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정치인의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비판을 받은 전당대회 기탁금 손질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종전 수준으로 낮출 것을 공개 제안한 데 이어 청년 후보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하 여부와 범위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 후보에게 과도한 기탁금을 요구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최소한 직전 전당대회 수준이 검토되면 좋겠다”며 “중장기적으로 당직선거 공영제 문제도 민주당이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탁금 조정은 당 최고위원회가 아닌 선관위의 결정 사안이다. 민주당 선관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년 후보의 감면 폭을 확대하거나 후보자가 낸 금액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기탁금은 2.5배, 최고위원은 3배 이상 오른 것 아니겠느냐”며 급격한 인상에 대한 문제의식이 지도부 내에서 공유됐다고 전했다. 기탁금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나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려는 후보자가 당에 내는 참가비다. 민주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공개 토론을 벌이기로 했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원들의 반대 의견을 이유로 토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 동지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조언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한 의원과의 공개 토론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두 의원은 오는 22일 오후 5시 JTBC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제로 토론하기로 합의했다.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은 사법연수원 19기, 한 의원은 27기로 검찰 선후배 사이다. 이 의원이 토론에 응하겠다고 밝힌 뒤 SNS에는 한 의원과의 토론이 검찰개혁 논의를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반대 의견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제가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이유도 오직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며 “그런 제가 지지해 주는 당원 동지들의 뜻과 우려를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토론에 응했던 이유는 한동훈이 윤석열과 함께 정치검찰을 앞세워 조작 기소를 주도한 책임자라고 생각했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뿐만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고발인에게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과 피해자 등에게 이의신청권을 인정하면서도 고발인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지만, 고발인은 경찰 수사사건 심의를 신청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다시 고발해야 한다. 고발인이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정치적 목적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고발이 반복되고, 불송치 사건이 검찰에 자동 송치되면서 수사기관의 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고발인에게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면 그 사실을 고소인과 고발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수사
정부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의 부실수사와 내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소청 검사의 수사팀 변경 요청권을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과 합동으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최근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사건을 송치한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팀이나 수사관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진행했지만 사건을 송치한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수사팀 또는 수사관서의 변경 요청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전국 경찰의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관련 의혹을 수사하도록 한다. 경찰관의 내부 비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친한(친한동훈)계를 향한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둘러싼 법정 증언에서 비롯된 갈등은 한 의원의 복당과 창당 문제로까지 이어지며 당내 계파 대립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안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한 의원께서 창당하신다면 친한계 ‘여의도 렉카’들은 배제하시길 권한다”고 적었다. 그는 “저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차분히 상황을 지켜봤다. 아니나 다를까, 한 의원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발설하는 ‘입’들의 행태가 가관이었다”며 “본질은 제 법정 증언인데 사실과 증거가 확실하니 엉뚱한 마타도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와 함께 일하다가 지금은 가열차게 한 의원을 옹호하는 비천한 사람도 있고, 공상에 낚여 ‘누가 기자회견을 시켰다’는 식의 소설까지 쓰는 모습은 애잔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비루한 여의도 렉카질은 언젠가는 한 의원을 사지로 몰아갈 수 있다”며 “‘친한’을 떠드는 렉카들이 한 의원 곁에 계속 포진해 있는 한, 그들에게 물리고 할퀴어진 분들의 ‘한(恨)’이 ‘한(동훈)’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갈등의 발단은 지난 8일 열린 추경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같은 명씨의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재판받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번 판결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되는 장동혁 대표 사퇴론에 대해서는 장 대표의 짧은 국회의원 경력 때문에 당내 인사들이 그를 가볍게 보고 흔드는 것이라며 임기를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1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정확하게 판단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3600원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가 전달된 14차례의 여론조사와 관련한 2792만여원 상당의 이익을 유죄로 인정했다. 홍 전 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의 사전 인지 의혹을 제기하자, 개혁신당은 정 전 후보의 국민의힘 보좌진 이력과 선거 과정에서의 접촉 정황을 거론하며 공작 의혹을 제기하는 등 책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공방은 개혁신당의 자작극 사전 인지 여부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본격화됐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이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정 전 후보 간 단일화 논의 경위도 함께 규명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혁신당 당직자들이 캠프에 상주하고 있었는데 경찰 조사 과정을 어떻게 몰랐을 수 있느냐"며 사전 인지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자작극을 미리 알았다면 즉시 공개했을 것"이라며 개혁신당이 제기한 공작 의혹을 일축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에는 수많은 캠프 관계자가 있었고 후보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아무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전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추”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이를 문서로 남기도록 하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요구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검사 측이 해당 수사관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수사 지연과 증거 누락 등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불이익이나 피해를 겪지 않도록 제기되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 방안을 꼼꼼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탈영) 의혹이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야권이 병적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도 허위증언 의혹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어서 사실관계 규명 여부가 주목된다. 9일 정치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안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허위증언 의혹과 관련해 오는 16일 고발인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소장은 안 장관이 방위병 복무 당시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해 체포됐고, 30일간 영창에 구금된 사실이 병적자료에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안 장관이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며 지난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안 장관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맑은 물은 바닥을 감추지 않는다'고 했다. 떳떳하다면 숨길 이유가 없고, 당당하다면 기록을 내놓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병적기록 공개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병적증명서를 공개하면 깨끗하게 해결될 일"이라며 "안 장관은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병무청 병적자료뿐 아니라
원내 현안보다 장외 여론전에 무게를 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당내 비판이 커지고 있다. 원구성 대치와 지도부 책임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 대표가 재선거 여론전에 집중하면서 당 안에서는 "당보다 본인 정치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최근 '전국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며 장외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지난 8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열린 '6·3 참정권 박탈 사태 인천·수도권 청년 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선거 투표는 끝났지만 지방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재선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올림픽공원에서 많은 청년과 시민들이 재선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목소리가 전국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새 시작이 필요하다"며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과 광주, 대구·경북(TK) 등을 차례로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구월로데오광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외치는 청년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구호를 외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도 "리모델링으로는 불가능한 조직이 됐다"며 "완전히 갈아엎고 새로 짓는 수준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전투표 폐지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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