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어느 한쪽으로 고집하지 않겠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에 대해 “검찰에 대한 견제도 중요하지만 권한 배제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봐야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권 침해 위험성이 전혀 없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까지 완전히 봉쇄해야 하느냐는 게 제 생각이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막을 경우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나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검찰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큰 현실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현실이고 검찰에 대한 불신이 매우 깊다”며 “그마저도 악용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미세하지만 결단의 문제”라며 “정부가 특정 입장을 고집하기보다 국회에 넘겨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정부 내 의견을 정리하되 최종 방향은 국회 논의에 맡기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민석 총리를 중심으로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 3위로 낙선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표직 사퇴에 이어 차기 지도부 선출에도 불출마하기로 하면서,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후 또다시 지도부 공백 국면에 들어가게 됐다. 5일 조국혁신당은 국회에서 열린 '파란개비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쇄신 의지를 밝혔다. 다만 민주개혁진영 내부 분열이 이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하며 민주당의 성찰과 전환을 촉구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 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은 "평택을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당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혁신당의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민주개혁진영 전체로 보면 국민의힘으로부터 주요 단체장을 탈환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많은 지지자들이 '이기고도 진 것 같다'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패배 원인으로 진영 내부 분열을 지목했다. 그는 "반헌정 세력에 맞선 연대의 근거였던 원탁회의 선언은 사실상 무력화됐고 정치연합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거대 양당의 합의로 대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은 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낙선 후보들 사이에서는 선거비용 보전 여부를 둘러싼 희비가 또다시 엇갈리고 있다. 기준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선거비를 후보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는 총 1조245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후보자에게 지급되는 선거비용 보전금은 5362억원에 달한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상 선거공영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선거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선거 도중 사망한 경우 △득표율 15% 이상을 얻은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이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는다. 반면 10% 미만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를 돌려받지 못한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선거공영제를 선거를 국가의 공적 업무로 보고 비용을 공적으로 부담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후보 기회를 보장하고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여야 대표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나란히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양당 모두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두 대표의 대응 방식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에게 이번 선거는 승리와 부담이 공존하는 성적표로 남았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2곳을 확보하며 지방권력을 장악했지만 서울시장 탈환에는 실패했다. 당 안팎에서는 여당에 유리한 정치 환경이 조성됐음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지방선거 전체의 상징성이 큰 만큼 정 대표 책임론이 제기되는 주요 근거로 거론된다. 서울에서는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논란 등 오세훈 시정을 둘러싼 악재가 이어졌음에도 민심을 얻는 데 좌절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높은 국정 지지율과 증시 활황 등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됐음에도 수도권 확장과 중도층 흡수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보궐선거 성적표 역시 뼈아프다. 민주당은 기존 지역구였던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내줬다. 특히 평택을에서는 김용남 민주당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간 과열 경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4일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6·3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저는 잠시 멈추지만 당원 동지들은 당당하게 직진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범민주 진영이 '촛불혁명 이후'의 실패와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전과 가치 중심의 연대와 단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어왔다"며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의 이름으로 헌신한 당원들 앞에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제가 부족했던 탓"이라며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조 대표는 "이번 선거 결과로 범민주 진영 내부의 논쟁과 균열이 예상되지만 조국혁신당이 12석을 가진 진보개혁적 원내 3당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새 지도부와 함께 조국혁신당의 DNA를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또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어달라"며 "서로 존중하고 단결하며 하나 된 힘으로 사회 대개혁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 달라"고 말했다. 자신의 향후 정치 행보와 관련해서는 "지치지 않겠다. 한 번의 전투에서 졌다고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특정 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줄투표’보다 선거별로 선택을 달리하는 ‘교차투표’ 양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선거는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 지방의원을 함께 선출하는 특성상 특정 정당 후보를 일괄 지지하는 이른바 ‘줄투표’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택이 엇갈리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확인됐다. 대표적인 지역은 부산이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당선됐지만, 전 당선인의 의원직 사퇴로 치러진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42.96%를 얻어 41.26%를 기록한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앞섰다. 특히 전 당선인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북구에서 56.02%를 득표한 것과 달리 같은 지역에서 치러진 보궐선거의 민주당 후보 득표율은 41.26%에 그쳤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지역 현안을 추진할 여당 시장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보궐선거에서는 중앙정치 차원의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부산에서는 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곳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다만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개표 막판 역전에 성공하며 보수 진영의 상징적 승리를 이끌었다.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 무소속이 1곳에서 당선인을 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민주당은 경기·인천·부산·울산·강원·충남·충북·세종·대전·전북·전남광주·제주 등 12곳에서 승리했다. 국민의힘은 서울·대구·경북·경남 등 4곳을 확보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로,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견제 심리가 동시에 표출된 무대로 평가받았다. 민주당은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에서 우세를 보이며 지방권력 재편에 성공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5곳 확보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판세가 역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시장 선거는 개표 막판까지 초접전 양상이 이어졌다. 개표 초반 크게 앞서던 정원오 민주당 후보는 후반 들어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며 역전을 허용했다. 4일 오전 9시 30분 기준 개표율 97.70%에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의힘은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며 추가 투표용지를 긴급 공급했다고 밝혔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문정동·가락동 일대 일부 투표소에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소진되면서 투표가 일시 지연됐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대기표가 배부됐고, 유권자들이 수십 분 이상 줄을 서는 상황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가 중단됐다",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고 있다", "투표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다"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현장 영상에는 투표를 기다리던 유권자들이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항의하는 모습도 담겼다. 한 유권자는 "투표율이 높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며 "유권자의 기본적인 권리 행사가 현장에서 차질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아이를 데리고 투표소를 찾았다가 현장 분위기에 놀라 일단 귀가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자체 확인 결과 송파구 문정2동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3일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진 가운데 투표용지 공개 시도, 투표소 내 소란, 선거인 차량 이송 제보 등 각종 돌발 상황이 잇따랐다. 세종시 한 투표소에서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주변에 보여주려던 40대 남성이 퇴장 조치됐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세종시 다정동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주변 선거관리원 등에게 보여주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대통령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며 “제대로 기표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항의했다.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용지 확인을 거부하고 투표함 투입을 안내하자 A 씨는 현장에서 30여 분간 소란을 피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장 명령을 받았다. A 씨의 행동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들고 나와 선관위 직원에게 유효 여부를 물었던 장면과 연결돼 논란을 키웠다. 당시 이 대통령은 “동그라미 표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혀도 괜찮냐”고 물은 뒤 선관위 직원의 답변을 듣고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무리했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여야 후보들이 전국 주요 격전지를 돌며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운영 지원론’을,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견제론’을 앞세우며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다. 각 당 지도부는 선거 막판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인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선거는 내란 세력과 극우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장동혁 대표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지방정부까지 넘어가면 이재명 정부의 오만은 마지막 레드라인을 넘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고 맞섰다.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에서는 정원오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정 후보는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후보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는 서울시장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싣는 선거"라며 정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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