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스포츠 중계와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문제가 반복되자 청와대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무료 스포츠 중계와 영화 사이트가 이용자를 끌어모은 뒤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로 연결하고, 디지털 성범죄물도 차단 조치 이후 우회 유통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단순 차단을 넘어선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온라인 불법 스포츠 중계와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문제를 언급하며 “땜질식 처방으로는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근본적 해결 없이 미봉책에 그쳐 피해자가 늘고 있다”며 관계 수석실에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특히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가 무료 시청을 미끼로 이용자를 끌어들인 뒤 불법 도박으로 유인하는 구조를 지적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가 2024년 2만건을 넘겼다는 점도 언급했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문제도 주요 대응 대상으로 거론됐다.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이 차단 조치 이후에도 다른 주소나 우회 경로를 통해 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현수막 훼손 사건이 발생하는 등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품 제공과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뿐 아니라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유세 방해, 투표·개표 절차 간섭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들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광주 북구 용전동 한 장례식장 인근 2곳에 걸린 지방선거 출마 후보 8명의 현수막을 커터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훼손된 현수막은 북구청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현수막을 훼손한 동기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선거철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한 재물손괴를 넘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다뤄질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와 현수막 등 선전시설의 게시·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수막 훼손이 “홧김에 한 행동”
“음주운전 무관용”을 외쳐온 정치권의 공언과 달리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가운데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후보가 1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시사저널이 제작한 전체 후보자와 전과 보유 후보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7828명 중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확인된 후보는 1026명이었다. 전체 후보 8명 중 1명꼴이다.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 2627명 가운데 음주 전과 보유자는 39%에 달했다. 정치권은 음주운전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해 왔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여야는 앞다퉈 공천 과정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자를 공천 부적격자로 심사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한 차례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후보자 명단은 정치권의 약속과 거리가 있었다. 국민의힘 후보 2744명 중 390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3214명 중 372명이 음주 관련 전과를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거대 양당에서만 음주 전과 후보가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22일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평가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교·경제·노동 현안 대응을 성과로 내세우며 “지방권력까지 맡겨달라”고 호소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리스크와 검찰·사법개혁 추진을 거론하며 “정권 심판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정청래 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청주3캠퍼스 정문 앞 출근 인사로 유세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청주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에 대해 아직 사과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외치는 내란 공천에 국민의 엄정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실태 파악과 안전 점검을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이를 관권선거, 선거용 공포마케팅이라고 주장한다”며 “1000만 시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를 두고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회의를 마친 정 위원장은 충북 충주로 이동해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와 맹정섭 충주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현장에는 ‘8전 8승’ 선거 이력으로 알려진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범여권 후보 단일화 문제가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는 보수 진영에 유리한 흐름이 형성될 경우 단일화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민의힘 승리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며 사실상 단일화에 선을 그었다. 두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 당선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단일화 필요성을 두고는 판단이 엇갈렸다. 조 후보는 보수 후보 간 연대 가능성을 변수로 봤고 김 후보는 현재 판세상 단일화 명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조 후보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의 지지 흐름이 약화되고 있다"며 "보수 진영에서 후보 사퇴나 단일화가 이뤄져 유 후보가 앞서는 상황이 생긴다면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단일화를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유 후보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후보는 같은 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평택을 재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이 승리를 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재차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광역시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주권을 증명한 원동력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자부심인 5월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대한민국 헌법 위에 당당히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모든 정치권의 지속적인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결단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혹한 폭력 앞에서도 끝내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5·18 정신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번영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며 “1980년 불의한 권력이 철수했던 그 찰나의 공간에서 광주가 온 힘을 끌어모아 꽃피웠던 대동세상은 2024년 12월 혹독한 겨울밤에 서로의 체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19 혁명과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은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테러 모의 정황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오후 4시 50분께 서울경찰청에 ‘당대표 대상 암살 모의 및 위해 협박성 게시글’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나흘 앞둔 상황에서 ‘정청래를 죽이자’,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 실체를 알 수 없는 SNS 단체방에서 집단적인 테러 모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됐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경찰에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며 “테러뿐 아니라 테러 모의만으로도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글은 단순한 정치적 비난이나 과격한 표현을 넘어 특정 정치인에 대한 신체 위해 암시로 볼 수 있다”며 “정 대표의 행보를 위축시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정치적 폭력이자 선거운동 방해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에 대한 테러 모의 의혹과 관련해 배후를 포함한 신속한 수사 절차 개시를 촉구한다”며 “우리 정치와 민주주의를 또 한 번 크게 후퇴시키는 불행한 일이 결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모두 7829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전체 평균 경쟁률은 1.8대 1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받은 결과 이같이 최종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6명과 기초단체장 227명, 광역의원·광역비례 933명, 기초의원·기초비례 3035명, 교육감 16명, 국회의원 14명 등 모두 4241명을 선출한다.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54명이 등록했다. 경쟁률은 3.4대 1이다. 서울시장 선거에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 유지혜 여성의당 후보, 이강산 자유통일당 후보, 권영국 정의당 후보가 출사표를 냈다. 부산시장 선거에는 전재수 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정이한 개혁신당 후보가 등록했다. 인천시장 선거에는 박찬대 민주당 후보,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 이기붕 개혁신당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경남지사 선거에는 김경수 민주당 후보와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 전희영 진보당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선거별로 보면 기초단체장에는 585명이 등록해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보건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복지부 대변인을 임명하고 관세청장에는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발탁됐다.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차관급 인사를 교체한 것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정부 인사를 발표했다. 현수엽 신임 복지부 1차관은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과 보육정책과장 등을 지낸 복지 분야 전문 관료다. 이 수석은 현 신임 차관에 대해 “4명의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현장 보육 제도 도입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와 보건을 아우르며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종욱 신임 관세청장은 관세청 차장 출신이다. 이 수석은 “대규모 불법 우회 수출을 적발하고 태국 정부와 합동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단속한 바 있다”며 “우리 기업의 무역과 투자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국민 안전을 해치는 통관 행위를 차단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로 복지부 1차관과 관세청장은 1년도 안 돼 교체됐다. 이스란 현 복지부 1차관은 지난해 6월 임명됐다. 이명구 현 관세청장은 지난해 7월 임명됐다. 특히 이 1차관은 불과 이틀 전 ‘사회적 고립 전담 차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다자 구도에서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이 변수로 거론되고 있지만, 단일화 찬반 여론은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2~13일 부산 북구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4일 공개한 조사에서 하 후보는 39%의 지지를 얻었다. 한 후보는 29%, 박 후보는 21%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다.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적극투표 의향층에서는 하 후보의 우세가 더 뚜렷했다. 하 후보는 45%를 기록했고 한 후보와 박 후보는 각각 29%, 21%를 얻었다. 선거 막판 투표율과 보수 후보 간 표 분산 여부가 판세를 가를 변수로 떠오른 배경이다. 연령별로도 하 후보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앞섰다. 40대와 50대에서는 각각 53%, 51%를 기록하며 과반 안팎의 지지를 받았다. 18~29세에서는 24%, 30대에서는 35%, 60대 이상에서는 36%, 70세 이상에서는 35%로 조사됐다. 다만 60대 이상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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