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다주택 이력을 앞세워 공세를 본격화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를 '슈퍼 다주택자'라고 지칭하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과 자산 형성 과정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후보자는 단순한 다주택자가 아니라 서울에 집 3채, 경기도에 집 1채를 보유했던 슈퍼 다주택자”라며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에 빗대 범죄자 취급했고, 지난 4월에는 종이를 복사하는 직원조차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며 "말단 공무원에게 적용하겠다고 했던 엄격한 기준을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공직 기강은 무너지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의 발언은 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 이력과 현 정부의 공직자 부동산 기준을 연결해 청문회 쟁점으로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에 엄격한 기준을 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특별검사 도입 요구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잇달아 특검 추진에 힘을 싣자 대통령실도 여야 합의 시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특검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관리 부실은 도려내고 음모론의 허구는 사법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특검 추천은 개혁신당이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음모론과 7년을 싸워온 정당이자 권력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는 정당이 개혁신당"이라며 "이보다 적합한 추천자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에 음모론이 포함됐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 "거꾸로 음모론이 섞여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한다"며 "음모론은 어둠 속에서 자라고 햇빛 아래에서 죽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도 이번 사태가 단순한 관리 부실이었다면 오히려 특검을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관리 실패가 또 다른 음모론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7년간 이어진 사회적 갈등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도 과거 조국혁신당에 특검 추천권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의 빨리감기 버전"이라고 비판하며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이 나올 때마다 공개 반박을 이어가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기조 차이도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 취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73%를 기록하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첫해 상승률마저 넘어섰다"며 "천만 서울시민이 매일 체감하는 주거 위기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 심각한 것은 현재의 집값 급등이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의 역사와 소름 돋을 만큼 닮아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 보유세 인상 예고 등을 차례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5년에 걸쳐 나타난 규제 실패의 방정식을 불과 1년 만에 압축해 보여주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의 빨리감기 버전이냐'는 시민들
6·3 지방선거 책임론에 휩싸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딴지일보에 심경을 담은 글을 올렸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은 짧다"고 발언해 당내 논란을 불러온 데 이어 지지층과의 소통에 나서면서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내부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전날 딴지일보 게시판에 '정청래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많은 고뇌와 회한의 밤을 보냈지만 결론은 항상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다짐과 결의"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바빠 이곳에 오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가끔 문안인사를 드리겠다. 늘 처음처럼 감사하다"고 적었다. 게시글에는 의원총회 생중계를 추진하겠다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도 함께 첨부했다. 정 대표는 앞서 "국무회의도 생중계하는데 의원총회는 왜 비공개냐는 의견이 많다"며 "당원의 뜻을 받들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게시글은 정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이 천심이다. 정권은 짧다"며 "민심을 살피는 자세는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기본"이라고 발언한 지 하루 만에
세종지방법원 건립이 본격화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도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에 이어 사법 기능 확충이 가시화되자 입법·행정·사법 기능을 세종으로 집적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 분위기다.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세종지방법원 건축 설계공모가 시작됐다. 세종지방법원은 세종시 반곡동 4-1생활권에 총사업비 1042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 6805㎡ 규모로 건립된다. 2028년 착공해 2030년 준공한 뒤 2031년 3월 개원하는 것이 목표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지난해 10월 법원설치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현재 세종 시민들은 법원 업무를 보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을 이용하고 있다. 법원이 들어서면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되고 사건 처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 지역 의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동안 세종 시민들은 대전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며 "세종지방법원 신설로 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계기로 대법원 이전 논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전국 재선거 주장에 대해 "정작 재선거가 치러지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시 출마하지 못할 수 있다"는 반론이 당내에서 제기됐다. 오세훈 시장에 이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까지 비판에 가세하면서 재선거론을 둘러싼 공방도 거세지는 모습이다. 김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를 요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대상은 오세훈 시장"이라며 "오 시장이 사퇴하는 순간 도전자 자격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 시장이 재선거를 요구하려면 먼저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이미 3연임 상태인 만큼 다시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세훈에게 재선거를 요구하는 것은 애초에 당신은 무조건 떨어지는 것을 전제로 다른 후보로 재선거를 하자는 요청"이라며 "도전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에게 '사퇴하고 집에 가시고 재선거는 우리끼리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당대표로서 할 말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장 대표를 향해 "(장 대표가) 알았다면 정말 무책임하고 나쁜 것이고, 몰랐다 해도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속 재임 제한 규정이다. 지방자치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이번주 본격화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즉시 협상에 착수해 늦어도 오는 18일까지 원 구성을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18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 나선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출범과 동시에 상임위원회를 정상 가동해 민생·경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반환을 협상의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후반기 원 구성에 두 달 가까이 소요되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며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즉시 협상에 착수해 늦어도 18일까지는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과 공급망 불안, 고물가·고환율이 겹치면서 민생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회가 소모적인 정쟁과 자리다툼으로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입법 좌우할 법사위…與野 "양보 없다" 후반기 원 구성의 최대 쟁점은 법사위원장 배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항 환송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례적으로 환송 행사에 참석하면서 여러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이번 순방에서는 벨기에 브뤼셀을 시작으로 이탈리아, 교황청, 프랑스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환송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대통령 해외 순방 출국 때는 통상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공항을 찾아 대통령을 배웅해 왔다. 정 대표도 지난 1월 일본 방문과 3월 싱가포르·필리핀 순방, 4월 인도·베트남 순방 당시 모두 서울공항에서 이 대통령을 환송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해외 순방 환송 행사에 전원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鄭 빠지고 金 참석…엇갈린 해석 분분 정치권에서는 참석자 구성을 두고 여러 해석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국민의힘 내부 기류에도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유승민 전 의원이 지원한 후보들이 주요 지역에서 잇따라 당선된 반면 선거를 총괄한 지도부는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면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중도·개혁보수 진영의 입지가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공식 직책 없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원 유세를 이어갔다.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단체장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까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누비며 지원에 힘을 보탰다. 성과도 적지 않았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승리한 유의동 당선인을 비롯해 이민근 안산시장, 이현재 하남시장, 이수희 서울 강동구청장 당선인 등이 대표적이다.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에서도 유 전 의원의 영향력은 확인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 당 지도부 대신 유 전 의원과 함께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서 첫 유세를 시작했다. 선거 기간에도 장동혁 대표와 공개 합동 유세에 나서지 않으면서 중도층 공략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반면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전국 지원 유세를 이끈 장 대표는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공식 신청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후 의석수가 감소한 상황이어서 최 의원의 복당이 확정될 경우 의석 1석을 추가하게 된다. 최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제가 거주하는 강원도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며 "정책과 입법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의 밀알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원래 제가 있어야 할 자리"라며 "지난 1년간 무소속으로 활동하면서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51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 기간에는 13일 동안 3000㎞ 이상을 이동하며 전국 20여 명의 민주당 후보 지원유세에 나섰다"며 "현장에서 만난 지지자들과 후보들의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복당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좌우한다"며 "불평등과 격차를 극복하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른 심사를 거쳐 복당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시·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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