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의 사전 인지 의혹을 제기하자, 개혁신당은 정 전 후보의 국민의힘 보좌진 이력과 선거 과정에서의 접촉 정황을 거론하며 공작 의혹을 제기하는 등 책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공방은 개혁신당의 자작극 사전 인지 여부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본격화됐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이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정 전 후보 간 단일화 논의 경위도 함께 규명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혁신당 당직자들이 캠프에 상주하고 있었는데 경찰 조사 과정을 어떻게 몰랐을 수 있느냐"며 사전 인지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자작극을 미리 알았다면 즉시 공개했을 것"이라며 개혁신당이 제기한 공작 의혹을 일축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에는 수많은 캠프 관계자가 있었고 후보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아무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전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추”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이를 문서로 남기도록 하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요구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검사 측이 해당 수사관의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수사 지연과 증거 누락 등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불이익이나 피해를 겪지 않도록 제기되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제도적 보완 방안을 꼼꼼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탈영) 의혹이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야권이 병적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도 허위증언 의혹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어서 사실관계 규명 여부가 주목된다. 9일 정치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안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허위증언 의혹과 관련해 오는 16일 고발인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소장은 안 장관이 방위병 복무 당시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해 체포됐고, 30일간 영창에 구금된 사실이 병적자료에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안 장관이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며 지난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안 장관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맑은 물은 바닥을 감추지 않는다'고 했다. 떳떳하다면 숨길 이유가 없고, 당당하다면 기록을 내놓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병적기록 공개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병적증명서를 공개하면 깨끗하게 해결될 일"이라며 "안 장관은 여전히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병무청 병적자료뿐 아니라
원내 현안보다 장외 여론전에 무게를 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당내 비판이 커지고 있다. 원구성 대치와 지도부 책임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 대표가 재선거 여론전에 집중하면서 당 안에서는 "당보다 본인 정치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최근 '전국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며 장외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지난 8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열린 '6·3 참정권 박탈 사태 인천·수도권 청년 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선거 투표는 끝났지만 지방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재선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올림픽공원에서 많은 청년과 시민들이 재선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목소리가 전국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새 시작이 필요하다"며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과 광주, 대구·경북(TK) 등을 차례로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구월로데오광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외치는 청년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구호를 외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도 "리모델링으로는 불가능한 조직이 됐다"며 "완전히 갈아엎고 새로 짓는 수준의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전투표 폐지와 당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가 4파전 구도로 재편됐다. 송영길 전 대표와 고민정 의원이 8일 나란히 출마를 선언하면서 김민석 전 국무총리,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전 대표와의 당권 경쟁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8일 송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4년, 황금 같은 시간을 놓치지 않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체불가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집권여당 대표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치적 호흡을 강조하는 '이심송심(李心宋心)'과 당·대통령실의 협력을 뜻하는 '당청동색(黨靑同色)'도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송 전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더 선명한 사람인가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신뢰를 얻고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대표를 선택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승리의 외피를 쓴 패배였다"고 평가하며 "국민이 민주당에 보낸 옐로카드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면 총선에서는 레드카드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검찰개혁 등 강성 개혁 노선을 강조해 온 정 전 대
경찰이 출판기념회 '돈봉투 의혹'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출판기념회를 정치활동이 아닌 출판 축하 행사로 보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뇌물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서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출판기념회에서 오간 책값을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이 아닌 출판 축하금으로 판단했다. 출판기념회 역시 정치활동이 아닌 의례적 행사로 봤다. 이 같은 결론에는 2005년 대법원 판례가 근거로 제시됐다. 당시 대법원은 출판기념회가 저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출판을 축하하기 위한 의례적 행사인 만큼, 참석자가 정가보다 많은 금액을 책값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행사 주최가 서 의원 개인이 아닌 출판사라는 점도 고려했다. 출판사가 도서를 판매한 뒤 계약에 따라 저작료를 지급하는 구조여서 현장에서 받은 돈이 곧바로 서 의원에게 귀속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참석자들이 5만~15만원이 든 봉투를 현금 수거함에 넣는 장면은 확인됐지만, 해당 금액이 서 의원에게 직접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의 '무섭노'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조국 전 대표가 "'노'를 붙이는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자 여야에서는 "경상도 사투리까지 검열하려는 것이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7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사IN 유튜브 라이브에 출연해 조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하노', '-하나' 같은 어투를 많이 쓰지 않느냐"며 "일상적인 사투리인데 그게 무슨 일베냐"고 반문했다. 진행자가 "조 전 대표가 오늘도 한 번 더 글을 올렸다"고 언급하자 박 의원은 "정치적 기회가 올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정치인"이라며 "그런 불필요한 이야기를 해서 이준석 대표와 티격태격하는 것은 어른스럽지 못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은 외롭고 고독할 때 참고 기다리는 지혜를 가져야 큰 사람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경남 거제 출신인 리센느 멤버 원이가 자신의 유튜브 콘텐츠에서 "무섭노"라고 말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 일베식 혐오 표현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조 전 대표가 해당 표현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논쟁은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됐다. 조 전 대표는 전날인 6일 페이스북에서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처음 적용되는 '1인 1표제'를 둘러싼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권리당원의 표 가치가 커지는 첫 선거인 만큼 청년·전략지역 가중치 등 세부 선거 규칙도 당권 경쟁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새 지도부 선출 방식을 확정했다. 송옥주 전준위 부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합쳐 70%,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한다"며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를 동일한 기준으로 반영하는 '1인 1표' 원칙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정청래 전 대표가 추진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가 처음 적용되는 선거다. 기존에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를 별도 비율로 환산했지만, 이번부터는 동일한 기준으로 반영한다. 이에 따라 권리당원 표심의 영향력이 한층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전 대표는 재임 당시부터 당원주권 강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1인 1표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전당대회 중앙위원회에서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고 말하며 제도
온라인 폭로 콘텐츠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해당 영상이나 게시물에서 발생한 광고수익은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죄가 확정된 영리 목적 폭로 콘텐츠의 수익을 직접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른바 ‘사이버렉카 돈줄 차단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 제도상 범죄수익 몰수가 쉽지 않다”며 “자극적인 내용을 유통해 수익을 올리더라도 사후적으로 위법성을 몰랐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수익 환수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며 대표적 사례로 이른바 ‘쯔양 사태’를 언급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다. 피해자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주장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게시물 삭제나 임시조치에 나설 수 있다. 권리침해 여부를 즉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3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에 적용되는 형법상 '친족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친족의 증거인멸 행위도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전날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인철·박민규·정준호·송재봉·이재정·박지혜·홍기원·윤후덕·정진욱·박용갑·허영·고민정·유동수 의원 등 모두 14명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가족이나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인을 숨겨주거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숨기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 범인은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변조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다만 두 조항 모두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을 때에는 형을 면제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법안 발의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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