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조사비를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차례 가운데 5차례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의뢰와 김 씨의 비용 대납을 인정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과 물품뿐 아니라 정치활동에 들어가는 비용도 정치자금으로 규정한다. 후보자가 직접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제3자가 정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면 그 금액만큼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선거 전략 수립과 당내 경선 대응을 위해 실시된 여론조사의 비용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한다”며 “후보자 측이 조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제공받은 뒤 제3자가 비용을 지급했다면 정치자금의 기부와 수수가 성립한다”고
‘이재명 정권의 필연적 실패’를 주장해 친명계의 반발을 산 유시민 작가가 검찰개혁 추진 과정의 혼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필패를 예언하는 헛예언”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작가는 전날 유튜브 채널 '2분 뉴스'에 출연해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을 두고 "공사도, 우선순위도 잘못됐고 모든 게 엉망이었다"고 비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언급하면서는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대통령의 판단으로 봐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모든 일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반대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을 남겨두려 한다는 것이 제 가설"이라고 했다. 검찰개혁 입법 과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충돌하는 가운데 친명계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유지 법안을 발의한 점을 들어, 이를 대통령 의중과 무관한 움직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당초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이던 특검 수사는 다음 달 23일까지 이어진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173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자 종결동의안을 제출했고, 종결안은 재석 의원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필리버스터 종결에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조국혁신당의 협조가 필요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협의한 끝에 종결 표결에 참여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7월 말까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전달했다”며 “민주당의 설명을 신뢰해 본회의 절차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조국혁신당이 2차 종합특검 연장법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참여를 고리로 더불어민주당에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안정적인 우군 역할을 해온 조국혁신당이 “거수기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선을 그으면서 범여권 공조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우리 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언제든 조국혁신당을 동원할 수 있는 거수기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필리버스터 종결에는 조국혁신당의 표를 요구하면서 정작 개혁의 본령인 보완수사권 폐지 앞에서는 머뭇거리는 태도가 상호 신뢰를 훼손한다”며 “개혁 연대는 결코 일방통행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종합특검 연장 자체에는 협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민생을 지키고 내란·국정농단의 진상을 끝까지 밝히는 일에 언제나 앞장서 왔다”며 “이번 표결에도 책임 있게 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전날인 20일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한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종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정치인의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비판을 받은 전당대회 기탁금 손질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종전 수준으로 낮출 것을 공개 제안한 데 이어 청년 후보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하 여부와 범위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 후보에게 과도한 기탁금을 요구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최소한 직전 전당대회 수준이 검토되면 좋겠다”며 “중장기적으로 당직선거 공영제 문제도 민주당이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탁금 조정은 당 최고위원회가 아닌 선관위의 결정 사안이다. 민주당 선관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년 후보의 감면 폭을 확대하거나 후보자가 낸 금액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기탁금은 2.5배, 최고위원은 3배 이상 오른 것 아니겠느냐”며 급격한 인상에 대한 문제의식이 지도부 내에서 공유됐다고 전했다. 기탁금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나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려는 후보자가 당에 내는 참가비다. 민주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공개 토론을 벌이기로 했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원들의 반대 의견을 이유로 토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 동지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조언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한 의원과의 공개 토론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두 의원은 오는 22일 오후 5시 JTBC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제로 토론하기로 합의했다.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은 사법연수원 19기, 한 의원은 27기로 검찰 선후배 사이다. 이 의원이 토론에 응하겠다고 밝힌 뒤 SNS에는 한 의원과의 토론이 검찰개혁 논의를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반대 의견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제가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이유도 오직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며 “그런 제가 지지해 주는 당원 동지들의 뜻과 우려를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토론에 응했던 이유는 한동훈이 윤석열과 함께 정치검찰을 앞세워 조작 기소를 주도한 책임자라고 생각했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뿐만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고발인에게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로부터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과 피해자 등에게 이의신청권을 인정하면서도 고발인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지만, 고발인은 경찰 수사사건 심의를 신청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다시 고발해야 한다. 고발인이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정치적 목적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고발이 반복되고, 불송치 사건이 검찰에 자동 송치되면서 수사기관의 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고발인에게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면 그 사실을 고소인과 고발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수사
정부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의 부실수사와 내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소청 검사의 수사팀 변경 요청권을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과 합동으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최근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사건을 송치한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팀이나 수사관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진행했지만 사건을 송치한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수사팀 또는 수사관서의 변경 요청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전국 경찰의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관련 의혹을 수사하도록 한다. 경찰관의 내부 비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친한(친한동훈)계를 향한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둘러싼 법정 증언에서 비롯된 갈등은 한 의원의 복당과 창당 문제로까지 이어지며 당내 계파 대립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안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한 의원께서 창당하신다면 친한계 ‘여의도 렉카’들은 배제하시길 권한다”고 적었다. 그는 “저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차분히 상황을 지켜봤다. 아니나 다를까, 한 의원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발설하는 ‘입’들의 행태가 가관이었다”며 “본질은 제 법정 증언인데 사실과 증거가 확실하니 엉뚱한 마타도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와 함께 일하다가 지금은 가열차게 한 의원을 옹호하는 비천한 사람도 있고, 공상에 낚여 ‘누가 기자회견을 시켰다’는 식의 소설까지 쓰는 모습은 애잔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비루한 여의도 렉카질은 언젠가는 한 의원을 사지로 몰아갈 수 있다”며 “‘친한’을 떠드는 렉카들이 한 의원 곁에 계속 포진해 있는 한, 그들에게 물리고 할퀴어진 분들의 ‘한(恨)’이 ‘한(동훈)’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갈등의 발단은 지난 8일 열린 추경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같은 명씨의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재판받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번 판결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기되는 장동혁 대표 사퇴론에 대해서는 장 대표의 짧은 국회의원 경력 때문에 당내 인사들이 그를 가볍게 보고 흔드는 것이라며 임기를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1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정확하게 판단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3600원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가 전달된 14차례의 여론조사와 관련한 2792만여원 상당의 이익을 유죄로 인정했다. 홍 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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