은 후반 14분 체코 수비수 라디슬라프 크라이치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22분 황인범의 동점골과 후반 35분 오현규의 역전골로 경기를 뒤집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이후 16년 만에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승리하며 승점 3을 따냈다. 한국은 3-4-2-1 전형으로 나섰다. 주장 손흥민이 최전방을 맡았고 이재성과 이강인이 2선에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과 백승호가 지켰고, 좌우 윙백에는 이택석과 설영우가 섰다. 스리백은 이기혁, 김민재, 이한범이 구성했고 골문은 김승규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이강인의 개인기와 전진 패스를 앞세워 주도권을 잡았다. 전반 11분 손흥민이 왼발 슈팅을 시도했고, 1분 뒤에는 이한범이 헤더 슈팅으로 체코 골문을 위협했다. 전반 14분에는 이강인이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강한 왼발 슈팅을 날리며 이날 한국의 첫 유효 슈팅을 기록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빌리프랩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형사 고소 사건이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민 전 대표가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 등 하이브 임원 6명과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등 빌리프랩 임원 4명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27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측이 자신에 대해 ‘어도어의 주요 경영 사항을 무속인과 상의해 조언받는 주술 경영을 했다’,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를 모의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주술 경영’이라는 표현이 다소 과장된 측면은 있지만, 보도자료 내용을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민 전 대표와 무속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가 확인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 문제 되며, 특히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적시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아야 한다. 대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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